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든 사람과 전달한 사람의 혐의를 구분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KB는 합성·가공, 전송, 소지·저장·시청 중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는지 특정하고 실제 기록과 대조합니다. 다른 사람이 한 행동까지 본인의 행위로 묶여 설명되지 않도록 계정 사용과 파일 취득·전달 경위를 구체화합니다.
법무법인 KB 성범죄센터
제작·전송·소지를 나눠 실제 행위를 밝히는 대응
일반적인 편집과 법에서 문제 삼는 편집물
모든 합성 사진이 같은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KB는 대상자의 얼굴·신체·음성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편집물이 성적인 내용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만들어졌는지 등 적용 혐의의 요건을 실제 파일과 대조합니다. 문제 된 파일을 보지 않은 채 죄명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실제 표현과 제작 경위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구성합니다.
기기에 남은 기록과 실제 사용 경위
기기에 파일이 남아 있다는 사실과 누가 어떤 경위로 취득하고 사용했는지는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KB는 압수 절차와 확인 가능한 디지털 기록을 살펴 조사에서 밝힐 쟁점을 정합니다. 자동 저장이나 계정 공동 사용이 주장되는 경우에도 추측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대조하며, 자료를 삭제하거나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혐의에 관한 입장을 함께 조율
피해 회복을 논의하더라도 모든 제작·전송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KB는 인정하는 범위와 다투는 부분을 정리해 조사에 참여하고, 상대방 측과의 소통과 합의 조건을 사건 입장에 맞춰 조율합니다. 재판에서는 개별 행위에 관한 증거와 실제 피해 회복 사정을 구분해 변론합니다.
YOUR NEXT STEP WITH KB
사건 대응을 함께할 법무법인 KB 변호사
수원 딥페이크 변호사 상담 전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나요?
전송 여부 외에도 제작이나 소지·저장·시청 등 문제 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KB는 실제 적용 혐의와 파일의 내용, 취득·사용 경위를 기준으로 대응을 설명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된 뒤에도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나요?
진행된 절차와 확인 가능한 기록을 바탕으로 이후 조사 참여와 의견 제출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KB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파일과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방어 쟁점을 구성합니다.
수원에 거주하면 재판도 모두 수원에서 열리나요?
거주지만으로 개별 사건의 관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KB는 실제 수사기관과 법원 통지에 따라 대응하고, 방문 상담은 서울 강남·수원 광교 중 가능한 일정을 안내합니다.
상담 후 바로 선임해야 하나요?
사건 판단을 위한 1차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필요한 업무와 비용을 안내받은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신청하려면
수원에서 전화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현재 사건 단계에 맞는 업무와 상담 일정을 안내합니다. 방문 상담은 서울 강남·수원 광교 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연락 주시면 편한 사무소와 일정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사무소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88
강남센타빌딩 12층
수원 광교 사무소
수원 영통구 광교중앙로 242
신명프라자2, 2층
수원 지역의 일반적인 지방법원 관할 안내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형사사건의 관할은 거주 지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KB는 실제 수사기관과 사건번호, 법원 통지에 따라 조사와 재판 일정을 확인하고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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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별 혐의 분석압수·조사 대응합의·재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