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원 심폐소생술 준강제추행 고소에서 30대 회사원이 119 녹음과 자동심장충격기 기록으로 불송치된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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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11-13 09:40

사건의 개요

호수공원 산책로에서 쓰러진 40대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30대 회사원이 119 신고 녹음과 자동심장충격기 기록으로 불송치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26년 5월 9일 저녁 산책 중 달리다 쓰러진 여성을 발견하고 119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슴 압박을 하며 운동복 상의를 걷어 자동심장충격기(AED) 패드를 붙였고, 여성은 구급대에 인계된 뒤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한 달 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당시 영상을 본 여성은 정신을 잃은 사이 낯선 남자가 옷을 걷고 가슴을 만졌다며 고소했고,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7월 2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공원 심폐소생술 준강제추행 고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물류회사 안전관리팀에서 일하는 34세 남성으로, 회사가 해마다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왔고 가장 최근에는 2025년 11월에 4시간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 의식을 잃은 사람의 옷을 걷고 가슴 부위에 손을 댄 응급처치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

✔ 멀리서 찍힌 2분 남짓한 영상 속 손의 위치와 움직임이 실제 처치의 순서와 맞는지

✔ 의식을 잃었던 고소인이 기억할 수 없는 11분을 어떤 객관적 기록으로 채울 수 있는지

2026년 5월 9일 저녁 7시 38분쯤 경기도의 한 호수공원 산책로에서 달리기를 하던 47세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고, 산책하던 의뢰인이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불렀지만 반응이 없고 숨을 제대로 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7시 39분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해 스피커폰으로 상황요원과 통화하면서, 안내에 따라 여성의 가슴 한가운데를 두 손으로 눌러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7시 42분쯤 근처에 있던 60대 시민이 공원 관리사무소 앞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왔고, 상황요원은 옷을 걷어 맨살에 패드를 붙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운동복 상의를 걷어 올리고 스포츠 속옷이 패드 자리를 가리자 이를 아래로 내린 뒤 오른쪽 쇄골 아래와 왼쪽 옆구리에 패드를 붙였으며, 기기의 안내에 따라 한 차례 전기충격을 한 뒤 다시 가슴 압박을 이어 갔습니다.

7시 49분 도착한 구급대가 처치를 넘겨받았고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되찾은 뒤 2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산책객이 멀리서 찍은 2분 남짓한 영상이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고, 퇴원 뒤 이 영상을 본 여성은 6월 22일 의식을 잃은 사이 낯선 남자가 옷을 걷고 가슴을 만졌다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119 신고자 기록으로 의뢰인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7월 1일 의뢰인에게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연락했고, 의뢰인은 다음 날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자신이 한 일은 모두 전화 속 상황요원의 안내를 따른 것이었고 사람을 살리려다 성범죄자로 몰린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의식이 없던 여성이 나중에 영상을 보고 느꼈을 충격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공원 심폐소생술 준강제추행 고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채운 11분의 기록

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죄로, 형법 제299조는 이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판례는 추행인지를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법무법인 KB는 정당행위를 앞세우기보다 의뢰인의 모든 접촉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치의 순서 안에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기록으로 보여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119 신고 녹음과 구급활동 기록을 확보하게 한 일

법무법인 KB는 첫 조사 전에 경찰에 의견서를 내 119 신고 녹음과 구급대의 구급활동 기록을 관할 소방서에서 받아 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7시 39분 12초부터 10분 4초 동안 119와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녹음에는 상황요원이 가슴 한가운데를 강하고 빠르게 누르라고 안내하는 목소리와, 자동심장충격기가 도착하자 옷을 걷어 맨살에 패드를 붙이라고 지시하는 목소리가 시간 순서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동심장충격기에 저장된 기록을 보존하게 한 일

법무법인 KB는 공원 관리사무소에 기기 기록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존을 요청하고 경찰에 기록 확보를 함께 신청했으며, 기기에는 7시 42분 41초 전원이 켜지고 14초 뒤 패드가 연결됐으며 7시 43분 21초 한 차례 충격이 이뤄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패드가 연결된 뒤에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한 기록이 이어졌고, 구급대가 도착한 7시 49분까지 의뢰인이 가슴 압박을 멈춘 구간은 기기가 리듬을 분석하던 시간뿐이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영상 속 장면을 처치 단계에 맞춰 나눈 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은 7시 44분부터 약 2분 동안 20m쯤 떨어진 곳에서 찍힌 것이었고, 법무법인 KB는 영상 속 의뢰인의 손이 가슴 한가운데에서 위아래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장면을 기기 기록과 119 녹음의 시각에 맞춰 나눴습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손의 위치는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서 가르치는 압박 위치와 같았고, 옷이 걷힌 장면은 모두 패드가 붙어 있는 동안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교육 이수 기록으로 처치 방법을 보여 준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2025년 11월 회사에서 이수한 4시간 심폐소생술 교육의 이수증과 교재를 제출했고, 교재에는 가슴 압박 위치와 패드를 붙이는 두 자리가 그림으로 실려 있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다투되, 신체 접촉 자체를 따지더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한 처치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점도 의견서에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기를 가져온 시민의 진술을 요청한 일

자동심장충격기를 가져온 60대 시민은 사건 뒤 관리사무소에 여성의 상태를 물으며 연락처를 남겨 두었고, 법무법인 KB는 경찰에 이 시민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민은 경찰에서 여성이 숨을 쉬지 않았고 젊은 남자가 전화로 지시를 받으며 쉬지 않고 가슴을 눌렀으며, 옷을 걷은 것도 전화 속 목소리가 시킨 뒤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의자신문에서 처치의 순서를 그대로 진술한 일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정한 변호인 참여를 신청해 7월 14일 피의자신문에 함께 들어갔고, 의뢰인은 쓰러진 여성을 발견한 순간부터 구급대에 넘길 때까지를 통화 기록과 기기 기록의 시각에 맞춰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의식이 없던 고소인이 나중에 영상을 보고 불쾌감을 느낀 것은 이해한다고 말했고, 법무법인 KB는 7월 28일 낸 의견서에서도 고소인의 진술을 탓하지 않고 객관적 기록만으로 처치의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공원 심폐소생술 준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불송치 결정

경찰은 2026년 8월 21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그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옷을 걷고 가슴 부위에 손을 댄 것은 119 상황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슴 압박과 자동심장충격기 패드 부착을 하는 과정이었고, 접촉의 위치와 시각이 119 녹음과 기기 기록, 참고인 진술과 모두 맞으며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119 신고 녹음에 담긴 상황요원의 안내와 의뢰인의 처치가 시간 순서대로 일치한 점

• 자동심장충격기에 남은 전원·패드 연결·충격 시각과 영상 속 장면이 같은 처치 단계로 맞아떨어진 점

• 기기를 가져온 시민의 진술과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기록이 처치 방법의 정확성을 뒷받침한 점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은 옷을 걷고 가슴에 직접 손을 대야 하는 처치여서, 처치하는 사람이 119 상황요원과 통화를 이어 가며 안내에 따라 움직이면 그 통화 자체가 나중에 처치의 순서를 증명하는 기록이 됩니다. 응급처치가 오해를 받아 고소를 당했다면 119 녹음과 구급활동 기록, 기기에 저장된 사용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식을 잃었던 사람은 그 사이의 일을 기억할 수 없어 영상만으로 불안을 느낄 수 있으므로, 고소인을 탓하기보다 객관적 기록으로 설명하는 태도가 사건을 빨리 정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 다시 판단을 받으므로,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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