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에스컬레이터 촬영 미수로 입건된 20대 대학생이 저장 기록이 없음을 밝히고 합의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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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6-10-19 10:21

사건의 개요

지하철역에서 앞사람의 하체 쪽으로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발각돼 에스컬레이터 촬영 미수 혐의를 받은 20대 대학생이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카메라 앱을 켠 채 휴대전화를 기울였다가 뒤에 있던 시민에게 제지됐고,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분석 결과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한 건도 없고 다른 날의 범행도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피해자에게 사과와 피해 회복을 전하고 의뢰인이 재범 방지 교육과 상담을 성실히 마친 자료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촬영 미수 사건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자취하며 공대에 다니는 20대 대학생으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평일 저녁 지하철역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촬영의 실행에 착수한 미수에 해당하는지

✔ 휴대전화에 다른 촬영물이나 다른 날의 범행이 있는지

✔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퇴근 시간대 지하철역의 긴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의뢰인은 바로 앞 칸에 선 치마 차림의 여성 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앱을 켠 채 화면을 아래쪽으로 기울였는데, 뒤에 서 있던 시민이 그 화면을 보고 의뢰인의 팔을 붙잡으며 큰 소리로 제지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기다리던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촬영 버튼은 누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카메라를 켠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경찰은 촬영 미수 혐의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석방됐지만 학교에 알려질까 두려워 잠을 이루지 못했고, 부모와 함께 법무법인 KB를 찾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촬영 미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다른 범행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받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의 근거를 쌓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디지털 증거 분석 참여

경찰이 휴대전화를 디지털 증거 분석에 넘기자 선별 절차에 변호인이 참여해 분석 범위가 사건과 관련된 기간과 앱에 맞춰지도록 의견을 냈고, 분석 결과 사건 당일은 물론 그 전 1년 동안 카메라 앱과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타인의 신체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한 건도 없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파일 복원 결과에서도 문제 될 자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미수의 범위에 관한 정리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로 정하고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의뢰인이 카메라 앱을 켜고 화면을 기울인 시점에서 제지돼 실제 촬영물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범행이 몇 초 만에 끝났다는 점을 역 CCTV 영상과 분석 결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행위 자체는 인정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직접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연락이 닿도록 했고, 의뢰인이 쓴 사과문을 먼저 전한 뒤 피해자가 겪은 불안과 출퇴근 경로를 바꾼 불편에 대한 위로금을 정해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담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범 방지 교육과 상담

의뢰인이 사건 다음 주부터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스스로 등록해 40시간 과정을 마치도록 하고, 충동 조절에 관한 심리 상담을 매주 받으며 상담사가 작성한 경과 소견서를 받아 두었으며, 휴대전화에는 무음 카메라 앱을 모두 지우고 보호자가 사용 기록을 함께 확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교육 이수증과 상담 소견서는 원본으로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신상정보 등록 문제의 검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촬영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정하고 있어 의뢰인의 진로에 미칠 영향이 컸으므로,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나면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뢰인과 부모에게 설명하고, 처분 전까지 의뢰인이 학업을 성실히 이어 가는 모습을 성적표와 출석 기록으로 남기도록 했습니다.

학교에 알리는 문제도 절차 안에서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 판단에 쓰일 수 있도록 디지털 분석 결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교육 이수증과 상담 소견서, 부모의 감독 계획서를 하나의 의견서로 묶어 검찰에 제출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직접 쓴 반성문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