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 스파링 강제추행 사건에서 도장 CCTV로 기술 동작의 흐름을 짚은 30대 회원이 불송치로 끝낸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주짓수 도장의 자유 스파링 중 상대 회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고소를 당한 30대 회원이 도장 CCTV와 기술 순서를 밝혀 불송치로 사건을 마친 사례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옆에서 누르는 자세에서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등 뒤를 잡는 자세에서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지만, 매트를 비추는 천장 카메라에는 그 두 장면에서 의뢰인의 손이 매트를 짚거나 도복 깃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고소인이 불쾌했다면 미안한 마음이 크지만 4년 동안 해 온 운동을 추행으로 의심받는 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주짓수 스파링 강제추행 사건이 고소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수원에 사는 34세 회사원으로, 4년째 퇴근 뒤 동네 주짓수 도장에 다니며 파란 띠를 받았고, 수사기관에 불려 간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 스파링 기술을 쓰는 과정에서 생긴 신체 접촉이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곧 접촉한 부위와 방식이 그날 익힌 기술의 범위를 넘었는지
✔ '손으로 움켜쥐었다'는 고소인의 진술과 도장 CCTV에 남은 팔과 손의 위치가 서로 맞는지
✔ 관장의 권유로 다음 날 보낸 사과 문자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고소인은 같은 도장에 다닌 지 여섯 달 된 29세 여성 회원으로 흰 띠였고,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저녁 8시 수업에는 회원 아홉 명이 나왔습니다. 그날 수업은 상대가 옆에서 누르는 자세에서 빠져나오는 기술을 익힌 뒤 마지막 20분 동안 5분씩 자유 스파링을 하는 순서였고, 관장은 체격이 비슷한 회원이 모자라 의뢰인과 고소인을 한 조로 묶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 8시 40분부터 두 라운드를 했고, 첫 라운드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의 옆에서 가슴 위쪽을 팔뚝으로 누르는 자세를 약 28초 동안 유지했으며, 둘째 라운드에서는 고소인의 등 뒤에서 두 다리를 감고 도복 깃을 잡는 자세를 약 26초 동안 잡았습니다. 스파링은 탭, 곧 상대가 손으로 매트나 몸을 두드려 그만하자는 신호 없이 시간 종료로 끝났고, 두 사람은 수업이 끝난 뒤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고소인은 그날 밤 9시 30분 관장에게 의뢰인이 스파링 중에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불쾌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관장은 5월 15일 오전 의뢰인에게 전화해 그 내용을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관장의 권유로 그날 점심 무렵 고소인에게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고소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5월 22일 수원의 관할 경찰서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5월 29일 담당 수사관의 전화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출석 요구를 받으며 스파링 중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의 요지를 들었습니다. 도장의 천장 카메라 두 대는 매트 전체를 비추고 있었지만 녹화 영상은 30일이 지나면 지워지는 방식이어서, 의뢰인은 6월 1일 상담에서 영상이 남아 있는지부터 걱정했고 법무법인 KB가 그날부터 변호를 맡았습니다.
주짓수 스파링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세운 대응
강제추행죄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로, 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판례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추행이면 그 힘의 크기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힘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두 사람이 받아들이고 시작한 스파링 안에서 생긴 접촉이 그 기술의 범위를 넘어 성적인 의미를 띠었는지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고소인이 느낀 불쾌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객관적인 기록으로 접촉한 부위와 방식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쪽으로 대응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CCTV가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한 일
5월 14일 영상은 6월 13일이면 지워질 예정이었기에, 법무법인 KB는 6월 1일 관장에게 해당 수업의 녹화 파일을 지우지 말아 달라는 서면을 보내고 담당 수사관에게도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관장은 6월 2일 두 카메라에 남은 그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의 영상을 경찰에 임의로 제출했고, 법무법인 KB는 의뢰인 쪽에서 영상을 따로 받아 두지 않고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피의자 조사에서 두 장면을 함께 확인한 일
6월 12일 피의자 조사에 법무법인 KB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했고, 수사관은 저녁 8시 41분과 8시 47분의 두 장면을 화면으로 보여 주며 그때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장면에서 오른팔 팔뚝으로 상대의 가슴 위쪽을 누르고 오른손은 매트를 짚었으며 둘째 장면에서는 두 손으로 도복 깃을 잡고 있었다고 화면을 짚어 가며 설명했고, 엉덩이에 닿은 것은 자세를 바꾸며 무릎과 허벅지가 스친 순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그날의 수업 내용과 기술의 범위를 자료로 정리한 일
법무법인 KB는 관장에게서 5월 14일 수업 일지와 그날 가르친 기술의 순서를 적은 진술서를 받았고, 옆에서 누르는 자세에서 팔뚝으로 상대의 가슴 위쪽을 눌러 움직임을 막는 것이 이 운동의 기본 자세라는 설명을 기술 교재의 사진과 함께 붙였습니다.
관장은 진술서에 두 사람의 스파링을 매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규칙에 어긋나는 동작은 보지 못했다고 적었으며, 같은 시간 옆 매트에서 스파링을 한 회원 두 명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진술과 영상의 어긋남을 장면별로 짚은 일
법무법인 KB는 6월 26일 의견서를 내며 조사 때 화면으로 확인한 두 장면을 의뢰인의 설명과 함께 시간 순서표로 정리했고, 첫 장면 약 28초와 둘째 장면 약 26초 동안 의뢰인의 손이 고소인의 가슴이나 엉덩이에 머무르거나 움켜쥐는 움직임은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고소인이 진술한 '손으로 움켜쥐었다'는 동작은 팔뚝으로 누르는 동안 손은 매트를 짚어 무게를 싣는 이 자세의 구조와도 맞지 않았고, 법무법인 KB는 이 점을 기술 교재의 자세 사진과 나란히 놓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사과 문자를 보낸 경위를 설명한 일
의견서에는 5월 15일 문자가 관장이 분위기를 수습하자며 권유해 보낸 것이고, 문장 안에도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 함께 들어 있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읽기 어렵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관장도 진술서에 회원 사이의 불편함을 빨리 풀려고 의뢰인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권했다는 사실을 적어 주었고, 의뢰인은 그 뒤로 고소인에게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고소인을 탓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견서를 맺은 일
법무법인 KB는 의견서에서 고소인이 불쾌감을 느낀 것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고, 다만 그 불쾌감이 생긴 접촉이 스파링 기술의 범위 안에서 일어났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보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고소인과 수업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다니는 시간을 바꿨고, 도장은 6월부터 이성 회원끼리의 스파링은 두 사람이 모두 원할 때만 짝을 짓도록 규칙을 바꿨습니다.
주짓수 스파링 강제추행 사건의 불송치
경찰은 7월 21일 영상에서 고소인이 진술한 손의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고 접촉한 부위와 방식이 그날 수업에서 익힌 기술의 범위에 있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관계 서류와 불송치 이유서를 검사에게 송부했습니다. 의뢰인은 7월 24일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았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돼 다시 판단을 받게 된다는 설명도 함께 들었습니다.
• 도장 천장 카메라 두 대의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수사기관에 제출돼 두 장면의 손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
• 관장의 수업 일지와 진술서, 기술 교재로 접촉한 부위와 방식이 그날 익힌 기술의 범위에 있다는 점이 드러난 점
• 사과 문자가 관장의 권유로 보낸 것이고 그 안에 의도가 없었다는 말이 함께 들어 있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 뒤에도 바꾼 시간대에 맞춰 도장에 다니고 있고,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비해 법무법인 KB가 정리한 장면 분석표와 관장의 진술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몸을 맞대는 운동에서는 기술을 쓰는 과정에서 가슴이나 엉덩이 가까이에 닿는 일이 생기기 쉽고, 상대가 그 접촉을 불쾌하게 느꼈다면 그 감정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감정만이 아니라 접촉한 부위와 방식, 그것이 기술의 범위 안이었는지로 판단되므로, 이런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에게 따지기보다 보관 기간이 짧은 영상부터 수사기관을 통해 지켜 내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추행 무고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대응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1월 0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