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음란 피해 고소, 반복 전송을 시간축으로 엮어 가해자 처벌을 이끈 사례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단할 때마다 계정을 바꿔 메시지를 보내오는 상대에게 시달렸고, 일곱 개 계정의 표현 습관을 대조해 하나로 엮은 끝에 가해자 처벌을 이끌어냈다. 계정이 매번 달라 같은 사람인지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의뢰인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전송 시각과 표현의 습관, 언급된 사적 정보를 대조해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통신매체음란 피해 고소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차단하면 며칠 뒤 새로운 계정에서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가 다시 도착하는 상황이 몇 달간 이어졌습니다.
✔ 동일인 여부의 입증
✔ 반복성과 계속성의 정리
✔ 계정 확인 절차의 진행
메시지는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것처럼 시작했다가 곧 노골적인 표현으로 바뀌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답하지 않고 차단하면 며칠 뒤 새로운 계정에서 같은 패턴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확인된 것만 일곱 개의 계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여러 번 고민했으나 매번 접었습니다. 계정이 모두 다르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신고 과정에서 메시지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그 사이 전송은 계속되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의뢰인의 직장 위치나 자주 가는 장소처럼 가까운 사람만 알 수 있는 정보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점이 의뢰인을 가장 불안하게 했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상의 동선이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담 시점에는 이미 반년 가까이 지난 상태였고, 초기 메시지 일부는 계정 삭제와 함께 사라져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보존하는 일과 사라진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메우는 일이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통신매체음란 피해 고소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계정이 다르다는 사정이 곧 다른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흩어진 대화를 하나의 축에 놓으면 같은 사람의 습관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남은 자료의 즉시 보존
먼저 남아 있는 모든 대화를 내보내기 형식으로 저장했습니다. 계정이 삭제되면 대화도 함께 사라지므로, 상담 당일 처리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미 사라진 초기 메시지는 당시 지인에게 공유했던 캡처와 의뢰인이 남긴 메모로 일부 복원했습니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시기와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일인 여부의 대조
일곱 개 계정의 대화를 시간축에 나란히 놓고 표현의 습관을 대조했습니다. 특정한 맞춤법 오류와 문장 부호 사용, 대화를 시작하는 문구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여기에 각 계정이 활동한 시간대와 차단 직후 새 계정이 등장하기까지의 간격을 정리했습니다.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규칙성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적용 조항의 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가운데 성적 표현이 아닌 조롱과 인격 비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형법 제311조의 검토 대상으로 따로 분류했습니다. 성격이 다른 표현을 하나로 묶으면 어느 쪽도 정확히 다뤄지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장의 구성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를 접수하면서 계정별 대화를 시간 순서로 배열하고, 동일인 판단의 근거를 별도의 표로 첨부했습니다.
일곱 개 계정을 개별 사건으로 보면 각각은 가벼워 보이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묶이면 반복성과 계속성이 드러납니다. 고소장의 구성 자체가 사안의 무게를 보여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사적 정보 노출 경로의 확인
메시지에 등장한 사적 정보가 어디서 알려질 수 있었는지 범위를 좁혔습니다. 의뢰인의 공개 게시물과 지인 관계를 확인해 접근 가능한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대상을 좁히는 데 쓰였고, 동시에 의뢰인이 느끼던 막연한 불안의 실체를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자 조사의 준비
조사에서 메시지 내용을 반복해 설명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미리 제출하고 확인 위주로 진행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떤 질문이 예상되는지 미리 설명했습니다. 준비 없이 마주하는 조사는 그 자체로 2차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신매체음란 피해 고소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일곱 개 계정이 동일인의 것임을 확인했고, 상대는 반복된 전송에 대해 처벌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접촉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 계정별 표현 습관을 대조한 자료
• 차단과 새 계정 등장 사이의 규칙적인 간격
• 상담 당일 확보한 대화 원본
이 사건에서 의뢰인을 오래 붙잡아 둔 것은 증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계정이 매번 다르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는 물음에 답을 찾지 못해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습관은 계정을 바꾼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장을 시작하는 방식, 반복되는 오타, 활동하는 시간대는 그대로 남았고, 흩어진 대화를 한 축에 놓자 그 규칙성이 눈에 보였습니다. 자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배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존의 시기입니다. 반년 사이 초기 메시지 일부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할지 말지는 나중에 정해도 되지만, 남아 있는 기록을 저장하는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 지우는 것은 상대의 선택이고, 남기는 것은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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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1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