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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를 입은 30대가 문자 신고 기록으로 가해자 처벌을 이끈 사례

가해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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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11-18 09:45

사건의 개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당한 30대 회사원이 추행 직후 보낸 문자 신고의 시각과 차량 번호로 객실 영상을 지켜 내 가해자 처벌까지 이끈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아침 관악의 한 역에서 열차에 오른 뒤 뒤에 선 남성이 손으로 엉덩이를 거듭 만지자 맞은편 출입문 쪽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남성이 따라와 같은 행동을 이어 갔고, 8시 17분 운영기관의 문자 신고 창구에 차량 번호와 칸 위치를 적어 보냈으나 남성은 2분 뒤 다음 역에서 내려 사라졌습니다. 그날 낮 경찰에 고소한 의뢰인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영상이 지워질까 걱정하다 이튿날 법무법인 KB에 피해자의 대리인을 맡겼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를 고소하기까지

의뢰인은 관악의 원룸에서 혼자 살며 회계사무소에 다니는 31세 여성으로, 평일 아침마다 비슷한 시각에 같은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 왔고, 그날도 8시 12분 교통카드를 찍고 열차의 넷째 칸에 올랐습니다.

 

✔ 가해자가 다음 역에서 내려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객실과 역사의 영상을 지워지기 전에 어떻게 보존할지

✔ 출근길 열차가 붐볐다는 해명이 나올 수 있는 사건에서 접촉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을 어떤 장면으로 보일지

✔ 가해자가 부인할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서 다시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

 

의뢰인은 출입문 옆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는데, 8시 15분부터 뒤에 선 남성의 손이 엉덩이에 닿았다 떨어지기를 되풀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차가 흔들려서인가 싶어 가방을 뒤로 돌려 막았지만 손은 가방 아래로 다시 들어왔고, 의뢰인은 8시 16분쯤 맞은편 출입문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남성은 몇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의뢰인 뒤로 다가왔고 손이 또 닿자, 의뢰인은 휴대전화를 꺼내 8시 17분 운영기관의 문자 신고 창구에 객실 벽에 적힌 차량 번호와 넷째 칸이라는 위치, 회색 점퍼와 검은 배낭이라는 인상착의를 적어 보냈습니다. 남성은 8시 19분 다음 역에서 내렸고, 연락을 받은 지하철 보안관이 열차에 올랐을 때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늦는다고 알린 뒤 낮 12시 40분 지하철경찰대를 찾아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따라 고소했지만, 가해자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해 바로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열차와 역의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진다는 설명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의뢰인은 다음 날 같은 열차를 탈 엄두가 나지 않아 택시로 출근하기로 했고, 남성이 같은 시각 같은 노선을 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4월 22일 법무법인 KB에 피해자의 대리인을 맡겼고, 그때 가진 것은 문자 신고 화면과 교통카드 승차 기록, 고소 접수증뿐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피해자 곁에서 한 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가해자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시간이 가장 큰 적이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남기는 일과 우연한 접촉이었다는 해명에 미리 답할 장면을 찾는 일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문자 신고 기록으로 확인할 영상의 범위를 좁힌 일

 

법무법인 KB는 선임 당일 의뢰인의 문자 신고 화면에 남은 8시 17분이라는 발신 시각과 차량 번호, 교통카드에 찍힌 8시 12분 승차 기록을 묶어 한 장의 시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표 덕분에 확인해야 할 영상은 넷째 칸 객실의 8시 12분부터 8시 19분까지, 그리고 다음 역 승강장과 개찰구의 8시 19분 이후로 좁혀졌습니다.

 

범위가 좁으면 보존 요청도 빨리 처리됩니다. 법무법인 KB는 4월 22일 오후 이 시간표를 붙인 영상 보존 요청서를 경찰에 내고 같은 내용을 열차 운영기관에도 보내,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구간이 따로 저장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피해 진술을 분 단위로 남긴 일

 

의뢰인의 기억은 사건 다음 날이 가장 선명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처음 손이 닿은 시각과 가방을 돌려 막은 순간, 자리를 옮긴 위치, 남성이 다시 다가온 거리를 의뢰인과 함께 분 단위로 정리해 추가 진술서로 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문 쪽으로 옮긴 뒤 남성이 따라왔다는 대목은 영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장면이라고 의견서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것과 영상에서 찾아야 할 것을 처음부터 연결해 둔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가해자가 특정된 뒤 혼잡 해명에 답할 장면을 짚은 일

 

경찰은 다음 역 개찰구 영상과 교통카드 기록을 대조해 5월 중순 44세 남성을 특정했고, 의뢰인은 추가 조사에서 그 남성이 출근길이 붐벼 몸이 닿았을 뿐이라고 말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곧바로 의견서를 내어 보존된 객실 영상에서 의뢰인이 자리를 옮긴 8시 16분 전후에 남성이 어디에 서 있었고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열차가 붐벼 닿은 것이라면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에는 접촉이 끊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영상 속 이동 장면을 재판의 중심에 둔 일

 

검사는 7월 8일 남성을 불구속 기소했고, 기소 뒤 피해자로서 소송기록을 열람해 확인한 바로는 객실 영상에 남성이 의뢰인이 옮겨 간 출입문 쪽으로 몇 걸음 따라가 다시 뒤에 서는 장면과 그사이 남성 주변에 빈 공간이 있었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8월 12일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법무법인 KB는 이 이동 장면을 중심으로 영상을 조사해 달라는 피해자 의견서를 냈고, 9월 2일 둘째 공판에서 영상이 조사되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자가 법정에 다시 서지 않도록 준비한 일

 

피고인이 부인하는 동안 검사는 의뢰인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고, 법무법인 K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도록 신청하면서 피고인과 얼굴을 마주치지 않는 방식의 신문도 미리 요청해 두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증인 신청은 철회됐고,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피해자의 진술 부담을 덜어 준 셈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의 실제를 양형 자료로 전한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사건 뒤 같은 열차를 타지 못해 4월 22일부터 6월 말까지 출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다른 노선으로 돌아다닌 사정과 심리상담 8회 기록을 담은 피해자 의견서를 냈습니다.

 

10월 14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피고인 쪽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지만 의뢰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처벌을 원한다는 뜻과 피고인이 수사 내내 혼잡 탓을 하며 부인한 경위를 함께 적어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가해자 처벌

세 번의 공판을 거쳐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졌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60시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 2년을 명해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추행을 이어 간 점과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둘째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을 참작해 형법 제62조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의뢰인은 6월 말부터 다시 예전 시각의 열차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추행 직후 보낸 문자 신고의 발신 시각과 차량 번호 덕분에 지워지기 전에 보존된 넷째 칸 객실 영상

•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자리를 옮긴 뒤 피고인이 따라 이동해 다시 뒤에 서는 장면과 그사이 주변에 빈 공간이 있었던 모습

• 같은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수사 내내 혼잡 탓을 한 경위, 출근 노선을 바꿔야 했던 피해자의 사정과 처벌을 원하는 뜻

 

출근길처럼 붐비는 곳에서 일어난 추행은 가해자가 곧바로 사라지고 혼잡 탓을 하기 쉬워, 피해자의 기억만으로는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객실 벽에 적힌 차량 번호와 칸 위치, 시각을 남기는 것이고, 운영기관의 문자 신고는 그 기록을 발신 시각과 함께 남겨 준다는 점에서 112 신고와 함께 쓸 만합니다. 열차와 역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고소와 동시에 확인할 범위를 시간표로 좁혀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붐벼서 닿았다고 해명할 것에 대비해 자리를 옮긴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는지처럼 우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장면을 미리 짚어 두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다시 진술해야 하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 뒤 출근 시간을 바꾸거나 상담을 받았다면 그 기록도 양형에서 피해의 실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므로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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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법 제62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