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 사건에서 인원과 소지품의 성격을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
벌금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밀린 공사대금을 받으러 동료 두 사람과 함께 거래처 사무실에 들어간 일로 여럿이 위세를 보여 들어갔다는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도구는 작업용이었다. 지닌 물건의 성격이 문제였다.
사건 개요
세 사람이 함께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위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지니고 있던 도구를 어떻게 볼 것인지였다.
✔ 몇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는지
✔ 도구를 위세를 보이는 데 썼는지
✔ 들어가도 된다고 볼 사정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소규모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해 왔다. 거래처의 공사를 마쳤지만 잔금이 넉 달째 들어오지 않았고, 직원들의 임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연락은 몇 주째 닿지 않았다.
그날 의뢰인은 현장 작업을 마치고 동료 두 사람과 함께 거래처 사무실을 찾아갔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차에 있던 공구가방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직원이 안내 없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안에서 오간 대화는 십 분이 되지 않았다.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말을 듣고 세 사람은 그대로 나왔다. 물건에 손을 대거나 소리를 높인 일은 없었다.
며칠 뒤 거래처가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세 사람이 함께 들어왔고 공구를 들고 있었다는 점이 그대로 적혀 있었다. 의뢰인은 받으러 간 것뿐이라고 했지만 서류에는 그렇게 남지 않았다.
조력 포인트
들어간 사실을 부인하는 대신, 인원과 소지품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당일의 작업 기록과 영상으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당일 동선의 확정
세 사람의 차량 이동 기록과 현장 출입 기록을 시간 순으로 모았다.
직전 작업 현장의 사진에 같은 공구가방이 찍혀 있었다. 촬영 시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작업이 끝난 시각과 사무실에 도착한 시각의 간격도 표로 만들었다.
옷차림과 소지품이 작업의 연장이었다는 점이 자료로 이어졌다.
조력 포인트 | ② 소지품의 성격 정리
공구가방의 내용물 목록을 사진과 함께 정리했다. 그날 작업에 쓰인 도구들이었다.
「형법」 제320조가 정한 유형에서 확인되는 것은 위세를 보였는지와 어떻게 지니고 있었는지다. 물건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영상에는 가방을 어깨에 멘 채로 서 있는 모습이 남아 있었다. 꺼내거나 든 장면은 없었다.
구입 내역과 사용 기록도 함께 냈다. 그날을 위해 준비한 물건이 아니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무실 안에서의 정황
사무실 내부 영상과 직원의 자리 배치를 대조했다. 세 사람은 입구 근처에 서 있었다.
안쪽으로 이동하거나 서류를 살펴본 정황은 없었다. 「형법」 제321조가 정한 유형과는 갈리는 지점이었다.
대화의 길이와 목소리의 크기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직원의 진술과 화면이 어긋나는 부분을 표로 정리해 냈다.
조력 포인트 | ④ 들어간 경위의 자료
문이 열려 있었고 직원이 이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영상으로 짚었다.
다만 그것만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동의로 볼 근거를 따로 세워야 했다.
그동안 같은 방식으로 사무실을 오간 기록을 정리했다. 이전에도 안내 없이 드나든 사정이 있었다.
거래 관계와 방문의 목적을 보여 주는 계약서와 청구 자료도 붙였다.
조력 포인트 | ⑤ 함께 간 사람들의 정리
동료 두 사람과 말을 맞추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한 사람의 설명이 어긋나면 전체가 무너진다.
각자 기억나는 대로 시간 순으로 적게 하고, 어긋나는 부분은 어긋난 채로 두었다.
그 대신 영상과 기록으로 사실을 세웠다. 진술보다 자료가 먼저였다.
세 사람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도 나누어 정리했다. 함께 갔다는 것만으로 같지 않다.
조력 포인트 | ⑥ 관계 정리와 재발 방지
미수금은 별도의 절차로 청구하도록 정리하고 방문을 중단하게 했다.
이후 연락은 서면으로만 하도록 창구를 하나로 정했다. 오간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다.
거래처에 서면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고 회신을 받았다. 두 절차를 나누어 진행했다.
직원들에게도 방문 절차를 문서로 정해 알렸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였다.
결과
소지품의 성격과 안에서의 정황이 확인되어 벌금형으로 정리되었다.
• 직전 작업 현장의 사진에 같은 공구가 남아 있던 점
• 영상에서 도구를 꺼내거나 든 장면이 없던 점
• 미수금 청구를 별도 절차로 곧바로 전환한 점
받을 돈이 있다는 사정과 남의 공간에 들어간 문제는 별개로 다뤄진다. 이 유형에서 갈리는 것은 몇 사람이 갔는지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갔는지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공구가방이 그날 작업의 연장이었음을 보여 준 사진과 영상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안에서의 행동이 짧고 절제되어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받을 돈은 절차로 청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찾아가는 방식은 설명해야 할 것을 늘릴 뿐이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입찰 방해 사건에서 참여의 경위와 범위를 자료로 갈라 정리한 사건
적용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공동·상습 폭행 등 가중)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