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으나 실제 거래 입증과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계약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제 거래 관계 입증과 피해자와의 전액 합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로(형법 제231조),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 신뢰를 보호하는 법익이지만 실제 거래 존재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위조 혐의, 거래 상대방 서명 임의 작성으로 사문서위조죄 기소

의뢰인 A씨는 건설 자재 납품업을 운영하면서 B업체와 수년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2022년 하반기 대금 정산 과정에서 이전 거래 내역을 정리하던 중, 일부 계약서에 B업체 대표의 서명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실제 납품이 이루어졌고 대금도 일부 지급된 상태였기에 형식적 보완이라 판단하여, B업체 대표의 동의 없이 그의 서명을 임의로 작성해 계약서를 완성했습니다. 이후 B업체와 추가 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면서 B업체 측이 계약서 서명 위조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실제 거래 관계 존재 여부와 위조 계약서의 증빙 목적

✔ 사문서위조죄 성립 요건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작성' 해당성

✔ 위조 문서 사용으로 인한 실제 피해 발생 범위

✔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참작 사유 입증 가능성

A씨는 2018년부터 B업체에 건설 자재를 납품해왔으며, 거래 초기에는 구두 합의로 진행하다가 2020년부터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된 계약서는 2021년 3분기 납품 건으로, A씨가 자재를 납품하고 B업체가 대금의 60%를 선지급한 상태였으나 계약서 작성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2022년 9월 세무조사 대비 서류 정리 과정에서 해당 계약서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B업체 대표에게 연락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자 급하게 본인이 서명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잔금 지급 협의 과정에서 B업체 측이 계약서 원본 확인 중 서명 필적이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위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명의인인 B업체 대표의 동의 없이 그의 서명을 임의로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세무조사 대응 및 잔금 청구 과정에서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성립하며,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234조에 따라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 행사할 때 성립합니다. 검찰은 A씨가 작성한 계약서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해당하고, 명의인의 의사에 반해 서명을 작성했으므로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A씨가 해당 계약서를 세무당국과 B업체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행사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기소 직후 법무법인 KB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실제로 납품이 이루어졌고 대금도 받았는데, 단순히 서류 보완 차원에서 서명을 작성한 것일 뿐 누구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명백히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고, B업체 측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A씨에게는 10년 전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이 엄중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A씨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면 실형만은 피해야 한다'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고, KB 변호사는 실제 거래 관계 입증과 피해자 합의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계약서 위조 사건, 실제 거래 증거 확보와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 이끌어낸 KB의 조력

KB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는 명백한 위조 행위이지만, 실질적 법익 침해가 제한적이고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는 범죄이지만, 법원은 양형 단계에서 위조의 동기, 실제 거래 관계 존재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KB는 이러한 양형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3단계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실제 거래 관계가 존재했고 위조 계약서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를 사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실질적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었고,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실제 거래 관계 입증을 통한 위조 동기의 불법성 완화

KB는 A씨와 B업체 간에 실제 거래 관계가 존재했고, 위조된 계약서가 허위 거래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래를 사후에 문서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납품 당시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B업체로부터 받은 선급금 입금 내역, 물류회사의 배송 기록, 자재 수령 확인서 등 총 15건의 객관적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B업체 경리 담당자가 작성한 대금 지급 내역서에는 해당 거래 건에 대한 60% 선급금 지급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이는 계약 관계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죄에서 '위조'란 문서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법원은 양형 단계에서 위조의 목적과 실질적 법익 침해 정도를 고려합니다. KB는 '의뢰인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만들어내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형식적 서류를 보완하려다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이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실질적 법익 침해가 경미한 경우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도3245 참조). KB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위조이지만 실질적 피해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와의 전액 합의 및 추가 보상을 통한 피해 회복 완료

KB는 피해자인 B업체와의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인 합의 중재에 나섰습니다. 초기에 B업체 측은 '위조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나, KB 변호사는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A씨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전달하고, 잔금 전액 지급은 물론 위자료 명목의 추가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지급 잔금 2,400만 원 전액과 위자료 500만 원, 합계 2,90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다툼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KB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A씨가 B업체 대표를 직접 찾아가 대면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B업체의 명예 회복을 위해 거래처들에게 '계약서 위조는 A씨의 일방적 행위였으며 B업체는 피해자'라는 사실을 공지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노력의 결과 B업체는 합의에 응했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의 반성을 인정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형법은 피해 회복과 피해자 의사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양형기준 참조), 특히 재산 범죄나 문서 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KB가 확보한 피해자 합의와 탄원서는 법원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발 방지 대책과 준법 교육 이수를 통한 재범 가능성 불식

KB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함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A씨는 자발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준법경영 교육 과정' 40시간을 이수했고, 법무법인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작성 및 관리 실무 교육'도 추가로 수강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에 문서 관리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여, 모든 계약서는 반드시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여 서명을 받고, 서명 날인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법무 담당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3단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재발 방지 시스템을 문서화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나아가 KB는 의뢰인이 재판 과정 내내 보인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제 잘못된 판단으로 B업체 대표님께 큰 피해와 모욕을 드렸고, 문서의 진정성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 깊이 반성한다'며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탄원서를 통해 '이번 일로 가정의 가장으로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당한 방법으로만 사업을 영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재범 없이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사회 복귀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선고합니다(형법 제62조). KB가 제시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는 법원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약서 위조 사건, 실제 거래 입증과 전액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문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양형 이유에서 여러 참작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 위조된 계약서가 허위 거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거래를 사후 문서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 피해자와 전액 합의하여 미지급 대금과 위자료를 모두 지급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준법 교육을 이수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점

• 10년 전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 코로나19 이후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던 중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른 점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갱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서 위조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지만, 실제 거래 관계 입증과 성실한 피해 회복, 진정성 있는 반성이 뒷받침된다면 법원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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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공정증서 원본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법 제62조(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형사·금융)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