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무인점포에서 소액의 물건을 절취해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로 정식기소되었고, 벌금형이 없는 죄목이라는 사실에 실형을 크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2인 이상 합동범행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의 사실관계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소액 절취 사건으로, 계획성이 낮고 피해 회복이 신속히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 합동범행에 따른 특수절도 성립 여부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양형 요소

의뢰인과 친구는 우발적으로 무인점포에 들어가 소액의 물건을 함께 절취했습니다.

피해품은 수사 초기 전액 변상되었고 점주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양형자료 준비와 재범방지 소명

법무법인 KB는 우발성과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우발성 소명

사전 공모 없이 즉흥적으로 발생한 범행임을 대화 내역과 진술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 자료

피해 변상 확인서와 함께 초범이라는 점, 반성문, 가족의 선도 의지를 담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을 참작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초범이고 계획성이 낮았던 점

• 피해품이 전액 변상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된 점

실형 선고 위기를 넘기고 집행유예로 사회 복귀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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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형사·금융)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