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은 40대 업주가 압수 경과와 영업 정리를 밝혀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

구속영장 기각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11-09 09:53

사건의 개요

인천의 오피스텔 3개 호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업주가 증거 압수 경과와 영업 정리를 밝혀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경찰은 영업 기간이 2년에 이르고 규모가 크며 의뢰인이 실장·종업원과 진술을 맞추거나 수익을 숨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신청했지만,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9개월 동안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단속 다음 날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구속될 수 있다는 말에 두려워하면서도, 영업을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을 수사기관에 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받았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사건이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인천에서 아내, 중학생 딸과 함께 자기 소유 아파트에 살던 46세 남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2025년 10월부터 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3개 호실을 빌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 예약 장부와 업무용 휴대전화, 의뢰인의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되거나 제출된 상황에서 실장·종업원과 진술을 맞출 우려를 이유로 한 증거인멸 염려가 남아 있는지

✔ 영업 기간이 2년인지 9개월인지 다툼이 있고 영업으로 한 알선이라 무거운 형이 예상된다는 사정이, 자기 소유 주거와 가족이 있는 의뢰인에게 도망할 염려로 이어지는지

✔ 범죄 수익을 숨길 우려라는 청구 이유에, 영업 정리와 계좌 거래 내역 제출로 어떻게 답할지

경찰은 2026년 7월 2일 밤 그 오피스텔의 3개 호실을 단속해 현장에 있던 남성 손님 2명과 여성 종업원 2명, 예약 전화를 받던 실장 1명을 적발했고, 호실에서 예약 장부와 업무용 휴대전화 2대, 현금 출납 수첩을 압수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현장에 없었지만 실장의 휴대전화와 장부에 남은 기록으로 3개 호실의 임차인이자 운영자로 특정됐고, 실장과 종업원 2명은 단속 당일 경찰에서 진술을 마쳤으며 종업원들은 강요를 받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7월 3일 담당 수사관의 출석 요구 전화를 받고 7월 4일 법무법인 KB에 사건을 맡겼으며, 7월 7일 피의자 조사에 자진 출석해 법무법인 KB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2025년 10월부터 호실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인터넷 광고 게시 기록을 근거로 영업 기간을 2년으로 보고 묻자, 의뢰인은 앞서 다른 사람이 쓰던 광고 계정을 넘겨받았을 뿐 자신이 운영한 기간은 9개월이라고 진술했고, 그 자리에서 자기 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다음 날인 7월 8일 3개 호실의 임대인들에게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리고 7월 10일까지 모든 호실을 비웠으며, 광고 계정은 지우지 않고 게시만 멈췄습니다. 7월 10일에는 광고 계정 정보와 함께, 영업에 쓰던 계좌와 의뢰인 명의 계좌 2개의 9개월 치 거래 내역을 은행에서 발급받아 수사관에게 냈습니다.

경찰은 7월 13일 영업 기간이 길고 규모가 크며 실장·종업원과 진술을 맞추거나 수익을 숨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사는 7월 14일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법원은 심문을 위한 구인 절차를 밟아 7월 16일 오후 2시를 심문 기일로 정했고, 법무법인 KB가 심문에 앞서 법원에서 열람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범죄 수익을 숨기고 도망할 염려와 실장·종업원과 연락해 진술을 맞출 염려가 적혀 있었습니다. 함께 열람한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의뢰인이 낸 서류에는 알선 사실을 인정한 진술과 임의제출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밝힌 것

성매매알선등행위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그 범위를 정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은 이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면서 이 조문 제2항에서 영업으로 한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사유, 곧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할 수 있게 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은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돼 법원이 그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와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의뢰인은 알선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증거와 영업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자료로 보여 구속 사유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 변론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압수된 증거와 제출한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한 일

법무법인 KB는 7월 2일 압수된 예약 장부와 업무용 휴대전화 2대, 현금 출납 수첩, 7월 7일 임의제출한 의뢰인의 휴대전화, 7월 10일 낸 광고 계정 정보와 계좌 거래 내역을 날짜별 표로 만들어 심문 전에 법원에 냈습니다.

이 표로 영업의 규모와 기간을 밝힐 자료가 이미 모두 수사기관의 손에 있고, 의뢰인이 없애거나 바꿀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실장·종업원과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보인 일

청구서가 든 증거인멸 염려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장과 종업원에게 연락해 진술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세 사람은 단속 당일 이미 진술을 마쳤고 의뢰인이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는 7월 2일 이후 이들과 주고받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도 실장과 종업원에게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연락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냈고, 법무법인 KB는 이 서약서를 구속을 대신하는 조건이 아니라 의뢰인의 태도를 보여 주는 사정으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영업을 모두 정리한 사실을 서류로 남긴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7월 10일 3개 호실을 비우고 열쇠를 돌려주었다는 임대인들의 확인서를 받았고, 광고 계정의 게시가 멈춘 화면과 계정 정보를 수사관에게 낸 접수 기록도 함께 붙였습니다.

영업을 이어 갈 장소와 수단이 없어졌다는 점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의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도 고려될 사정이었고, 법무법인 KB는 이를 구속 사유와 섞지 않고 고려사항으로만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수익을 숨길 우려에 계좌 내역으로 답한 일

의뢰인은 영업에 쓰던 계좌와 자기 명의 계좌 2개의 9개월 치 거래 내역을 이미 냈고, 법무법인 KB는 수익이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아파트 대출 상환과 생활비로 빠져나간 흐름을 월별로 정리해 따로 옮겨 둔 돈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으로 얻은 돈이 나중에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이 받아들이고 있고 계좌를 그대로 둔 채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의견서에 적어, 수익을 숨기려 도망할 것이라는 주장에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도망 염려에 맞서 생활 기반과 진술 태도를 보인 일

법무법인 KB는 의뢰인 소유 아파트의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초본, 딸의 재학증명서, 아내의 신원보증서를 냈고, 의뢰인이 출석 요구를 받은 지 나흘 만에 자진 출석해 알선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조서의 내용으로 짚었습니다.

영업 기간을 두고는 장부에 적힌 첫 예약이 2025년 10월이고 광고 계정이 그 전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쓰였다는 점을 설명하되, 그 다툼은 수사에서 가려질 문제이고 기간이 길게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도망할 사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 당일 의뢰인이 직접 답할 내용을 준비한 일

7월 16일 오후 2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른 심문에서 영장 담당 판사는 의뢰인에게 영업을 언제 어떻게 정리했는지와 실장·종업원과 연락한 일이 있는지를 직접 물었고, 의뢰인은 호실을 비운 날짜와 연락하지 않은 사정을 짧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심문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했고, 심문이 끝난 뒤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다시 내 판사가 결정 전에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영장 담당 판사는 7월 16일 밤 피의자가 범행의 주요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확보됐으며, 영업 장소를 모두 정리했고 주거와 가족관계가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심문을 마친 뒤 경찰서에서 결과를 기다리다 그날 밤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고, 수사는 불구속 상태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 예약 장부와 업무용·개인 휴대전화, 광고 계정 정보, 계좌 거래 내역이 모두 압수되거나 제출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점

• 실장과 종업원이 이미 진술을 마쳤고 단속 뒤 의뢰인과 연락한 기록이 없어 진술을 맞출 우려가 구체적이지 않았던 점

• 자기 소유 주거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자진 출석해 알선 사실을 인정했으며 호실을 모두 비워 도망할 염려가 드러나지 않은 점

구속영장 기각은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가 없다는 판단일 뿐이어서, 의뢰인은 영업 기간과 수익 규모에 대한 수사를 불구속 상태로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영업으로 한 알선이 인정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과, 그와 별도로 영업으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새로운 사정이 생기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수 있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서약한 대로 실장이나 종업원과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당한 영업의 운영자라면 장부나 광고를 지우거나 직원들과 말을 맞추려 하기보다, 남은 자료를 그대로 수사기관에 내고 영업을 정리한 사실을 서류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접근매체 양도 혐의 대응에서 가담의 범위를 세워 구속영장 기각을 받은 사례

· 주차 차량 연쇄 절도로 체포된 17세 가출 학생이 아버지 집 귀가와 변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