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범죄 사건에서 만남의 경위와 대화 기록을 시간 순으로 밝힌 사건
불송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상대와의 관계가 문제 되어 상대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무엇보다 그동안 오간 대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경위를 세우는 일이 먼저였다.
사건 개요
두 사람이 만난 사실과 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의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알 수 있었는지였다.
✔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지
✔ 만남의 경위가 어떠했는지
✔ 오간 대화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의뢰인은 서른한 살의 회사원이었다. 취미로 다니던 동호회에서 상대를 알게 됐고, 두 달 남짓 연락을 주고받았다. 모임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활동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따로 만났다.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는 정도의 만남이었고, 연락은 대부분 메신저로 오갔다. 의뢰인은 상대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관계가 정리된 뒤 상대의 보호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상태를 알면서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의뢰인은 그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했지만 증명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곤란했던 것은 구조였다. 몰랐다는 사정은 있는 것을 보이는 방식이 아니라 없는 것을 보이는 방식이라 어려웠다. 남은 것은 그동안 오간 기록뿐이었다.
조력 포인트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대신,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오간 기록을 시간 순으로 복원해 알 수 있었는지를 자료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의 보존
가장 먼저 메신저와 통화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게 했다.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해 남겼다.
지우거나 정리하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없앤 사실이 따로 문제가 된다.
휴대전화의 백업 파일도 함께 확보했다. 삭제된 구간이 없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보존한 날짜와 방법을 서면으로 남겼다. 나중에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의 시간 순 복원
두 달간의 대화를 날짜별로 정리해 표로 만들었다. 분량이 적지 않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가 정한 유형에서 확인되는 것은 상태를 알았는지와 알 수 있었는지다. 대화가 그 판단의 기초가 됐다.
상태를 짐작하게 할 만한 언급이 있었는지를 표에서 따로 표시했다.
일정과 장소를 정하는 대화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③ 만남의 경위 정리
동호회의 활동 기록과 참가자 명단을 확보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있던 자리였다.
다른 참가자들의 진술을 통해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확인했다.
상대가 활동에 참여한 방식과 범위도 함께 정리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가 쟁점이었다.
의뢰인이 모임 밖에서 상대의 사정을 알 만한 접점이 있었는지도 확인했다. 접점은 없었다.
조력 포인트 | ④ 결과에 관한 확인
상해나 진료의 기록이 있는지 먼저 확인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가 정한 결과에 해당하는 사정은 없었다.
이 점을 초기에 확인해 두자 다툴 범위가 좁혀졌다.
확인 요청과 회신을 서면으로 남겼다. 구두로 들은 내용은 자료가 되지 않는다.
무엇이 없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전체 그림이 보인다.
조력 포인트 | ⑤ 접촉 관리
상대와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하려던 시도를 멈추게 했다. 압박으로 읽힐 수 있다.
동호회의 다른 회원을 통해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도 택하지 않았다.
연락은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도록 창구를 정리했다. 오간 내용이 기록으로 남는다.
동호회 활동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중단하게 했다. 마주치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조력 포인트 | ⑥ 진술의 정리
의뢰인의 진술을 대화 기록의 순서에 맞추어 정리했다. 기억과 기록이 어긋나는 부분은 기록을 따랐다.
몰랐다는 결론부터 말하지 않고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적게 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그대로 두게 했다. 메우려 하면 전체가 흔들린다.
조사 일정과 예상되는 질문을 미리 정리해 함께 준비했다.
진술을 마친 뒤에는 그 내용을 기록과 다시 대조했다.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였다.
결과
만남의 경위와 대화 기록이 확인되어 불송치로 정리되었다.
• 대화 기록이 삭제 없이 보존된 점
• 모임에서의 접점이 자료로 확인된 점
• 상대 쪽에 직접 연락하지 않은 점
몰랐다는 설명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세워야 한다. 이 유형에서 갈리는 것은 무엇을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알 수 있었다고 볼 정황이 쌓이는지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두 달간의 대화를 삭제 없이 그대로 낸 일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기록이 온전히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문제가 생겼다고 느낀 순간 기록을 정리하고 싶어지지만, 그 정리가 가장 불리하게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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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