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 대화의 중단 시점을 기록으로 확인해 절차를 정리한 사건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인 인증을 거쳐 이용하던 대화 앱에서 알게 된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다만 대화는 이미 끊긴 뒤였다. 기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건 개요
대화를 나눈 사실과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은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했는지였다.
✔ 상대의 나이를 언제 알 수 있었는지
✔ 대화의 내용이 어디까지였는지
✔ 알게 된 뒤에 어떻게 했는지
의뢰인은 성인 인증 절차가 있는 대화 앱을 이용해 왔다. 가입 시 본인 확인이 요구되는 구조였고, 상대의 프로필에도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대화는 일상적인 내용으로 시작됐다.
몇 주에 걸쳐 대화가 이어졌다. 그 사이 상대는 학교 일정으로 보이는 이야기를 몇 차례 꺼냈고, 의뢰인은 그때 나이를 물었다. 상대는 처음에 성인이라고 답했다가 며칠 뒤 사실을 밝혔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대화를 끝냈다. 이후 연락을 받지 않았고 앱에서도 관계를 정리했다. 몇 달 뒤 보호자의 신고로 사건이 알려졌고 조사 통지가 왔다.
곤란했던 것은 앞부분이었다. 나이를 알기 전의 대화 가운데 표현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끊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가 설명되지는 않는 자리였다.
조력 포인트
끊었다는 결과를 앞세우는 대신,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 수 있었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삭제의 중단
대화와 계정을 정리하려던 계획을 멈추게 했다. 상대의 화면에 기록이 남아 있고 지웠다는 사실이 불리하게 읽힌다.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도 하지 않도록 했다. 자료를 없앤 사실이 따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신 대화 전체를 시간 순으로 내려받아 보존하게 했다.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해 그대로 남겼다.
조력 포인트 | ② 인식 시점의 특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 정한 유형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과 반복 여부다.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것이 인식 시점이다.
학교 일정으로 보이는 언급이 처음 나온 날, 나이를 물은 날, 사실을 들은 날을 각각 특정했다. 세 날짜가 며칠 안에 몰려 있다는 점이 표에서 드러났다.
조력 포인트 | ③ 중단 사실의 확인
사실을 들은 직후 대화가 끊긴 점을 접속 기록과 마지막 메시지 시각으로 확인했다.
이후 상대의 연락에 응답하지 않은 기록도 함께 정리했다. 끊었다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했다.
앱에서 관계를 정리한 시점도 함께 확보했다. 같은 방향의 자료가 여러 개 겹치면 설명이 단단해진다.
상대가 남긴 프로필의 표시 내용도 화면 그대로 보존했다. 처음에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가 그 화면에 남아 있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정할 부분의 정리
나이를 알기 전의 대화 가운데 표현이 부적절했던 부분은 먼저 인정했다. 전부를 방어하려 하면 나머지 설명이 힘을 잃는다.
그 부분에 관한 반성의 뜻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다. 형식적인 문구가 아니라 어떤 표현이 왜 문제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인정한 범위와 다투는 범위를 표로 나누어 함께 냈다. 경계가 분명하면 설명을 듣는 쪽도 확인할 지점이 줄어든다.
조력 포인트 | ⑤ 무거운 유형과의 구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정은 없다는 점을 자료로 확인했다.
만남이나 접촉으로 이어진 사실이 없다는 점을 위치 기록과 대화 내용으로 보였다. 단계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어디까지였는지를 명확히 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 방지의 실행
전문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그 기록을 제출했다. 앞으로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시작한 일이 자료가 된다.
이용하던 앱의 계정을 정리하고 그 사실을 자료로 남겼다. 자료를 없애는 것과 이용을 끊는 것은 다르다.
보호자 측에 대한 사과의 뜻은 직접 연락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 전달했다. 직접 연락은 압박으로 읽힐 수 있다.
상담 일정과 이행 상황을 목록으로 관리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이행의 연속성이 설명을 대신한다.
결과
인식 시점과 그 직후의 중단이 기록으로 확인되어 기소유예로 정리되었다.
• 대화를 지우지 않아 시점이 그대로 확인된 점
• 사실을 들은 직후 연락이 끊긴 기록이 남아 있던 점
• 부적절했던 표현을 먼저 인정하고 상담을 시작한 점
성인 대상 서비스에서 시작된 대화라도 상대의 나이가 드러나는 순간 성격이 달라진다.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처음의 사정만이 아니라 알게 된 뒤에 무엇을 했는지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세 개의 날짜가 며칠 안에 몰려 있던 표 한 장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대화를 지우지 않았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상대의 나이가 의심스러우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록부터 지우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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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