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20대 직장인이 출연자가 성인 배우임을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해외 성인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교복 차림 연출 영상 때문에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20대 직장인이 출연자가 성인 배우라는 점을 밝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경찰은 다른 사건의 사이트 운영자 수사에서 의뢰인의 다운로드 기록을 확보해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지방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20대 직장인으로, 2년 전 해외 성인 영상 사이트에서 몇 편의 영상을 내려받아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해 두고 있었습니다.
✔ 교복 차림이라는 연출만으로 출연자를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있는지
✔ 출연자가 성인이라는 점을 어떤 객관적 자료로 증명할 것인지
✔ 휴대전화의 다른 파일까지 포함해 문제 될 영상이 더 있는지
경찰은 불법 영상을 유통한 사이트 운영자를 수사하다 결제 기록에서 의뢰인의 이름을 확인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한 결과 교복 차림의 여성이 나오는 영상 세 편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들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소지 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했고, 이 죄는 1년 이상의 징역만 정해져 있어 의뢰인은 직장과 생활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이 영상을 내려받은 곳은 문제의 사이트가 아니라 출연자의 연령 확인 기록을 공개하는 해외 성인 영상 제작사의 공식 판매처였고, 의뢰인은 결제 영수증을 이메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의뢰인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진술을 거부해야 하는지 고민했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법무법인 KB를 찾았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상의 설정이 아니라 출연자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고, 휴대전화 전체에 다른 문제 파일이 없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판단 기준의 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말하고, 판례는 교복 같은 연출만으로는 부족하며 출연자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영상의 전체 맥락을 함께 보아 누가 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정도여야 한다고 본다는 점을 의견서의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연출과 실제 인물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제작사와 출연자 정보의 확보
결제 영수증에 적힌 제작사의 공식 판매처에서 세 영상의 작품 정보와 출연자 이름을 확인하고, 출연자들의 공식 프로필과 다른 작품 이력, 제작사가 공개한 연령 확인 기록 안내를 번역해 출연자가 모두 촬영 당시 성인이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어 자료는 공인 번역을 거쳐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영상 속 외모와 맥락의 분석
세 영상의 장면을 하나씩 확인해 출연자의 체격과 얼굴, 화장, 대화 내용이 성인 배우의 연출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부분을 시간대별로 표시하고, 학교나 나이를 언급하는 대사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분석은 필요한 장면 설명에 그치도록 절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휴대전화 전체의 확인
포렌식 결과 목록을 열람해 문제 된 세 편 외에 다른 의심 파일이나 불법 사이트 접속 기록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문제의 운영자 사이트에서 결제한 내역은 다른 일반 영상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을 결제 일자와 품목으로 설명했습니다.
추가 파일이 없다는 사실이 진술의 신빙성을 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 대응
의뢰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진술거부권을 설명한 뒤 사실관계는 숨김없이 말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한 조사에서 영상을 산 경위와 보관 상태를 차분히 진술하게 하고 준비한 자료를 그 자리에서 함께 냈습니다.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와 맞물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송치 이후의 의견 제출
경찰이 판단을 검찰로 넘긴 뒤에도 검사에게 출연자 정보와 장면 분석을 정리한 의견서를 다시 내고, 출연자가 성인으로 확인된 이상 이 영상들은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한 장으로 요약해 판단을 도왔습니다.
검토 기간 동안 의뢰인의 생활 상담도 함께 이어 갔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사건의 결론
검사는 영상 속 인물이 모두 성인 배우로 확인되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공식 판매처 영수증으로 확인한 제작사와 출연자 정보
• 외모와 대사를 짚은 장면별 분석
• 휴대전화 전체에서 다른 의심 파일이 없다는 확인
성착취물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영상을 구한 경로와 출연자 정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음주운전 운전자 지목으로 입건된 30대 회사원이 차단기 영상으로 조수석 탑승을…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