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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업무사례

면허취소 구제
정신질환 결격 면허취소를 받은 40대 약사가 전문의 감정과 복직 뒤 조제 기록으로 구제받은 사례
양극성 장애로 입원한 기록 때문에 정신질환자 결격에 해당한다며 약사 면허가 취소된 46세 근무약사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면허취소 구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불송치
알바 친권자 동의서 대필로 고소된 17세 고2 학생이 아버지의 전화 승낙을 밝혀 불송치를 받은 사례
카페 아르바이트용 친권자 동의서에 아버지 이름을 대신 써 냈다가 사장에게 사문서위조로 고소된 17세 고2 학생이 아버지의 사전 승낙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사장은 학생이 밀린..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혐의없음
하굣길 상해 고소로 송치된 15세 중3 학생이 버스 블랙박스 영상으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하굣길 버스정류장에서 넘어져 앞니가 부러진 학생 측에게 상해 고소를 당해 송치된 15세 중3 학생이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의..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집행정지 인용
마이스터고 학폭 전학 집행정지 사건에서 고2 학생이 끊길 뻔한 전공 실습을 밝혀 인용을 받은 사례
생활관 후배 두 명에게 빨래와 청소 심부름을 시킨 일로 전학 조치를 받은 마이스터고 2학년 학생이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다니는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기소유예
셔터 스프레이 낙서 재물손괴로 송치된 16세 학생이 도색비를 갚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토요일 밤 두 차례 상가 셔터 세 곳과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해 재물손괴로 송치된 16세 고1 학생이 도색비 320만 원을 갚고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에..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처분 취소
구직급여 반환명령을 받은 30대 디자이너가 미리 신고한 작업 기록을 밝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실업인정 때 신고한 디자인 작업의 대금이 뒤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구직급여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처분이 내려진 36세 디자이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용센터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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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보호처분
급식실 텀블러 특수상해로 고소된 15세 중3 학생이 학폭 조치 이행과 피해 회복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
급식실에서 들고 있던 텀블러로 동급생의 이마를 내리쳐 특수상해로 고소된 15세 중3 학생이 검사의 소년부 송치를 거쳐 1호·2호 보호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의 ..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무죄
학원 강사 폭언 고발 글로 약식명령을 받은 18세 고3 학생이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
학원 수학 강사의 수업 중 폭언을 녹음대로 지역 커뮤니티에 알렸다가 명예훼손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18세 고3 학생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검사는 학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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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집행정지 인용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50대 중개사가 전속 의뢰 23건을 밝혀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
사무실 이전 중 확인·설명서 사본 9건을 잃어버려 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54세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 의뢰 23건과 직원 고용을 밝혀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청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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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고백 거절 뒤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당한 고1 학생이 학폭 조치 이행과 상담 기록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고백을 거절당한 밤 같은 반 여학생에게 성적인 그림 두 개를 보내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 고소를 함께 당한 16세 고1 학생이 조치를 이행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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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구속영장 기각
주차 차량 연쇄 절도로 체포된 17세 가출 학생이 아버지 집 귀가와 변상 계획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
가출한 뒤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 열한 대에서 금품을 가져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17세 고2 학생이 아버지 집 귀가와 변상 계획으로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경찰은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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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영업정지 감경
팔순 잔치 노래반주기 영업정지를 받은 60대 한정식집 부부가 예약 장부를 밝혀 15일로 감경받은 사례
팔순 잔치 뒤 종업원이 산악회 손님에게 노래반주기를 켜 준 일로 영업정지 1개월을 받은 60대 한정식집 부부가 예약 장부로 영업정지 감경을 받은 사례입니다. 시는 일반음식점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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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처분 취소
사칭 계정 학폭 조치를 받은 중3 학생이 휴대전화 수거 기록과 게시 시각을 맞대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쓴 인스타그램 계정에 친구를 놀리는 글이 올라와 사회봉사 조치를 받은 중3 학생이 휴대전화 수거 기록을 근거로 처분 취소를 받은 사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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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혐의없음
오픈채팅 영상 증거인멸로 송치된 중3 반장이 담임교사 통화 기록을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학년 오픈채팅방의 폭행 영상을 담임교사의 요청으로 가렸다가 증거인멸로 송치된 중3 반장이 통화 기록과 원본 전달 내역을 밝혀 검찰에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맞은 학생의 부모..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집행정지 인용
산후조리원 업무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한 40대 원장이 직원 건강진단 경위를 밝혀 인용받은 사례
신생아실 직원의 건강진단 결과서가 점검 날 비치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40대 산후조리원 원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건소 점검에..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불송치
게임 단톡방 협박 고소를 당한 고1 학생이 앞뒤 대화와 다음 날 기록으로 불송치를 받은 사례
게임에서 진 뒤 단체대화방에 장난조 메시지를 남겼다가 학교폭력 신고와 협박 고소를 함께 당한 고1 학생이 앞뒤 대화와 다음 날 기록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친구의 부모..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이준재 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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