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서 공간의 성격과 시각을 자료로 좁혀 낸 사건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서 들어간 곳이 상가의 공용 복도라는 점을 건축물대장과 도면으로 확정하고 출입 시각을 영상으로 맞추어, 적용을 정리하고 집행유예로 마무리했습니다. 가져온 물건의 값은 크지 않았지만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의 사실관계
물건을 가지고 나온 사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고, 갈린 것은 들어간 공간이 주거에 해당하는가와 그 시각을 어떻게 볼 것인지 두 가지였습니다.
✔ 들어간 공간의 성격이 무엇인지
✔ 시각이 정확히 언제인지
✔ 반복된 사정이 있는지
의뢰인은 일용직으로 일하며 생활이 어려워진 상태였고, 그날은 늦은 시각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상가 건물의 열린 출입구를 지나게 됐습니다.
건물 일층 복도에는 배달된 물품 상자가 몇 개 놓여 있었고 의뢰인은 그중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안에 든 것은 생활용품이었고 금액도 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영상 확인으로 신원이 파악됐고, 조사 과정에서 그 건물의 위층 일부가 주거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무거운 조문이 함께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사안의 구조였는데, 가져온 물건의 가치는 작았지만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고 시각마저 경계에 걸쳐 있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금액이 작다는 점을 앞세우는 대신, 실제로 들어간 공간이 어디까지였고 그 시각이 언제였는지를 영상으로 확정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실 인정의 정리
가져온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하도록 정리했는데, 부인하고 시작하면 뒤따르는 설명이 모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는 자료로 확인하기로 했는데, 인정하는 것과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건은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보관 상태 그대로 두게 했습니다. 반환 절차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공간의 성격 확인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공간의 성격이 요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 현황을 확인해 일층 복도가 상가의 공용 공간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위층의 주거 부분과는 출입 경로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도 도면으로 보이자, 어디까지 들어갔는지가 서류에서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각의 확정
건물과 인근 상가의 영상을 확보해 출입 시각을 초 단위로 맞췄습니다.
영상마다 표시 시각이 달라 기준이 될 시계를 하나 정해 보정했는데, 시각이 어긋나면 같은 장면도 다르게 읽힙니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으로 이동 경로까지 함께 확인하자 서로 다른 자료가 같은 시각을 가리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반복 여부의 확인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그 방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전 사정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같은 유형의 사정이 없다는 사실을 기록에서 확인해 전체 범위를 좁혔습니다. 먼저 내놓는 편이 범위를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그 무렵의 이동 경로 전체도 함께 정리해 냈는데, 하나의 사안만 떼어 놓으면 오히려 의심이 남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사정의 제시
그 무렵의 소득과 지출 자료를 정리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였는데, 변명이 아니라 사실로 적었습니다.
이후 일자리를 구한 경과와 근무 기록도 함께 냈고, 거주와 생계에 관한 지원 절차까지 알아보고 신청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같은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본인의 설명만으로는 생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복 절차의 진행
물건을 반환하고 피해액을 정산하는 절차는 모두 절차 안에서 진행했고 직접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관리 주체에게도 경위를 설명하는 서면을 냈는데, 상대가 여럿인 사안은 창구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정산 내역과 반환 확인서를 자료로 남기고 이후 생활 계획과 상담 일정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계획은 세우는 것보다 끊기지 않게 이어 가는 편이 훨씬 어렵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의 결과와 판단
들어간 공간이 공용 부분으로 확인되어 적용이 정리되었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건축물대장과 도면으로 공간의 성격이 확인된 점
• 여러 영상의 시각을 하나의 기준으로 맞춘 점
• 반환과 정산을 절차 안에서 마친 점
가져온 물건의 값이 작다고 사안이 저절로 가벼워지지는 않는데, 어디로 들어갔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여기서는 건물 도면과 영상의 시각이 그 경계를 그어 주었습니다. 가져온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해 둔 것이 그 판단을 받쳐 주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확인할 부분을 먼저 나누어 두십시오. 전부를 부인하며 출발하면 확인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좁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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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