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음악 페스티벌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30대 간호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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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11-08 15:52

사건의 개요

야외 음악 페스티벌 스탠딩 구역에서 앞에 선 관객을 추행해 취업제한 3년이 붙은 약식명령을 받은 30대 간호사가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밀려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찍은 영상을 보고 처음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함께한 법무법인 KB는 벌금 300만 원과 함께 3년 동안 의료기관 등에서 일할 수 없다는 명령이 담긴 약식명령이 나오자, 6년 동안 해 온 간호사 일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의뢰인과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정했습니다.

음악 페스티벌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약식명령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서울의 한 종합병원 병동에서 6년째 일하는 31세 남성 간호사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전과는 없었습니다.

✔ 처음에 밀려서 닿았다고 했던 진술을 영상 확인 뒤 바꾼 경위를 재판부에 어떻게 설명할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3년이 함께 고지된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 요건인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는 점을 무엇으로 보일지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인천의 한 야외 음악 페스티벌에 갔고, 저녁 7시 무렵부터 무대 앞 스탠딩 구역에서 공연을 봤습니다. 스탠딩 구역은 수천 명이 서로 어깨가 닿을 만큼 붐볐고, 의뢰인은 공연 전 맥주 세 캔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저녁 7시 52분과 7시 54분 의뢰인은 바로 앞에 서 있던 20대 여성 관객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두 차례 쓰다듬듯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두 번째에 돌아서 항의했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는 첫 번째 접촉 직후부터 휴대전화로 의뢰인의 손을 찍고 있었으며, 주변 관객의 연락으로 온 경호요원이 의뢰인을 현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밀려 손이 닿았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귀가한 뒤 4월 28일 법무법인 KB와 상담해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5월 12일 두 번째 피의자 조사에서 수사관이 피해자의 친구가 제출한 영상을 보여 주었는데, 영상에는 앞쪽에 몸을 움직일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손이 아래로 내려가 엉덩이를 쓰다듬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처음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과하고 6월 10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경찰은 6월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사는 7월 14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7월 28일 같은 금액의 벌금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약식명령으로 고지했으며, 의뢰인은 7월 30일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습니다.

음악 페스티벌 공중밀집장소추행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변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하는데, 선고유예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뤄 두는 판결을 말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영상으로 드러난 사실은 다투지 않고,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을 막는 생활의 변화를 기록으로 쌓아 벌금형 대신 선고유예를 구하기로 의뢰인과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을 본 뒤 진술을 바로잡게 한 일

법무법인 KB는 5월 12일 두 번째 피의자 조사에 함께하며 영상을 확인한 의뢰인이 처음 진술을 고집하지 않도록 했고, 의뢰인은 술기운에 판단이 흐려졌다는 말로 책임을 덜려 하지 않고 두 차례 만진 사실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처음 진술을 바꾼 경위는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에 담았습니다. 붙잡힌 순간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점과, 영상을 보고서야 피해자가 겪은 일을 제대로 마주하게 됐다는 점이 그대로 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과와 합의를 마친 일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었기에 법무법인 KB는 수사관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에게 선정된 국선변호사를 통해 5월 27일 의뢰인의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는 6월 10일 합의금 600만 원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조건으로 합의서에 서명하고 처벌불원서를 써 주었으며, 의뢰인은 그날 합의금을 보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이 서면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자료가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취업제한이 붙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일

약식명령의 벌금 300만 원보다 의뢰인에게 무거웠던 것은 3년의 취업제한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을 함께 하도록 정하고 있고, 의뢰인이 간호사로 일하는 병원도 그 기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7월 30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안인 8월 6일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8월 4일 청구서를 냈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점도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반성과 재범 방지를 기록으로 보인 일

의뢰인은 7월부터 9월까지 성 인식 개선 상담을 8회 받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졌던 점을 고치려 알코올 상담도 4회 받으며 술을 끊었습니다. 페스티벌처럼 사람이 밀집하는 공연에는 다시 가지 않겠다는 다짐도 반성문에 적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상담 확인서와 이수 일정표, 반성문을 날짜순으로 묶어 냈고, 의뢰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사건 뒤 의뢰인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은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직업과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자료를 낸 일

의뢰인이 일하는 병동의 간호부서장은 의뢰인이 6년 동안 환자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성실하게 야간 근무를 맡아 왔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고, 같은 병동의 동료 간호사 네 명도 탄원서를 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취업제한이 붙으면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 일할 수 없게 돼 6년 동안 쌓은 직업을 잃게 된다는 점과, 범행이 일터와 무관한 공연장에서 한 번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재범의 위험성과 함께 의견서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공판에서 선고유예를 구한 일

9월 16일 첫 공판에서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사는 같은 날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형법 제59조가 선고유예를 허용하지 않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의뢰인에게 없다는 점과, 영상을 본 뒤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을 들어 형의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행 후의 정황으로 상담 이수와 금주, 생활의 변화를 들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함께 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음악 페스티벌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선고유예

법원은 10월 14일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했고, 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이어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고 상담과 금주로 생활을 바꾼 점을 들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보았으며, 항소 기간 7일 동안 검사와 피고인 어느 쪽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10월 22일 확정됐습니다.

• 영상을 확인한 뒤 처음 진술이 사실과 달랐음을 스스로 밝히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과하고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 처벌 전력이 없고 상담 이수와 금주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춘 기록이 갖춰진 점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내야 해 10월 30일 관할 경찰서에 제출을 마쳤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아무 일 없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고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되지만,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이 선고되므로 법무법인 KB는 이 기간에 지킬 일을 의뢰인과 다시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몰린 공연장에서는 손이 닿는 일이 흔하다는 생각이 경계를 흐리기 쉽지만, 의도한 접촉은 순간의 일이어도 처벌 대상이 되고 직업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해 회복과 생활의 변화를 하나씩 기록으로 쌓아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접촉의 경위를 승강장 영상으로 되살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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