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게스트하우스 준강제추행으로 실형이 구형된 20대가 변론재개 뒤 자백과 피해 회복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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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11-10 09:43

사건의 개요

게스트하우스 라운지에서 잠든 투숙객을 추행해 징역 2년이 구형된 20대가 선고 전 변론재개를 신청해 자백하고 피해를 회복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1심 결심 공판까지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수사 중에는 피해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메시지를 직접 보내 피해자를 더 두렵게 했습니다.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선고를 19일 앞두게 되자, 의뢰인의 가족은 실형을 피할 길이 남아 있는지 묻기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준강제추행 사건이 실형 구형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판교의 한 게임회사에서 일하는 27세 개발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2025년 12월 혼자 강원도 동해안으로 여행을 떠나 한 게스트하우스에 묵었습니다.

✔ 결심 공판까지 혐의를 부인했고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변론을 다시 열어 자백과 새로운 양형 자료를 낼 수 있는지

✔ 의뢰인이 수사 중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서만 사과와 배상 의사를 어떻게 전할지

✔ 실형을 피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게스트하우스는 2025년 12월 13일 밤 투숙객 파티를 열었고, 파티가 끝난 뒤인 12월 14일 새벽 1시 40분쯤 의뢰인은 공용 라운지 소파에서 잠든 24세 여성 투숙객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라운지에 있던 다른 투숙객이 의뢰인을 붙잡았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그날 오후 석방했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 9일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찾아 오해를 풀고 싶으니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메시지를 두 차례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해 의뢰인의 연락이 두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의뢰인은 1월 20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깨어 있었고 대화를 나누다 자신에게 기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사는 3월 10일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인과 함께 1심 재판을 받으며 계속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5월 19일 공판에서는 라운지 CCTV 영상과 의뢰인을 붙잡은 투숙객의 증언이 조사됐는데, 영상에는 피해자가 20분 넘게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는 동안 의뢰인이 옆에 앉아 손을 뻗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6월 23일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2차 피해를 주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선고 기일을 7월 14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은 6월 25일 법무법인 KB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선고 전에 한 일

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죄로, 형법 제299조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영상으로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점이 확인된 이상 부인을 이어 가면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과 기록을 함께 본 뒤 의뢰인이 스스로 행위를 인정하기로 하자 선고 전에 변론을 다시 여는 것을 첫 과제로 삼았습니다. 피해 회복은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과 속도를 따르고, 피해자 변호사를 거치지 않는 연락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먼저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록을 의뢰인과 함께 다시 본 일

법무법인 KB는 선임 다음 날인 6월 26일 1심 소송기록을 열람해 CCTV 영상의 시간표와 투숙객의 증언, 피해자 변호사가 낸 의견서를 확인했고, 같은 날 의뢰인과 만나 영상의 장면을 시각 순서대로 함께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고 믿고 싶었지만 영상 속 피해자가 20분 넘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고, 그날 새벽 자신이 한 행동을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적은 진술서를 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선고 기일 전에 변론재개를 신청한 일

법무법인 KB는 6월 29일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시도하려 한다는 사정을 들어 변론재개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7월 1일 변론을 다시 열기로 하면서 7월 14일로 잡혀 있던 선고 기일을 취소했습니다.

변론재개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의뢰인의 진술서와 함께 피해자 변호사에게 사과 의사를 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서만 사과를 전한 일

법무법인 KB는 7월 3일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사과문과 배상 의사를 담은 서면을 보내면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다시 연락하지 않겠다는 문장과 1월에 보낸 메시지에 대한 사과를 함께 담았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7월 17일 의뢰인이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배상금, 그동안 받은 심리상담 비용을 조건으로 합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가 정한 조건대로 합의서를 쓴 일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 합의서를 만들었고, 의뢰인은 7월 28일 배상금과 상담 비용을 합한 1,800만 원을 피해자 변호사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합의서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지우고 게스트하우스 단체 대화방에서도 나간다는 약속이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는 7월 30일 법원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서면을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서면이 결심 뒤에 새로 생긴 사정이라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개된 공판에서 자백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낸 일

8월 11일 재개된 공판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7월부터 받기 시작한 성인식 개선 상담 6회의 확인서와 앞으로의 상담 일정표를 함께 냈습니다.

검사는 피해 회복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이 무겁다며 다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정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이 결심 때와 달라졌다는 점을 합의서와 처벌불원 서면, 상담 확인서로 나눠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부수 처분에 대한 의견을 따로 낸 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일한 적도 일할 계획도 없는 게임 개발자였고, 법무법인 KB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한 점을 들어 상담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서와 재직 자료를 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어서 다투지 않았고, 수강명령도 법원의 판단에 맡긴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준강제추행 사건의 집행유예

법원은 8월 27일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62조가 정한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로서, 의뢰인이 결심 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정상에 참작할 사유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아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와 의뢰인 모두 7일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9월 4일 확정됐습니다.

• 결심 뒤 다시 열린 공판에서 의뢰인이 영상으로 확인된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 피해자가 정한 조건대로 배상금과 상담 비용 1,800만 원이 지급되고 연락 금지 약속이 합의서에 담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상담을 이어 가고 있으며, 상담기관의 평가서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됐고 직업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무관했던 점

판결이 확정되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고,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냈습니다. 유예기간 2년 동안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의뢰인은 남은 상담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잠든 사람에게 한 행동은 영상 하나로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기억이나 믿음에 기대 부인을 이어 가기보다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사과의 뜻이었더라도 피해자에게 또 다른 두려움이 되므로, 사과와 배상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뜻을 확인한 뒤에 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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