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약식명령으로 정식재판 없이 종결된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로 상대방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사실이 문제 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했고,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까 크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캡처가 명백해 사실관계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사실관계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메시지가 오간 사안으로, 사실관계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적었습니다.

✔ 발송 횟수와 반복성에 따른 처벌 수위

✔ 신상정보 등록 대상 해당 여부

의뢰인은 메시지 발송 사실을 인정하고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발송 기간은 비교적 짧았고 협박이나 촬영물 요구는 없었습니다.

양형자료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법무법인 KB는 반복성이 크지 않다는 점과 재범방지 노력을 함께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발송 경위 정리

메시지 전문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협박·강요 등 다른 혐의로 확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재범방지 소명자료 준비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와 반성문을 준비해 재범 위험이 낮음을 소명했습니다.

약식명령 처분

검찰은 초범이고 반복성이 크지 않은 점, 재범방지 노력을 고려해 정식기소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 초범이고 발송 기간이 짧았던 점

• 협박·촬영물 요구 등 가중 요소가 없었던 점

• 재범방지 노력이 확인된 점

정식재판을 피하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일상 복귀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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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건설·부동산·형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7월 28일

판결문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