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대응에서 권한 범위를 밝혀 혐의를 벗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업무상 배임 혐의 대응에서 품의서와 결재 경로, 납기 개선 효과를 함께 제출해 권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경영 판단임을 확인받아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했습니다. 결정의 당부가 아니라 권한과 손해를 먼저 나눈 접근이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퇴사 뒤 재직 중의 거래 결정을 문제 삼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 결정이 위임된 권한 범위 안이었는지
✔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도가 있었는지
의뢰인은 회사의 구매 담당 팀장으로 거래처 선정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문제 된 거래는 기존 거래처의 납기 지연이 반복되어 공급처를 바꾼 건이었습니다.
새 거래처의 단가는 기존보다 다소 높았으나 납기 조건이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변경 전에 품의서를 올려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품의서에는 단가 차이와 변경 사유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는 이후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해당 거래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새 거래처로부터 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는 해당 기간 거래처와 연결되는 입금 내역이 없었습니다.
새 거래처는 의뢰인과 인적 관계가 없는 업체였습니다.
변경 이후 납기 지연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실제로 줄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당시 작성한 품의서와 회의록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결재 경로와 판단 근거를 시간순으로 진술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배임 사건은 '결정이 잘못됐는가'가 아니라 '권한 안에서 한 판단인가'와 '손해가 실제로 있는가'로 갈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결재 경로를 먼저 복원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배임을 정하고 있고, 그 기본이 되는 형법 제355조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의뢰인의 권한과 결재 경로였습니다.
품의서에 대표이사의 결재가 있다는 사실은 임무 위배 여부 판단에 직접 쓰입니다. 개인의 독단이 아니라 회사의 의사결정이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단가 차이를 조건 전체로 설명
단가만 비교하면 회사에 불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납기 지연으로 발생하던 생산 차질과 그로 인한 비용을 함께 계산해 표로 제출했습니다.
손해는 한 항목이 아니라 거래 조건 전체로 판단됩니다. 비교 기준을 넓히는 작업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익 수수 주장에 대응
고소장의 핵심은 의뢰인이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해당 기간 계좌 거래내역을 스스로 제출해 연결되는 입금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내면 주장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숨겨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짧아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적 관계의 부존재를 확인
새 거래처와 의뢰인 사이에 인적 관계가 없다는 점을 등기와 재직 이력으로 확인했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동기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 사건은 결국 결정의 당부만 남고, 그것은 형사 문제가 아니라 경영 판단의 영역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사후 결과 자료를 정리
변경 이후 납기 지연이 줄었다는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결정의 결과가 회사에 불리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을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목표는 양형이 아니라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진술을 문서에 고정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고지 절차를 확인한 뒤, 조사에서는 품의서와 회의록에 남은 내용만을 근거로 답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은 회차마다 달라집니다. 문서에 남은 것만 말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와 판단
권한 범위 안의 결정이었고 재산상 손해도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거래처 변경이 대표이사 결재를 거친 회사의 의사결정이었던 점
• 단가 차이를 상쇄하는 납기 개선 효과가 확인된 점
• 이익 수수를 뒷받침하는 자금 흐름이 발견되지 않은 점
퇴사 뒤에 재직 시절의 결정을 문제 삼는 고소는 대개 경영진이 바뀐 뒤에 옵니다. 이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그때 무엇을 근거로 결정했는지를 보여 주는 문서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의뢰인이 품의서와 회의록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오면서 자료를 정리해 두지 않았다면, 결재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입증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계좌 내역을 먼저 낸 선택이었습니다. 요구받기 전에 제출하면 확인 절차가 짧아지고, 주장만 남은 부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배임 사건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이 자금 흐름 확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 시간을 줄인 것이 결국 사건 전체를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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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7월 2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