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 중 상해 2주 진단 입혔으나 즉시 합의와 초범 참작으로 약식명령

사건의 개요

주취 중 상해 사건에서 술자리 다툼으로 상대방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힌 피의자가 사건 직후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인정받아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도 신속한 피해 회복과 반성 의사를 입증하면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주취 중 상해 사건 발생 경위와 법적 쟁점

의뢰인 A씨는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 문제를 두고 동료 B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B씨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B씨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손목 및 어깨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B씨가 다음 날 경찰에 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A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초범이었던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상해 행위의 고의성과 정당방위 또는 우발성 항변 가능성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초범 및 범행 후 태도가 형사처분 결정에 미치는 참작 사유

✔ 정식재판 회피를 위한 약식명령 청구 가능성 판단

A씨는 평소 성실한 직장인으로 범죄 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나, 회식 자리에서 과음한 상태로 업무 배분 문제를 두고 동료 B씨와 언쟁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B씨를 양손으로 밀쳤습니다. B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목과 어깨를 부딪혀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였으며, 사건 직후에는 술에 취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으나 다음 날 정신을 차린 후 B씨에게 연락하여 사과했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취 상태는 심신미약 사유로 감경될 수 있으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A씨가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행동했으나 B씨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고, 그 결과 2주의 상해가 발생했으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범행 후 즉시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B씨는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상해 혐의로 A씨를 고소했으나, A씨가 법무법인 KB를 통해 B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을 제시하자 3일 만에 합의에 응했습니다. A씨는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향후 음주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직장 상사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형사처벌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취 중 상해 사건에서 KB가 제공한 즉시 합의 및 초범 참작 전략

법무법인 KB는 A씨가 초범이고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고려하여,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발생할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전과 기록의 무거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식명령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피해자 B씨와의 신속한 합의를 추진하여 피해 회복 의사를 명확히 하고, A씨의 초범 사실과 범행 후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적극 소명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A씨가 주취 상태였으나 고의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만큼, 범행의 우발성과 일회성을 강조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여 양형 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건 직후 72시간 내 피해자 합의 완료 및 피해 회복 완결

법무법인 KB는 의뢰 즉시 피해자 B씨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A씨를 대신해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치료비 전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합의금을 제안했습니다.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검찰의 기소 여부와 법원의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며, 특히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not은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후 3일 만에 B씨가 합의에 응했고,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KB는 A씨가 단순히 금전적 보상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향후 음주 문제 개선을 위해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B씨에게 전달하여 진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B씨로 하여금 A씨의 반성을 받아들이게 했고, 합의 성립 후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검찰의 처분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나, 양형 참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초범 및 우발적 범행 정황 소명을 통한 양형 참작 자료 제출

KB는 A씨가 전과 기록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해온 점을 입증하기 위해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탄원서, 10년간의 무사고 근무 확인서, 가족 부양 사실 증명 서류 등을 수집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범 여부와 범행 후 태도는 이 중 핵심적인 참작 사유에 해당합니다. A씨의 경우 술자리 언쟁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폭력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KB는 A씨가 사건 직후 즉시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향후 음주 절제를 다짐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공판 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형을 선고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약식명령 청구를 위한 검찰 의견서 제출 및 법원 양형 자료 보강

KB는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건의 경미성과 A씨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이 없다는 진단서, ②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한 합의서, ③ A씨가 초범이며 10년 이상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경력, ④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형사처벌이 미칠 경제적·사회적 영향, ⑤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 등록 및 재범 방지 다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검찰로 하여금 A씨를 정식재판에 기소하는 것보다 약식명령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게 했습니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후, KB는 법원에도 동일한 취지의 양형 참작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최소한의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A씨는 이를 즉시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인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A씨는 정식재판을 원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이나 공개재판 없이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전과 기록은 남았으나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비해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주취 중 상해 사건 약식명령 선고 및 법원의 양형 고려 요소

법원은 A씨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A씨는 이를 즉시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되었으며 범행 후 즉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으로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해온 점

•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치료비 및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히 한 점

• 술자리 언쟁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계획성이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 범행 후 즉시 반성하며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점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과도한 형사처벌이 미칠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본 사건은 주취 중 상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즉시 합의와 초범 참작을 통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로, 상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회복과 진심 어린 반성 태도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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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의 청구: 검사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449조(약식명령: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형사·금융)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