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장애인 강제추행 피해 고소에서 20대 여성의 대리인으로 동료 진술 회유 정황을 짚어 가해자 구속에 이른 사례

가해자 구속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6-11-03 10:21

사건의 개요

보호작업장 자재 창고에서 작업반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지적장애 20대 여성을 대리해 고소 뒤 동료 작업원을 회유한 정황을 밝혀 가해자 구속을 이끈 사례입니다. 점심시간에 50대 작업반장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창고로 데려가 끌어안고 몸을 만졌고, 피해자는 사흘 뒤에야 어머니에게 그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조사에서 제대로 말할 수 있을지와 작업반장이 여전히 같은 작업장에 나오는 상황을 걱정하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고소 뒤 가해자가 동료 작업원들에게 그날 반장은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법인 KB는 이 정황을 자료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냈습니다.

장애인 강제추행 피해 사건이 구속영장 심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는 24세 여성으로, 2년째 구립 직업재활시설의 보호작업장에서 쇼핑백 접기 작업을 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고 있던 작업반장의 행위가 장애인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 고소 뒤 동료 작업원들에게 한 부탁을 증거인멸의 염려로 볼 수 있는지

✔ 같은 작업장과 출퇴근길에서 피해자에게 위해가 미칠 우려를 구속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지

올해 7월 둘째 주 어느 날 점심시간, 54세의 작업반장은 작업대에 혼자 남아 있던 피해자에게 자재를 같이 옮기자며 손목을 잡아 자재 창고로 데려갔고, 문을 닫은 창고 안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며 이 일을 누구에게 알리면 작업장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고 겁을 줬습니다. 창고 안에는 CCTV가 없었지만 창고 앞 복도 CCTV에는 두 사람이 들어가고 7분 뒤 피해자가 먼저 뛰어나오는 장면이 찍혔고, 작업장의 CCTV는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쓰이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사흘 동안 작업장에 가기 싫다며 울다가 어머니에게 그날 일을 털어놓았고, 어머니는 다음 날 법무법인 KB에 상담을 신청하면서 딸이 낯선 사람 앞에서는 말을 잘 잇지 못한다는 점과 작업반장이 여전히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작업장에 수사 사실이 알려진 뒤, 작업반장은 피해자와 같은 작업대에서 일하는 동료 작업원 두 명에게 과자를 사 주며 그날 반장은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했고, 그중 한 작업원의 아버지가 아들의 휴대전화에 남은 작업반장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두 작업원도 지적장애가 있어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작업장은 고소 직후 작업반장을 대기발령해 두 사람이 작업장에서 마주치지 않게 했지만, 8월 초 작업반장이 피해자가 출퇴근 때 타는 버스정류장 근처에 두 차례 서 있는 모습이 어머니의 눈에 띄었고 피해자는 그 뒤로 혼자 버스를 타지 못해 작업장에도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장애인 강제추행 피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장애인 강제추행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추행하는 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이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변호사로서 피해자가 자기 말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야 할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고소장 접수와 CCTV 보전 요청

법무법인 KB는 상담 이틀 뒤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장을 냈고, 같은 날 작업장에 복도 CCTV 영상을 지우지 말아 달라는 보전 요청서를 보내면서 경찰에도 영상을 서둘러 확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영상이 30일이 지나면 덮어쓰이는 방식이었기에 고소와 보전 요청을 같은 날 한 덕분에, 두 사람이 창고에 들어가고 7분 뒤 피해자가 먼저 뛰어나오는 장면을 경찰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상녹화

피해자가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을 잇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조사 때 어머니를 동석시켜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청이 있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로 의사를 전하는 능력이 약한 피해자의 진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에 따라 영상으로 녹화돼 보존되며, 법무법인 KB는 진술조력인의 참여도 요청해 질문이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짧은 문장으로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작업장에 보낸 분리 조치 요청

법무법인 KB는 고소 직후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기관에 작업반장과 피해자를 분리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고, 시설은 작업반장을 대기발령해 두 사람이 작업장에서 마주치지 않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작업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회복에 중요하다는 상담기관의 의견도 함께 전해, 분리 조치가 피해자를 작업장에서 떼어 내는 방식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동료 작업원 회유 정황의 정리

동료 작업원의 아버지가 보여 준 메시지에는 작업반장이 그날 반장은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해 달라고 쓴 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법무법인 KB는 그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메시지 화면과 받게 된 경위를 적은 확인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부탁을 받은 두 작업원 모두 지적장애가 있어 진술이 흔들리기 쉬운 참고인이라는 점을 짚으며, 작업반장이 풀려난 상태로 있으면 남은 참고인 진술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증거를 없앨 염려를 구속 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피해자 위해 우려에 대한 의견서

작업반장이 버스정류장 근처에 두 번 나타난 일과 그 뒤 피해자가 혼자 버스를 타지 못하게 된 사정은 어머니의 진술서와 상담기관의 소견서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그 자체로 구속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도록 정한 사정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분명히 적고,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할 때 이 사정도 함께 고려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영장 심사 단계의 피해자 의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하자, 법무법인 KB는 피해자 쪽은 영장실질심사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와 어머니의 뜻을 담은 의견서를 검사에게 내고 영장 청구 기록에 함께 들어가도록 요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영장 담당 판사가 작업반장을 직접 심문하는 동안 피해자는 법원에 가지 않았고, 법무법인 KB는 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어떤 결정이 나오든 진술은 이미 영상으로 남아 있어 수사는 그대로 이어진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장애인 강제추행 피해 사건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

영장 담당 판사는 8월 하순, 작업반장이 고소 뒤 지적장애가 있는 동료 작업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정황에 비추어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고 범죄의 무게와 피해자에게 위해가 미칠 우려도 함께 고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 구속이 이뤄졌고, 검사는 9월 작업반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 고소 당일 보전 요청으로 확보한 창고 앞 복도 CCTV 영상

• 동료 작업원에게 그날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메시지

• 버스정류장 근처에 두 차례 나타난 일과 그 뒤 위축된 피해자의 일상

구속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이 아니어서 작업반장은 무죄추정을 받으며 재판에서 다투게 되고, 피해자 쪽은 공판에서 증인으로 불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도 가해자 구속으로 피해자는 출퇴근길의 불안을 덜고 다시 작업장에 나가기 시작했으며, 영상으로 남긴 진술과 보전된 CCTV는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가족이 피해를 털어놓았다면 여러 번 캐묻기보다 들은 말을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어 두고, 영상이 덮어쓰이기 전에 고소와 증거 보전 요청을 함께 서두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주변 사람에게 말을 맞춰 달라고 부탁한 흔적이 보이면 그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남겨 두셔야 하며, 그 기록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강제추행 피해 대리에서 정황 자료를 모아 가해자 처벌로 이어진 사례

· 공갈 피해 고소 대리, 반복된 요구를 기록으로 엮어 가해자 처벌을 이끈 사례

· 웨딩 촬영 작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30대 예비신부가 원본 파일의 촬영 공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