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 방화 사건에서 발화 지점과 확산 경로를 감정으로 갈라낸 사건
감형
사건의 개요
일반건조물 방화 사건에서 최초 발화 지점이 자기 점포 뒤편이라는 감정 결과와 그날의 풍향 기록으로 적용 조문을 정리하고, 회복 절차까지 마쳐 형을 크게 줄였습니다. 처음 불이 난 곳과 옮겨 붙은 범위를 나누어 보는 일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일반건조물 방화 사건의 사실관계
불을 놓은 사실과 옆 건물까지 번진 결과는 다투어지지 않았고, 남은 문제는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가와 확산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두 가지였습니다.
✔ 최초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
✔ 옆 건물의 사용 실태가 어떠했는지
✔ 확산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의뢰인은 십수 년 운영하던 점포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남은 집기와 종이 상자가 많았고 처리 비용이 부담스러워 뒤편 공터에서 조금씩 태워 왔는데, 그날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바람이 강한 날이어서 불씨가 인접한 건물의 처마 쪽으로 옮겨 붙었고 그 건물의 위층은 사람이 사는 곳이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두 층이 크게 탔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사람이 사는 건물에 관한 조문이 함께 검토됐습니다. 의뢰인은 그 건물의 위층에 사람이 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말만으로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급했던 것은 현장이었는데, 의뢰인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잔해를 치우려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발화 지점과 확산 경로를 확인할 방법이 함께 사라질 참이었습니다.
일반건조물 방화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결과의 크기를 두고 다투는 대신, 어디서 시작해 어떻게 번졌고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를 감정과 기록으로 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 정리의 중단
잔해를 치우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말렸습니다. 정리해 버리면 발화 지점을 확인할 방법이 함께 사라집니다.
대신 현장 전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게 했는데, 조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인접 건물의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도 미루도록 했습니다. 그 연락이 자료로 남아 압박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적용 조문의 구분
「형법」 제166조는 제164조에 해당하지 않는 건조물 등을 불태운 경우를 정하고 있고, 최초의 불은 자기 점포에서 시작됐습니다.
「형법」 제164조가 정한 유형과는 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세웠습니다. 어느 조문의 사안인지가 정해져야 다툴 지점도 정해집니다.
옮겨 붙은 결과를 어떻게 볼지는 그다음 문제로 나누었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섞으면 어느 쪽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발화 지점의 확정
소방과 감정 기관의 조사 결과를 받아 최초 발화 지점을 확정하자 자기 점포 뒤편이라는 사실이 자료로 남았습니다.
당일의 풍향과 풍속을 기상 자료로 확보하니 확산의 경로가 자연스럽게 설명됐고, 인접 건물의 처마 구조와 마감재까지 확인하자 번지기 쉬운 조건이 있었다는 점이 함께 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출처의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설명이 한결 단단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식 범위의 정리
인접 건물의 위층이 주거로 쓰이는지 외부에서 알 수 있었는지를 사진과 현장 확인으로 정리했습니다.
간판과 출입구의 상태로 보아 상가로 보였다는 점을 자료로 냈는데, 알 수 있었는지가 이 유형의 핵심입니다.
그 건물의 우편함과 계량기 표시도 함께 살피자 외부에서 주거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전 경위의 확인
같은 방식으로 태워 온 기간과 그때마다의 조치를 정리하니 매번 물통을 준비해 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한 날에 태운 판단은 먼저 인정했습니다. 전부를 방어하려 들면 나머지 설명까지 힘을 잃습니다.
인정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표로 나누어 함께 냈는데, 경계가 분명하면 확인할 지점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복 절차의 진행
피해 건물의 복구 견적을 함께 확인하고 보험과 별도로 부담할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협의는 직접 연락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 진행했고, 복구 일정에 맞춘 분담 계획을 서면으로 제시했습니다. 감정이 섞이면 조건보다 태도가 쟁점이 됩니다.
이후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과 업체의 견적까지 함께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방법을 알고 나면 같은 선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일반건조물 방화 사건의 결과와 판단
적용 조문이 정리되고 회복이 이루어져 형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 잔해를 치우지 않아 발화 지점이 확인된 점
• 풍향·풍속 기록으로 확산 경로가 설명된 점
• 복구 분담을 실제 이행 가능한 선에서 제시한 점
불에 관한 사안은 결과의 크기가 먼저 눈에 들어오지만, 정작 갈리는 것은 어디서 시작했고 무엇을 알 수 있었는가입니다. 여기서 방향을 정해 준 것은 감정 결과와 그날의 풍향 기록이었고, 잔해를 치우지 않은 것이 그 자료를 지켰습니다. 불이 난 뒤에는 현장을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정리부터 하면 설명할 근거가 함께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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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