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에서 관계와 기간을 서류로 확정해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가해자 구속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함께 살던 친척으로부터 오랜 기간 피해를 입은 사실을 뒤늦게 알리기로 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찾아왔는데, 기억은 조각나 있었다. 시기를 세우는 일이 먼저였다.
사건 개요
피해 사실 자체보다 시기와 관계를 확정하는 일이 먼저였다. 쟁점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각 시기가 언제였는지였다.
✔ 어떤 관계에 해당하는지
✔ 각 피해의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
✔ 당시의 자료가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스무 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이 일을 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는 초등학생 때 시작되어 중학교를 마칠 무렵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상대는 한집에 살던 친척이었다.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했다. 가족이 흩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구조였다. 주변 어른들은 눈치채지 못했거나 모른 척했다.
말을 꺼내기로 한 뒤에도 어려움은 남았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조각조각 떠오를 뿐 순서가 잡히지 않았다. 몇 학년 때였는지조차 흐렸다.
가족 일부는 조용히 넘기자고 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듣고 한 번 더 흔들렸다. 절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고, 그 부담을 줄이는 일부터 필요했다.
조력 포인트
기억을 되살리라고 요구하는 대신, 남아 있는 기록으로 시기를 세우고 관계를 서류로 확정하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관계의 확정
가족관계 서류와 주민등록 이력을 시기별로 모았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집에 있었는지가 드러났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정한 유형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이 관계다. 이 부분이 세워져야 나머지가 이어졌다.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인지 함께 사는 관계인지도 서류로 나누어 정리했다.
전입과 전출의 날짜를 표로 만들어 피해 시기와 겹쳐 보았다.
조력 포인트 | ② 시기를 세우는 자료
학교의 생활기록과 학년별 사진, 이사한 집의 구조를 함께 모았다.
'어느 집에 살 때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자 순서가 잡히기 시작했다. 기억이 아니라 장소가 기준이 됐다.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메신저의 기록도 확인했다. 남아 있는 부분은 그대로 보존했다.
일부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특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그대로 적었다.
조력 포인트 | ③ 나이에 따른 구분
각 시기의 의뢰인 나이를 생년월일로 계산해 표에 넣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다. 시기에 따라 적용이 갈렸다.
학년과 나이를 함께 적어 두어 대조가 가능하게 했다.
각 시기별로 어떤 조문이 문제 되는지 정리해 두었다. 절차의 갈림을 미리 알 수 있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의 준비
한 번에 전부 말하게 하지 않고 시기별로 나누어 정리하게 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대로 두게 했다. 메우려 하면 전체가 흔들린다.
진술을 돕는 제도를 미리 신청해 부담을 줄였다. 절차의 순서를 함께 확인했다.
조사 일정과 예상되는 질문의 유형도 미리 안내했다. 모르는 채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⑤ 가족 관계의 정리
가족을 통해 상대에게 뜻을 전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했다. 압박으로 읽히고 진행이 흔들린다.
일부 가족이 접촉해 온 기록은 그대로 보존했다. 뒤에 자료가 됐다.
의뢰인이 머무를 곳을 먼저 확보했다. 같은 공간에 있는 상태로는 절차를 이어가기 어려웠다.
연락을 대신 받는 창구를 정해 의뢰인에게 직접 닿지 않게 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복을 위한 지원
전문 기관의 상담을 초기에 연결했다. 절차보다 먼저 필요한 일이었다.
상담과 진료의 기록이 남도록 안내했다. 회복의 경과가 자료로도 쓰인다.
학업과 생계에 관한 지원 제도도 함께 확인해 신청했다.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리고 일정을 나누어 잡았다. 예측할 수 있어야 견딜 수 있다.
결과
관계와 시기가 서류로 확정되어 가해자가 구속된 상태로 절차가 진행되었다.
• 주민등록 이력으로 동거 기간이 확정된 점
• 장소를 기준으로 시기를 세운 점
• 가족을 통한 접촉을 초기에 차단한 점
오래 지난 일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세워야 한다. 이 유형에서 갈리는 것은 얼마나 또렷하게 기억하는지가 아니라 그 시기를 무엇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주민등록 이력과 이사한 집을 기준으로 만든 시기 표였다. 다만 이 결과는 남아 있던 자료가 정리되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말을 꺼내기 전에 혼자 기억을 맞추려 애쓰기보다, 남아 있는 서류부터 모으는 편이 부담이 적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취업제한 명령 사건에서 업무의 실제 내용을 자료로 보여 기간을 좁힌 사건
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