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초범 대응, 우발성과 즉시 변상을 세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다툼 끝에 상가 유리문을 파손해 조사를 받았고, 법무법인 KB는 동행자와 행위를 분리한 뒤 수리비 전액 변상을 조사 전에 마무리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동행자가 함께 있었던 정황 탓에 특수손괴 적용 가능성이 먼저 검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각자의 행위를 분리해 정리하고, 수리비 전액 변상과 합의를 조사 전에 마무리했습니다.
재물손괴 초범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언쟁이 벌어졌고,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상가 출입문 유리를 손으로 밀어 파손했습니다. 현장에 동행자가 여럿 있었던 탓에 처음 접수된 내용에는 여러 명이 함께 부순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특수손괴 적용 여부
✔ 고의와 우발성의 구분
✔ 피해 회복의 시기
사건은 늦은 시간 상가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언쟁 상대와 몸싸움을 피해 자리를 벗어나려 했고, 출입문을 밀치는 과정에서 유리가 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지인 세 명이 함께 있었지만 유리에 손을 댄 사람은 의뢰인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고 접수 단계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몰려와 문을 부순 것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적용되어 법정형의 상한이 크게 올라가므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상가는 유리 교체 견적을 제시했는데 금액이 실제 시공 단가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했으나, 산정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하면 이후 다른 항목이 추가로 청구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사건 직후 스스로 상가를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변상은 미루어진 상태였고, 그사이 접수된 사건은 여러 명이 함께 가담한 것으로 기재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기 기재가 그대로 굳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재물손괴 초범 대응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사건을 두 갈래로 나누어 접근했습니다. 하나는 적용 법조를 일반 손괴로 정리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피해 회복을 조사 전에 완결해 처분 단계에서 반영되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현장 영상으로 행위자를 분리
가장 먼저 상가와 인근 점포의 폐쇄회로 영상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에는 의뢰인 한 사람만 출입문에 접촉하고 나머지 동행자는 떨어져 서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접수 단계의 기재만으로 형법 제369조가 적용되면 회복이 어려워지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하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수리비 산정 근거의 확인
제시된 견적서의 항목을 자재비와 시공비로 나누어 확인했습니다. 유리 규격과 시공 범위가 실제 파손 부위보다 넓게 잡혀 있었고, 이를 바로잡자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전액을 변상하고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금액을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상가 측과의 협의는 서면으로 정리해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우발성을 보여 주는 정황 정리
의뢰인이 먼저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는 점, 상대의 접근을 피하는 과정에서 문에 힘이 실렸다는 점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발성은 이 조건 안에서 평가되는 요소이므로 자료로 뒷받침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 전 의견서 제출
합의서와 변상 자료, 영상 분석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조사 이전에 제출했습니다. 조사에서 처음 설명하는 것과 자료가 먼저 도착해 있는 것은 진행 자체가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양형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 방향의 정리
의뢰인에게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억울함을 앞세워 전부를 부인하면 확보한 영상 자료와 어긋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진술거부권과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인한 뒤, 준비된 범위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는 방향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동행자 관련 정리
동행자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각자가 본 사실만 말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서로 맞추려는 시도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결과적으로 참고인 진술과 영상이 일치하면서 여러 명이 가담했다는 초기 기재는 정정되었습니다.
재물손괴 초범 대응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일반 재물손괴로 정리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가 전액 회복되었고 우발적 사정이 인정된 결과였습니다.
• 다중의 위력이 없었다는 영상 자료
• 조사 전 완결된 전액 변상과 합의
•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적용 법조를 바로잡은 일입니다. 접수 단계의 기재를 그대로 두었다면 형법 제369조가 적용되어 협의의 폭 자체가 좁아졌을 것입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보전 요청의 시기가 사실상 결과를 정했습니다. 둘째는 회복의 시기입니다. 같은 금액을 변상하더라도 처분 판단이 이루어진 뒤에 하면 참작될 여지가 줄어듭니다. 조사 전에 마무리했기 때문에 자료가 제때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손괴 사건은 금액이 작아 가볍게 보기 쉽지만, 초기 기재 하나로 무게가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확인하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사과와 변상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입니다. 같은 행동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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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66조
· 형법 제369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