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물류센터 야간 근무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40대 지게차 기사가 운행 기록과 지목 경위를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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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11-01 16:02

사건의 개요

새벽 물류센터에서 동료 작업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40대 지게차 기사가 운행 기록과 사진 한 장으로 이뤄진 지목 경위를 짚어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새벽 2시 10분쯤 7번 레인 끝에서 상품을 고르던 중 뒤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돌아보니 지게차 기사들이 입는 형광 조끼에 안경을 쓴 남성이 통로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회사 고충 담당자가 보여 준 의뢰인의 사원 사진 한 장을 보고 이 사람 같다고 지목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시각 도크 쪽에서 팔레트를 싣고 있었다며 처음부터 부인했지만, 경찰과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강제추행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물류센터 야간 근무 강제추행 사건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은 수도권의 한 대형 물류센터에서 8년째 야간 지게차 운전을 맡아 온 46세 남성으로, 그날 밤 같은 층에서 일하던 지게차 기사는 의뢰인을 포함해 네 명이었고, 이들은 피킹 작업자와 다른 색의 형광 조끼를 입고 일했습니다.

✔ 사원 사진 한 장만 보여 주고 받은 지목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 피해자가 말한 시각에 의뢰인의 지게차가 어디에 있었는지

✔ 피해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가해자 특정에 대한 의심을 어떻게 보여 줄지

지난해 12월 둘째 주 화요일 새벽, 단기 근무를 시작한 지 사흘째였던 20대 여성 피해자는 7번 레인 끝 선반에서 상품을 고르다 뒤에서 누군가 엉덩이를 움켜쥐는 일을 겪었고, 놀라 돌아봤을 때는 형광 조끼를 입고 안경을 쓴 남성이 지게차 통로 쪽으로 걸어가는 옆모습만 보였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날 아침 회사 고충 담당자에게 피해를 알렸고, 담당자는 근무표를 보고 그 시간대 지게차 기사 가운데 안경을 쓴 사람은 의뢰인이라며 인사 시스템의 사원 사진 한 장을 보여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사진을 보고 이 사람 같다고 말했고, 이틀 뒤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도 같은 사진을 근거로 의뢰인을 지목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 시각에는 도크 B 구역에서 출고 팔레트를 싣고 있었다며 부인했지만 피킹 구역에는 CCTV가 없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강제추행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사도 같은 판단으로 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한 강제추행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고, 회사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뢰인을 주간 창고 관리로 돌렸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8년 동안 한 번도 문제가 없던 직장에서 성범죄 피고인으로 불리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했고,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와 그날 밤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증명할 방법을 물었습니다.

물류센터 야간 근무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를 말하며, 판례는 갑자기 신체를 움켜쥐는 것처럼 폭행 자체가 추행이 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고 정하고 있어 범죄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법무법인 KB는 피해자가 겪은 일을 부정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이 증명됐는지에 변론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검사 보관 기록 속 지목 경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 중인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보니, 피해자가 의뢰인을 지목한 근거는 고충 담당자가 보여 준 사원 사진 한 장이 전부였고 경찰도 여러 사람의 사진을 함께 보여 주는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용의자 한 사람만 보여 주고 범인인지 묻는 방식은 암시를 줄 위험이 커서 그 지목의 신빙성을 낮게 본다는 점을 들어, 법무법인 KB는 이 지목만으로는 의뢰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게차 단말기에 남은 스캔 기록

의뢰인이 몰던 3호 지게차에는 작업 지시를 받고 팔레트를 스캔하는 단말기가 달려 있었고 사건 당일 밤에는 의뢰인의 사번으로 접속돼 있었으며, 법무법인 KB는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그 새벽의 스캔 기록을 회사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기록에는 새벽 1시 58분부터 2시 24분까지 3호 지게차가 도크 B 구역에서 1~3분 간격으로 팔레트 14개를 스캔한 내역이 남아 있었고, 7번 레인은 도크 B에서 걸어서 3분 넘게 걸리는 반대편 끝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같은 조끼와 또 다른 안경

휴게실 출입구 CCTV를 확인하니 그날 밤 지게차 기사 네 명은 모두 같은 형광 조끼를 입었고, 의뢰인 말고도 한 명이 보안경을 쓴 채 근무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영상으로 피해자가 본 옆모습의 특징이 의뢰인 한 사람에게만 들어맞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였고, 다른 기사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자 증인신문의 범위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곁에 앉은 가운데 증언했고, 법무법인 KB는 이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은 피해 사실 자체가 아니라 돌아봤을 때 본 사람과의 거리, 얼굴 정면을 봤는지, 사진을 보기 전에 기억한 특징이 무엇이었는지로 좁혀 진행했고, 피해자는 얼굴 정면은 보지 못했고 안경과 조끼만 기억한다고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고충 담당자의 증언

증인으로 나온 고충 담당자는 안경을 쓴 기사가 의뢰인뿐이라고 생각해 그 사진 한 장만 보여 주었고, 그날 다른 기사가 보안경을 썼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 증언으로 지목이 피해자의 기억에서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짐작을 한 번 거쳐 만들어졌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8년의 근무 기록과 최종 변론

의뢰인은 8년 동안 한 번도 징계나 민원이 없었다는 인사 자료와 동료들의 진술서를 냈지만, 법무법인 KB는 이를 성품의 증거로 앞세우기보다 단말기 기록과 지목 경위의 문제를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힌 뒤, 시각과 장소가 맞지 않는 운행 기록과 사진 한 장으로 이뤄진 지목만으로는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정리했습니다.

물류센터 야간 근무 강제추행 사건의 판결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는 진술 자체는 믿을 수 있다고 보면서도, 사원 사진 한 장만 보고 한 지목은 암시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말한 시각에 의뢰인의 지게차가 도크 B 구역에서 계속 작업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사원 사진 한 장만 보여 주고 받은 지목이라는 수사기록의 내용

• 피해자가 말한 시각 동안 1~3분 간격으로 이어진 도크 B 구역의 스캔 기록

• 같은 조끼를 입고 보안경을 쓴 다른 기사가 있었다는 출입구 영상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과 그 진술이 가리키는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은 따로 증명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 사실을 다투지 않고 가해자를 특정한 과정만 짚었기에, 피해자를 탓하지 않으면서도 지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와 객관 기록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재판부 앞에 차례로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비슷한 혐의를 받았다면 회사가 보관하는 출입 기록이나 장비 단말기의 작업 내역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초기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회사의 자체 조사에서 사진 한 장으로 지목이 이뤄졌다면 그 경위를 그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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