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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성공사례

벌금 감형
해임안건에 대한 해고사유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회사의 부당함을 알린 사례
의뢰인은 회사 홈페이지 내부 게시판에 의뢰인의 해임안건에 대한 해고사유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아니며 회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고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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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 송채연
불기소
보이스피싱 방조 및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SNS를 통해 코인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얼마 후 해당 아르바이트는 자금세탁행위에 쓰여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사기의 피해금 인 것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 송채연
집행유예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에 개발사업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2억5천여만원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관해 공모를 한적이 없고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자..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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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재범
의뢰인은 타법원에서 이종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이며 동종사건인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이 한참이나 남은 상태였습니다. 집행유예..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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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의뢰인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받고 형식적인 심사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각각 역할 분담을 통한 대출브로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 송채연
집행유예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 간음
의뢰인은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사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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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인 모텔로 유인을 하여 간음
의뢰인은 식당에서 같은 종업원으로 일하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근무후 모텔로 유인을 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발길질과 거부 112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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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보이스피싱 사건, 인출·전달 행위에도 불구하고 고의 부정으로 무죄 선고된 사례
보이스피싱 사건의 가담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의뢰인은 제3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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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의뢰인는 음주후 1.5km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과정 22년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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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시험실시에 관한 업무방해
의뢰인은 사전유출된 자격증시험지 및 정답지를 받은 대가로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후 그 자리에서 사전유출된 시험지와 정답지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의 자녀로 하여금 시험에 응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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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투자사기 사건, 계좌 제공 경위와 피해회복 노력 소명으로 혐의없음 처분된 사례
투자사기 사건의 가담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 투자사기 사건에서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투자 관련 조직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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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였고 새벽시간 전방도로에 웅크린채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직진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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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택시 내 에서 추행 혐의 사건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여성과 와인바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중 택시문에 기대 앉아있는 여성에게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시도하다 경찰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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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특수존속상해사건
의뢰인 A 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린 시절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며 어려움속에서 성실히 살아왔으나 친모의 상습적인 대출과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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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 송채연
혐의없음 불송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피의자A(의뢰인)는 10년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사건 당일 집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음주 측정은 없었으나 주변인의 영상 녹화 및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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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합의진행)
불륜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피해자A(의뢰인)는 24년 혼인생활중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상당한 기간 부적절한 관계로 지내며 수시로 통화를하며 두사람의 잦은 지방출장동반과 카카오톡메세지를 주고 받는등 여러 가지 ..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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