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로 입건된 의뢰인이 취득 경위와 인식 시점을 정리해 법정구속을 면한 사건
법정구속 면함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대용량 묶음 자료를 자동으로 내려받는 프로그램을 오래 써 왔는데, 그 묶음 안에 문제된 파일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압수된 저장장치에서 수천 개의 파일이 나왔고, 그중 문제가 된 것은 열어 본 적 없는 몇 개였다.
사건 개요
파일이 저장장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다툴 수 없었다. 쟁점은 그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소지라고 평가할 만한 지배 상태가 있었는지였다.
✔ 문제된 파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 취득 경로가 선별적이었는지 일괄적이었는지
✔ 인식 이후의 처리에 은닉의 정황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오래된 영상 자료를 모으는 취미가 있었고,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수십 기가바이트 단위의 묶음 자료를 받아 두는 일을 몇 년째 반복해 왔다. 내려받기는 자동으로 이루어졌고, 받은 뒤 확인하지 않은 채 외장 저장장치에 그대로 옮겨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저장장치에는 수천 개의 파일이 폴더 구분 없이 쌓여 있었다.
수사는 공유 사이트 이용자 전체에 대한 조사에서 시작됐다. 의뢰인의 저장장치가 압수됐고 분석 결과 문제된 파일 몇 개가 확인됐다. 파일들은 하나의 묶음 안에 다른 자료들과 섞여 있었고 파일명만으로는 내용을 알기 어려운 형태였다.
의뢰인은 그 파일의 존재를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저장장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겁게 다루어지는 영역이라는 점이 문제였다. 게다가 이 유형은 조사 단계에서부터 신병에 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의 폭이 좁았다.
의뢰인은 압수 직후 다른 저장장치의 자료를 정리하려 했다. 그 행위는 별개의 사정으로 평가될 뿐 아니라, 파일을 열어 본 적이 없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까지 함께 없앤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가장 먼저였다.
조력 포인트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기술적인 기록으로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진술이 아니라 저장장치에 남은 흔적이 말하게 하는 방향이었다.
조력 포인트 | ① 자료 정리를 즉시 중단
다른 저장장치와 계정의 자료를 그대로 두게 했다. 정리하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달라지고 방어의 근거도 함께 사라진다.
원본이 유지되면서 파일별 생성·접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이후 분석의 전제가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② 접근 기록의 확인
문제된 파일의 최종 접근 시각과 재생 이력을 확인했다. 내려받은 시점 이후 열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반대로 같은 묶음의 다른 파일들은 열람 기록이 있었다. 선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묶음을 통째로 받아 일부만 본 흐름이 확인됐다.
조력 포인트 | ③ 내려받기 방식의 재현
의뢰인이 쓰던 프로그램의 설정과 목록을 확인해, 개별 선택 없이 조건에 맞는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되는 구조임을 정리했다.
같은 설정으로 어떤 자료가 함께 들어오는지를 보이자 파일명만으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이 설명됐다.
조력 포인트 | ④ 검색어와 폴더 구조의 확인
저장장치 전체의 검색 기록과 폴더 구성을 확인했다. 문제된 자료를 찾기 위한 검색어나 별도로 분류한 폴더는 없었다.
이 유형에서 목적성은 대개 분류 방식에서 드러난다. 정리되지 않은 채 섞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료가 되었다.
조력 포인트 | ⑤ 삭제 요청과 협조
확인된 파일의 삭제와 저장장치의 임의제출에 협조하고 그 경과를 기록으로 남겼다. 다투는 부분과 협조하는 부분을 분리했다.
조사 일정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됐다. 이 유형에서 절차에 응한 태도는 신병 판단에서 실제로 고려된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 기반의 확인
직장과 거주 관계, 가족의 감독이 가능한 상태를 서류로 정리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였다.
추상적인 다짐이 아니라 확인 가능한 사실로 제출한 것이 차이를 만들었다. 신병에 관한 판단은 이런 자료 위에서 이루어진다.
결과
법원은 취득 경위와 인식에 관한 사정, 절차에 협조한 태도를 참작해 법정구속 없이 판결을 선고했다.
• 문제된 파일에 접근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점
• 선별 없이 일괄 수집된 구조가 기술적으로 확인된 점
• 압수 이후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절차에 협조한 점
이 영역은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겁게 다루어진다. 그래서 다툴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대부분 '어떻게 들어왔고 그 뒤에 무엇을 했는가'에 있다. 이 사건에서 축이 된 것은 파일별 접근 시각과 내려받기 프로그램의 설정처럼 진술로는 설명되지 않던 기록이었다. 다만 이 결과는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에 가능했고,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다. 연락을 받았다면 저장장치를 정리하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대용량 자료를 습관적으로 받아 두지 않는 일이 그보다 앞선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보이스피싱 인출 가담 대응, 인식 시점을 나누어 법정구속을 면한 사례
적용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