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기소를 당한 20대 대학원생이 천장 영상 속 손의 위치를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사건의 개요
사람들로 붐비는 클럽 무대에서 처음 본 여성의 허리를 뒤에서 감싸 안았다는 이유로 클럽 강제추행 기소를 당한 20대 대학원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여성은 춤을 추던 중 누군가 뒤에서 허리를 감쌌다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신고했고, 돌아섰을 때 바로 뒤에 있던 의뢰인이 지목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무대 천장 카메라 영상으로 의뢰인의 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장면별로 확인해 다른 사람의 행동이었을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클럽 강제추행 기소가 이뤄지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대학원 연구실 동료들과 학회 발표를 마친 날 저녁 클럽을 찾았고, 사람들로 붐비는 무대 가장자리에서 동료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 피해자가 돌아서며 지목한 사람이 실제로 허리를 감싼 사람인지
✔ 붐비는 무대에서 영상으로 의뢰인의 손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
✔ 경찰 조서에 접촉을 인정하는 취지로 적힌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자정 무렵 의뢰인 앞에서 춤을 추던 여성이 갑자기 돌아서며 누가 허리를 만졌느냐고 소리쳤고 바로 뒤에 서 있던 의뢰인을 가리켰으며, 클럽 직원이 두 사람을 입구로 데리고 나간 뒤 여성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 앞에서 의뢰인은 사람이 많아 몸이 부딪쳤을 수는 있지만 허리를 감싼 적은 없다고 말했는데, 며칠 뒤 경찰 조사에서 밀려서 손이 닿았을 수도 있다고 말한 부분이 조서에는 접촉을 인정하는 취지로 정리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과 현장에서의 지목, 경찰 조서를 근거로 의뢰인을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으로 기소했고, 의뢰인은 박사 과정 진학과 장학금이 모두 걸려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대 위에 다른 남성들도 가까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몰라 공소장을 받은 뒤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클럽 강제추행 재판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공격하기보다 붐비는 무대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영상으로 다시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무대 천장 영상의 확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이 입구 쪽 카메라 한 대뿐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클럽에 남아 있던 무대 천장 카메라 영상을 법원의 사실조회와 증거 신청으로 확보했습니다.
천장 카메라는 무대 전체를 위에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장면별 손의 위치 분석
천장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나누어 여성이 돌아서기 직전 10초 동안 의뢰인의 두 손이 계속 어깨 높이에서 박자를 맞추고 있었고, 여성의 왼쪽 뒤편에 있던 다른 남성의 팔이 여성의 허리 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있었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조명 때문에 흐린 구간은 앞뒤 장면과 비교해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지목 과정의 한계
피해자가 돌아섰을 때 바로 눈앞에 있던 사람이 의뢰인이었을 뿐 허리를 감싼 사람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점을 증인신문에서 확인했고, 피해자도 뒤에서 누군가의 팔이 닿는 느낌을 받고 돌아섰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를 탓하지 않고 상황의 한계만 짚는 방식으로 신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경찰 조서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재판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쓸 수 있게 정하고 있어 의뢰인은 조서의 접촉 인정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그 진술이 밀려서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말한 것이지 허리를 감쌌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조서에서 빠진 질문과 대답의 맥락도 재판부에 정리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동료들의 증언
함께 춤을 추던 연구실 동료 두 명이 증인으로 나와 의뢰인이 계속 동료들 쪽을 보며 춤을 추고 있었다는 점, 소동 직후 다른 남성 한 명이 무대 뒤쪽으로 빠져나갔다는 점을 각자의 기억대로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천장 영상 속 장면과 그대로 맞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업과 재판 일정의 조율
의뢰인이 학회 발표와 연구 일정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공판 기일을 미리 협의하고, 재판 중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클럽 측에 직접 영상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연락을 변호인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재판은 다섯 달 만에 선고까지 이어졌습니다.
클럽 강제추행 재판의 결론
재판부는 천장 영상에서 의뢰인의 두 손이 계속 어깨 높이에 있었고 다른 사람이 허리를 감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무대 전체를 비춘 천장 카메라 영상의 확보
• 프레임 단위로 정리한 의뢰인의 손 위치
•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경찰 조서의 증거 배제
붐비는 장소에서 생긴 추행 사건은 지목만으로 범인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의 모든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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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