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이 휴대전화 원본 파일의 촬영 구도를 밝혀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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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10-18 14:14

사건의 개요

지하철에서 맞은편 승객의 다리를 몰래 찍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휴대전화 원본 파일의 촬영 구도와 저장 기록을 밝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맞은편에 앉은 승객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자기 쪽으로 기울이는 것을 보았다며 신고했고, 디지털 포렌식에서 나온 사진 한 장의 아래쪽 귀퉁이에 승객의 무릎 아래가 작게 담겨 있어 수사기관은 불법촬영으로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같은 시각에 찍힌 연속 사진과 확대 기록을 분석해 의뢰인이 맞은편 출입문 위의 노선도를 찍었다는 점을 밝혔고, 법원은 촬영의 대상이 승객의 신체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의심이 시작된 경위

의뢰인은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는 30대 회사원으로, 처음 가 보는 노선에서 환승역을 확인하려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다가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 의뢰인이 촬영하려던 대상이 승객의 신체였는지 노선도였는지

✔ 사진에 담긴 다리 부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 목격자의 진술과 포렌식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

출근 시간이 지난 오전의 지하철 객차는 비교적 한산했고, 의뢰인은 맞은편 출입문 위에 붙은 노선도를 보려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 화면을 확대하면서 몇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맞은편 좌석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승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승객은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자기 쪽으로 기울이는 것을 보고 다음 역에서 함께 내린 의뢰인을 역무실로 데려가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노선도를 찍었을 뿐이라며 휴대전화를 그 자리에서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에서 나온 그날의 사진 다섯 장 가운데 한 장의 아래쪽 귀퉁이에 승객의 무릎 아래 다리가 작게 담겨 있었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과 직장 문제까지 걱정하며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법무법인 KB를 찾았고, 처음부터 노선도를 찍었다는 일관된 설명을 해 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맡은 일

법무법인 KB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사진 한 장만 떼어 보면 오해가 생기지만 그 앞뒤의 기록을 이어 붙이면 촬영의 목적이 드러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수사기록 열람과 포렌식 자료 확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와 추출 사진 원본의 열람과 등사를 신청해, 공소장에 인용된 한 장뿐 아니라 같은 시각 전후에 저장된 다섯 장의 사진 전부와 각 파일의 촬영 시각, 확대 배율, 초점 위치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확대 배율 정보는 공소장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연속 사진의 구도 분석

다섯 장의 사진을 시간 순서로 나열하자 모두 출입문 위 노선도를 중심에 두고 있었고 배율이 점점 커지면서 환승역 이름이 선명해졌다는 점, 문제의 한 장은 첫 촬영 직후 열차가 흔들리며 화면이 아래로 기울어진 순간에 찍혀 다리가 귀퉁이에 걸린 것이라는 점을 장면별 설명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초점 위치 정보도 다섯 장 모두 노선도 글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촬영 대상과 신체의 평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판례는 촬영의 구도와 신체가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중, 촬영 경위를 함께 보아 판단하므로 화면의 8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귀퉁이에 무릎 아래가 흐릿하게 담긴 사진은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같은 시각에 찍힌 다른 네 장에는 승객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목격자 진술의 한계 지적

승객이 경찰에서 한 진술은 휴대전화가 자기 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보았다는 내용에 그쳐 화면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요건에 비추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따로 검토한 뒤 증인신문에서 당시 열차가 흔들렸는지와 의뢰인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는지를 차례로 물었습니다.

승객은 열차가 다음 정차역 직전에 크게 한 번 흔들렸다고 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의뢰인의 생활 자료 제출

의뢰인이 그 노선을 처음 이용했다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출장 일정표, 같은 날 다른 역에서도 노선도와 안내판을 찍어 둔 사진첩을 제출해 길을 확인하려고 사진을 찍는 습관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휴대전화 전체에서 비슷한 신체 사진이 한 장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포렌식 결과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확인서도 덧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무죄 변론의 정리

대한민국헌법 제27조가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들어, 연속 사진의 구도와 확대 기록, 목격자 진술의 한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최종 변론서를 제출하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따르게 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이 의뢰인에게 얼마나 무거운지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공판은 증인신문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