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피해 고소 대리, 반복된 요구를 기록으로 엮어 가해자 처벌을 이끈 사례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일을 빌미로 여러 달에 걸쳐 금전을 요구받았고, 법무법인 KB는 흩어져 있던 대화와 송금 내역을 시간축에 나란히 놓아 가해자 처벌까지 이끌어냈다. 피해자는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 신고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흩어진 대화와 송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복원해 반복성과 해악의 고지를 드러냈습니다.
공갈 피해 고소 대리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이던 상대로부터 과거의 사적인 일을 알리겠다는 말과 함께 금전을 요구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이었으나 요구는 몇 달에 걸쳐 반복되었고 금액도 점차 커졌습니다.
✔ 해악 고지의 존재
✔ 반복성과 계속성의 입증
✔ 피해 금액의 특정
요구는 대면이 아니라 대부분 메신저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는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면서도 과거 일을 언급한 뒤 곧바로 돈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개별 대화만 떼어 보면 협박으로 읽히지 않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요구에 응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잘못이 있다고 여겨 신고를 미루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송금 내역은 늘었지만 어떤 요구에 대한 것인지 연결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상담 시점에는 총 지급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고 요구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그 성립을 뒷받침할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결심한 것은 요구가 가족에게까지 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관계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응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고, 그 판단이 반복되는 사이 요구 주기는 짧아지고 금액은 커졌습니다. 자료는 남아 있었지만 무엇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아무도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갈 피해 고소 대리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개별 대화가 아니라 흐름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자료를 재구성했습니다. 한 문장만 보면 평범해 보이는 대화도 송금 시점과 나란히 놓으면 요구와 응답의 구조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와 송금의 시간축 결합
몇 달치 메신저 대화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계좌 거래 내역을 같은 축에 배치했습니다. 과거 일을 언급한 대화 직후 송금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배열 자체가 해악의 고지와 재물 교부 사이의 연결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개별 문장을 해석하는 다툼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성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 금액의 특정
송금 중 사건과 무관한 것을 걸러 내고 요구에 대응한 금액만 추려 총액을 확정했습니다. 금액이 부풀려지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총액과 시기별 증가 추이를 표로 정리해 반복성과 계속성을 함께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고소장의 구성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인정합니다. 고소장에는 시간 순서와 자료 목록을 함께 담아 수사기관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요구의 문언을 그대로 인용하되 맥락을 함께 적어, 표현이 우회적이더라도 해악의 고지로 읽히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 진술의 준비
의뢰인이 스스로를 탓하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실과 감정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자책 섞인 표현은 사건의 성격을 흐립니다.
조사에서는 요구가 있었던 시점과 응한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하도록 준비했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자료로 대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추가 요구에 대한 대응
고소 이후에도 접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응답 방식을 미리 정했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새로운 다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의 연락도 모두 기록으로 남겨 제출했고, 이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수 절차의 병행 검토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지급한 금전의 회수를 검토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재산 상황을 확인해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고, 형사 절차의 경과에 맞추어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공갈 피해 고소 대리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반복된 요구와 송금의 연결을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고, 상대는 공갈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 대화와 송금의 시간적 대응 관계
• 요구의 반복성과 금액 증가 추이
• 고소 이후에도 계속된 접촉 기록
이 사건에서 어려웠던 것은 자료가 없다는 점이 아니라 자료가 흩어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화는 대화대로, 송금은 송금대로 남아 있었지만 둘을 잇지 않으면 각각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축에 나란히 놓는 순간 같은 자료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피해자의 태도였습니다. 스스로에게 잘못이 있다고 여겨 신고를 미루는 동안 요구는 계속되고 금액은 늘어납니다. 공갈은 피해자가 응할수록 반복되는 구조라 시간이 흐를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요구를 받고 있다면 응하기 전에 기록부터 남기고, 늦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도 정리는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아 있는 자료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입니다. 응하는 순간 요구는 멈추지 않고 다음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늦었다고 느낄 때 정리를 시작하는 것이 유일한 출구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피해자 대리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해 가해자 처벌을 받아낸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50조
· 형법 제28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