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영상 구간 전체를 확보해 접촉의 성격을 가른 사건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몇 해째 같은 노선으로 다니던 출근길 지하철에서 내리려고 자리를 옮기던 중 뒤에 서 있던 사람에게 신고를 당했는데,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것이 어떤 성격이었는지가 남아 있었다.
사건 개요
몸이 닿았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어지지 않았다. 쟁점은 그 접촉이 이동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어진 것인지였다.
✔ 접촉이 몇 차례 있었는지
✔ 그 앞뒤로 자세와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 차량의 혼잡 정도가 어떠했는지
의뢰인은 같은 시간대의 같은 노선으로 몇 해째 출근해 왔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고 차량은 매우 붐볐다. 내릴 역이 가까워지자 문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몸을 돌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다.
역에 도착해 내리려는 순간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의뢰인을 불러 세웠다.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였고, 두 사람은 역무실로 갔다. 의뢰인은 이동 중에 닿은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곤란했던 것은 장면의 성격이었다. 혼잡한 공간에서는 접촉 자체가 흔하고, 그래서 한순간만 놓고 보면 어느 쪽으로도 읽힐 수 있었다. 목격자들의 기억도 서로 달랐다.
의뢰인이 먼저 하려던 일은 그 자리에서 상대를 설득해 오해를 풀려는 것이었다. 격해지면 별개의 문제가 되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도주로 읽힌다. 어떻게 처신할지 정하는 일이 먼저였다.
조력 포인트
한순간의 장면이 아니라 그 앞뒤 구간 전체를 놓고 접촉의 성격을 보이는 데 집중했다. 그러려면 영상의 범위가 넓어야 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 대응의 정리
그 자리에서 상대를 설득하려던 방식을 멈추게 했다. 격해지면 별개의 문제가 되고 설득으로 정리되는 사안이 아니다.
동시에 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벗어나면 도주로 읽히고 이후 설명이 훨씬 어려워진다.
역무실에서의 진술은 최소한으로 하고 이후를 준비하게 했다. 첫 설명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된다.
조력 포인트 | ② 영상 범위의 확대
문제가 된 순간만이 아니라 승차 시점부터 하차까지의 구간 전체를 요청했다. 한 장면만으로는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다.
차량과 승강장, 개찰구의 영상을 함께 확보했다. 보관 기간이 짧아 신고 다음 날 곧바로 요청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동 경로의 재구성
영상에서 의뢰인이 언제 몸을 돌렸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초 단위로 정리했다. 접촉은 그 이동 구간에만 있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정한 유형에서 갈리는 것은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그 성격이다. 이동의 궤적이 그 구분을 만들었다.
조력 포인트 | ④ 혼잡도의 객관화
해당 시간대의 혼잡도 자료와 영상 속 인원 밀도를 함께 제시했다.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다.
체감이 아니라 자료로 보인 것이 중요했다. 붐볐다는 진술만으로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시간대 며칠치 영상도 함께 확인했다. 그날만 특별히 붐빈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조력 포인트 | ⑤ 소지품과 자세의 확인
의뢰인이 한 손에 가방을, 다른 손에 손잡이를 잡고 있던 상태가 영상에 남아 있었다. 그 자세가 유지된 구간도 특정했다.
손의 위치가 확인되면서 다툴 지점이 크게 좁혀졌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 이 유형에서는 결정적이다.
조력 포인트 | ⑥ 진술의 일관성 관리
역무실에서의 설명과 이후 조사에서의 설명이 어긋나지 않도록 시간 순으로 정리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답하게 했다. 억지로 채우면 영상과 어긋나고 그 순간 전체가 흔들린다.
그날의 이동 경로와 소지품, 서 있던 위치를 미리 적어 두게 했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 영상과 맞춰 볼 때 의미를 갖는다.
상대의 진술과 어긋나는 대목은 어느 자료와 맞지 않는지를 한 줄씩 대응시켰다. 어긋났다는 지적만으로는 아무것도 보여 주지 못한다.
결과
법원은 접촉이 이동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 승차부터 하차까지의 영상 구간 전체를 확보한 점
• 접촉이 이동 구간에만 있었다는 점이 초 단위로 확인된 점
• 손의 위치가 유지된 상태가 영상에 남아 있던 점
혼잡한 곳에서의 접촉은 그 한순간만 놓고 보면 어느 쪽으로도 읽힌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주장이 아니라 확보한 영상의 범위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문제의 순간이 아니라 그 앞뒤 몇 분의 화면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신고 다음 날 곧바로 요청했기에 가능했고,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다. 그런 일이 생기면 시각과 차량 번호를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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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