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청물 변호사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

사건 대응을 함께할 법무법인 KB 변호사

KB 변호사 소개 보기 ↗

좌우로 넘겨보세요

변호사별 경력과 주요 업무는 아래 프로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사건 단계에 맞춰 필요한 업무와 대응 방향을 상담합니다.

법무법인 KB의 법률 조력

어떤 자료를 어떤 행위로 수사하는지 구분합니다

수사 대상 행위와 인식의 확인 · 압수 자료와 계정 이용 경위 · 조사 진술과 피해 확산 방지

01 수사 대상 행위와 인식의 확인02 압수 자료와 계정 이용 경위03 조사 진술과 피해 확산 방지

상황에 따른 법률 조력

어떤 자료를 어떤 행위로 수사하는지 구분합니다

통상 아청물이라고 부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제작·유포와 구입·소지·시청 등 문제 되는 행위를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KB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자료와 계정 이용 경위, 자료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고 조사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의견 제출을 맡습니다.

KB의 법률 조력 / 01

수사 대상 행위와 인식의 확인

같은 서비스나 대화방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의 행위가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 상담하기 ↗KB의 대응 업무 확인 →

KB가 맡는 일

법무법인 KB가 맡는 법률 대응

사건 기록과 현재 진행 단계를 바탕으로 아래 업무의 필요성과 범위를 상담합니다.

01
수사 대상 행위와 인식의 확인
같은 서비스나 대화방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의 행위가 같지는 않습니다. KB는 혐의가 된 시점과 파일·계정, 결제·접속 기록의 의미를 대조합니다. 어떤 자료인지 알았는지와 실제 어떤 행위를 했는지는 구체적인 증거로 검토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이름이나 계정 명의만으로 실제 이용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02
압수 자료와 계정 이용 경위
휴대전화나 저장장치에서 자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저장 경로와 이용 경위, 압수·분석 범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KB는 적법한 절차 안에서 확인 가능한 기록을 검토하고 본인의 설명과 분석 결과를 대조합니다. 문제 자료를 다시 내려받거나 상담 폼으로 보내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삭제나 초기화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인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03
조사 진술과 피해 확산 방지
KB는 기억과 추측을 구분한 진술을 돕고, 문제 되는 행위별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 확인받는 행동은 피해를 확대하고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와 이후 절차를 검토하며,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부수적 쟁점도 적용 법률과 사건 결과에 따라 따로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 KB가 돕는 일

아청물이라는 말과 법률상 성착취물은 같은가요?

일상적인 명칭만으로 법률상 해당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 대상 자료의 내용과 법률상 정의를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그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현하지 않습니다.

대화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나요?참여 사실과 실제 행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를 인식했고 구입·소지·시청·유포 등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조사 진술과 피해 확산 방지

KB는 기억과 추측을 구분한 진술을 돕고, 문제 되는 행위별로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 확인받는 행동은 피해를 확대하고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위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와 이후 절차를 검토하며, 신상정보·취업제한 등 부수적 쟁점도 적용 법률과 사건 결과에 따라 따로 살펴봅니다.

전화·온라인 상담 후 수원 광교·서울 강남 사무소에서 방문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와 디지털 증거 의견 등 필요한 업무 범위를 정합니다.

사건 대응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