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고소 방어 대응에서 동일 사안임을 밝혀 각하시킨 사례
각하
사건의 개요
반복 고소 방어 대응에서 수년 전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안과 완전히 동일한 재고소임을 종전 기록의 문단 대조로 증명하고 새 증거의 부존재를 정리해 각하로 끝냈습니다. 조사 한 번 없이 문턱에서 끝낸 방어였습니다.
반복 고소 방어 대응 사실관계
동업 정리 과정에서 상대와 갈등을 겪어 온 의뢰인은, 수년 전 혐의없음으로 끝난 일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다시 접수됐다는 통지를 받고 저희 법인을 찾았습니다.
✔ 종전 사건과의 동일성 입증
✔ 새로운 증거의 부존재
✔ 반복 고소에 대한 절차적 대응
의뢰인과 상대는 수년 전 동업을 정리하며 정산 분쟁을 겪었고, 당시 상대는 의뢰인을 횡령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그 사건은 장부와 통장 기록의 검토 끝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상대의 이의 절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사 분쟁이 다시 불거지자, 상대는 같은 정산 내역을 문제 삼는 고소장을 또 접수했습니다.
의뢰인은 '또 몇 달을 불려 다녀야 하느냐'며 지친 상태로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의 목표를 '무혐의'가 아니라 '조사 없는 조기 종결', 곧 각하로 설정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동일 사안의 반복 고소에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각하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종전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이유서와 당시 제출 자료 일체를 확보했습니다.
새 고소장의 주장을 문단 단위로 분해해 종전 사건에서 이미 판단된 항목과 하나하나 대조하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대조 결과 새 고소장의 주장은 표현만 바뀌었을 뿐, 사실관계·기간·금액이 종전 사안과 동일했습니다.
상대가 '새 증거'라고 붙인 자료도 종전 절차에 이미 제출됐던 문서의 재편집본임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이 대조표와 종전 기록을 붙인 변호인 의견서를 조사 지정 전에 선제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반복 고소의 경위(민사 압박 목적)를 보여 주는 시간적 정황도 담담히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기록 검토 후 별도의 소환 없이 사건을 각하로 종결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번의 출석도 없이 사건에서 벗어났고, 민사 절차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각하 이후 상대는 같은 시도를 반복하지 않았고, 민사 절차도 기록 위에서 차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록을 버리지 않은 과거의 나에게 감사하다'는 말로 이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종전 절차의 대리인이 남긴 자료 정리 방식이 이번 방어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도 기록할 만합니다.
저희는 각하 결정문까지 정리해 다음 반복 시 즉시 쓸 수 있는 방어 파일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방어 파일에는 대조표의 원본과 증거 목록이 함께 담겨, 다음 담당자가 하루면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반복 고소 방어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는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다툴 필요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방어의 층위를 바꿨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종전 기록의 완전한 확보
종전 사건의 결정문·이유서·제출 자료를 확보해 판단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이미 판단된 사안'이라는 주장이 증명으로 바뀝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일성 대조표의 작성
새 고소장의 주장을 문단 단위로 분해해 종전 판단 항목과 일대일로 대조했습니다.
표현의 차이 뒤에 있는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표로 시각화해 판단 부담을 줄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새 증거' 주장의 해체
상대가 내세운 자료의 출처를 추적해 종전 절차 제출본의 재편집임을 증명했습니다.
새로움의 외피를 벗기는 작업이 각하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선제 의견서 제출
조사 지정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판단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소환 없는 종결이라는 목표에 맞춘 타이밍 전략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소 경위의 정황 정리
민사 절차의 일정과 고소 시점의 겹침을 시간표로 정리해 압박 목적의 정황을 보였습니다.
비난 대신 사실의 배열로 전달해 역공의 빌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대비
추가 반복 시의 대응(무고 검토 포함) 기준을 미리 정리해 의뢰인의 불안을 줄였습니다.
민사 절차와의 접점에서 진술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기록을 통합 관리했습니다.
반복 고소 방어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동일 사안의 반복 고소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보아 사건을 각하했고, 의뢰인은 출석 한 번 없이 절차에서 벗어났습니다.
• 종전 기록과의 문단 단위 대조
• '새 증거' 주장의 출처 해체
• 조사 전 선제 의견서의 타이밍
고소는 권리이지만, 같은 사안을 되풀이해 상대를 절차에 묶어 두는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각하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종전 기록을 온전히 보관해 둔 것이 방어의 전부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끝난 사건의 기록은 버리지 마십시오. 언제 다시 방패가 될지 모릅니다. 절차에 시달려 본 사람일수록, 종결된 사건의 기록이 얼마나 든든한 방패인지 알게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고소 대응에서 고소 요건 흠결을 밝혀 절차가 정리된 사례
적용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