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내 연애 업무상위력간음 고소를 당한 30대 과장이 평가 권한 확인서와 교제 대화로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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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11-10 09:43

사건의 개요

사내 연애를 하다 헤어진 다른 팀 대리에게 업무상위력간음으로 고소된 30대 과장이 평가 권한이 없었다는 점과 교제 기록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프로젝트팀 간사로서 자신의 평가에 의견을 내는 위치에 있어 출장지 숙소에서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두 사람이 1년 넘게 사귄 사이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어디까지 밝혀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았습니다.

사내 연애 업무상위력간음 사건이 송치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한 중견 제약회사 영업기획팀에서 일하는 38세 과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고소인은 같은 회사 마케팅팀의 31세 대리로 두 사람은 소속 팀과 보고 라인이 서로 달랐습니다.

✔ 프로젝트팀 간사였던 의뢰인과 구성원이던 고소인의 관계가 형법 제303조 제1항이 정한 업무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 2025년 6월 12일 출장지 숙소에서 위력이 쓰였다는 고소 내용을 그 전후의 객관 자료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1년 6개월 남짓 이어진 교제 관계를 설명하면서도 고소인의 사생활과 피해 주장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디까지 낼지

두 사람은 2024년 4월 사내 등산 동호회에서 처음 알게 돼 5월부터 사귀기 시작했지만, 회사에는 교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2025년 4월부터 9월 말까지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는 프로젝트팀을 운영했고, 팀장은 영업본부 상무가 맡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의 일정과 회의록을 맡는 간사로, 고소인은 마케팅팀에서 파견된 구성원으로 이 팀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프로젝트팀은 2025년 6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에서 열린 학회에 홍보 부스를 차렸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가 잡은 같은 호텔의 다른 객실에 묵었고, 6월 12일 밤 의뢰인의 객실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교제는 그 뒤에도 이어지다 11월 18일 고소인이 헤어지자고 하면서 1년 6개월 남짓 만에 끝났습니다.

고소인은 2026년 1월 21일 의뢰인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1월 29일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 전화를 받으며 2025년 6월 12일 부산 출장 숙소에서 프로젝트팀 간사라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다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들었고, 다음 날인 1월 30일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교제 기간의 메신저 대화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고, 의뢰인은 간사로서 프로젝트팀 운영 규정과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고소에 앞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을 출석요구 때 수사관에게서 들었고, 회사에는 고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내 연애 업무상위력간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란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죄로, 형법 제303조 제1항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판례는 위력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보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하며, 행위자의 지위와 두 사람의 이전 관계, 당시의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고소 내용을 거짓이라고 몰아세우지 않고, 두 사람의 관계 구조와 그날 전후의 객관 기록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프로젝트팀 운영 규정으로 평가 권한을 확인한 일

의뢰인이 간사로서 보관하던 프로젝트팀 운영 규정에는 구성원의 기여도 평가를 팀장인 상무가 직접 작성해 소속 팀장에게 보낸다고 적혀 있었고, 간사의 업무는 일정 관리와 회의록 작성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을 통해 인사팀에서 간사가 구성원 평가의 결재선에 들어 있지 않다는 직무 권한 확인서를 받아 냈고, 수사기관에는 회사에 고소인의 2025년 프로젝트 평가가 누구의 결재로 이뤄졌는지 사실조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교제의 시작이 프로젝트팀보다 앞섰다는 점을 보인 일

법무법인 KB는 동호회 산행 사진과 2024년 5월부터 이어진 대화 기록을 근거로, 두 사람의 교제가 프로젝트팀이 꾸려지기 11개월 전 업무상 접점이 없는 다른 팀 소속일 때 시작됐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프로젝트팀이 9월 말 해산한 뒤에도 교제가 7주 동안 더 이어졌다는 점을 함께 보여, 두 사람의 관계가 프로젝트팀 안의 지위와 함께 생기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6월 12일 전후의 대화를 날짜별로 낸 일

법무법인 KB는 출장 일주일 전부터 출장 사흘 뒤까지의 대화를 날짜별로 출력해 냈고, 그 안에는 두 사람이 부산에서 저녁 먹을 식당을 함께 고르는 대화와 출장 뒤 서로 안부를 묻는 대화가 시간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이 대화가 그날의 동의를 곧바로 증명한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그날을 전후해 의뢰인이 업무상 지위를 내세우거나 평가를 언급한 대화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만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인의 사생활을 필요한 범위로만 다룬 일

1년 6개월 남짓의 대화에는 두 사람의 사적인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법무법인 KB는 대화 전체를 내지 않고 출장 전후와 교제 시작 무렵만 출력했으며 나머지는 날짜와 건수만 적은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목록의 특정 날짜 대화를 요청하면 그때 내겠다고 의견서에 밝혔고, 고소인을 비난하거나 고소의 동기를 추측하는 문장은 의견서에 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의자 조사와 송치 뒤 의견서로 같은 설명을 이어 간 일

2월 24일 피의자 조사에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수사관이 간사가 평가에 의견을 내는 줄 알고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제시하자 의뢰인은 운영 규정과 결재 기록으로 답했습니다.

경찰은 4월 22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6월 16일 검찰의 피의자 조사에도 함께한 뒤 6월 30일 같은 설명을 정리한 보충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한 일

고소 사실을 안 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고 싶어 했지만, 법무법인 KB는 고소 뒤의 연락이 압박이나 회유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모든 연락을 멈추게 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고소인과 마주치지 않도록 고소인의 근무 층을 피해 다녔습니다. 고소인 쪽 변호사가 보낸 서면에는 법무법인 KB가 대신 답했습니다.

사내 연애 업무상위력간음 사건의 혐의없음

검사는 8월 13일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8월 18일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정보공개청구로 9월 1일 받은 불기소 이유의 요지에는, 운영 규정과 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상 고소인의 평가는 상무가 작성해 의뢰인이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교제가 프로젝트팀보다 먼저 시작돼 이어진 점과 출장 전후의 대화에 비추어 의뢰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썼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 프로젝트팀 운영 규정과 직무 권한 확인서, 회사의 사실조회 회신에서 구성원 평가를 상무가 직접 했고 간사인 의뢰인은 평가 결재선에 없었던 점

• 두 사람의 교제가 프로젝트팀이 꾸려지기 11개월 전 다른 팀 소속일 때 시작됐고, 프로젝트팀이 해산한 뒤에도 7주 동안 이어진 점

• 6월 12일 전후의 대화에 업무상 지위나 평가를 언급한 내용이 없고, 두 사람이 출장지의 저녁 일정을 함께 정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점

고소인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 기간 동안 운영 규정과 직무 권한 확인서, 대화 출력본을 그대로 보관했고, 항고 기간 안에 항고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은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직장 안에서 사귄 관계라도 한쪽이 상대의 평가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업무상 위력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교제와 업무상 권한의 경계를 기록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제가 끝난 뒤 고소가 들어왔다면 상대에게 연락해 풀려고 하기보다 기록을 지키고 절차 안에서 설명하는 것이 상대의 피해 주장을 존중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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