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로 접촉 경위와 회복 노력을 정리한 대응 과정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좁은 통로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접촉이 일어난 경위와 그 뒤의 회복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기소유예까지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가 첫 조사 전부터 현장 구조를 살펴 절차 전반을 챙겼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행사장 통로에서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 상대와 부딪혔고, 상대는 그 접촉이 의도적이었다고 보아 신고했습니다.
✔ 접촉이 일어난 통로의 폭과 혼잡도
✔ 고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신고 내용에는 접촉의 순간만 담겨 있었기에 그 앞뒤의 이동 경로를 복원하는 일이 먼저였고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행사장 배치도와 입장 인원 자료를 함께 모아 통로가 어느 정도로 붐볐는지부터 세웠습니다. 특히 접촉이 일어난 구간은 폭이 좁은 데다 양쪽에서 사람이 함께 들어오는 자리였기에 배치도 위에 시간대별 통행 인원을 겹쳐 놓자 그 시각에는 한 방향으로 곧게 서서 지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 사정이 자료로 드러났고 이 표가 조사 내내 설명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복원된 자료에는 해당 시간대에 통로 한 곳으로 인원이 몰렸다는 사정과 의뢰인이 한 방향으로만 이동했다는 경로가 남아 있어 접촉이 우연히 일어났을 가능성을 설명할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물론 상대가 느낀 불쾌감 자체는 다투기 어려웠기에 접촉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고의의 유무를 가르고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함께 준비하는 쪽으로 대응의 축을 옮겼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현장의 구조와 이동 경로를 도면으로 정리하고 회복을 위한 절차를 같은 속도로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 구조를 도면으로 세웠습니다
통로의 폭과 동선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기에 배치도 위에 두 사람의 이동 경로를 그려 넣고 같은 시간대의 인원 자료를 붙였으며 그 결과 몸이 닿지 않고 지나가기 어려운 구간이 어디였는지가 분명해져 조사에서 바로 쓰일 수 있었습니다.
행사 자료는 종료 후 폐기되는 일이 있으므로 일찍 요청해 두어야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고의의 유무를 가렸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추행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기에 의뢰인이 접촉 직후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는 점과 상대를 뒤돌아본 사실이 없다는 점을 영상으로 확인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정리했습니다. 행사장 운영사가 보관하던 입장 기록과 안내 요원의 배치표를 함께 받아 통로가 어느 시각에 가장 붐볐는지를 그래프로 만들자 접촉이 일어난 시각이 정확히 그 구간에 놓여 있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설명이 자료 위에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접촉 직후의 움직임은 고의를 읽는 자료가 되므로 영상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상대가 겪은 불편은 별개의 문제였기에 사과의 뜻을 서면으로 전하고 상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들고 있는 만큼 그 경과가 기록으로 남도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직접 연락은 오히려 부담이 되므로 대리인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신상정보 등록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가 확정된 경우의 신상정보 등록을 정하고 있기에 처분의 종류에 따라 뒤따르는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먼저 정리해 의뢰인이 선택의 무게를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본형만 보고 판단하면 뒤에 따라오는 처분을 놓치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사정을 자료로 붙였습니다
형법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의 감경을 정하고 있으므로 재직 증명과 봉사 활동 기록처럼 생활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처분을 정하는 자리에서 사람의 사정이 함께 읽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사건과 이어질수록 힘이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거나 넘기지 않는 절차를 정하고 있기에 첫 조사의 진술이 이후 판단의 뼈대가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사실관계를 한 장으로 정리해 조사 전에 함께 읽었습니다.
조서에 한 번 적힌 문장은 뒤에 취지를 달리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안의 경위와 회복의 정도를 살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통로 구조와 이동 경로를 담은 도면
• 접촉 직후의 움직임을 보여 준 영상
• 대리인을 통해 남긴 회복의 경과
사람이 몰리는 자리에서는 닿지 않고 지나가기 어려운 구간이 생기고 그 순간의 뜻은 서로 다르게 읽힙니다. 붐비는 통로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거나 손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작은 습관이 뜻밖의 오해를 줄여 줍니다. 법무법인 KB는 현장의 구조를 세우는 일과 회복의 경과를 남기는 일을 같은 자리에서 맡습니다. 행사장 자료는 종료 후 곧 폐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에 보전을 요청해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회복을 위한 조치는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대리인을 통해 순서대로 진행했고 사과의 뜻을 담은 서면과 상담 비용의 부담 의사를 차례로 전한 경과가 날짜와 함께 남아 처분을 정하는 자리에서 사정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과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