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 추행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밝혀 공소권없음으로 마친 사건
공소권없음
사건의 개요
몇 년 전 지하철에서 있었다는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행위 시점을 자료로 좁혀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점을 밝히고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오래된 일로 장기간 조사를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공소시효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접수된 신고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신고된 시점이 여러 해 전이어서 당시의 동선과 근무 이력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행위 시점의 특정
✔ 공소시효의 기산과 완성
✔ 오래된 사건에서의 자료 확보
신고 내용에는 연도와 계절만 적혀 있을 뿐 날짜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의뢰인은 해당 시기에 같은 노선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신고된 내용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기에, 기억에 기대어 다투기보다 그 시기의 근무지와 출퇴근 시간대를 기록으로 확인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저희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재직 기간, 당시 거주지의 전입 기록을 모아 의뢰인의 동선을 복원했습니다. 자료를 맞추어 보니 신고된 시기가 의뢰인이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던 기간과 상당 부분 겹쳤고, 행위 시점으로 지목될 수 있는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 기간의 문제였습니다. 좁혀진 범위의 가장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정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이 점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결론을 정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공소시효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 담당 변호사는 오래된 사건에서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시점을 세웁니다. 시점이 특정되어야 기간의 계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동선을 기록으로 복원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과 통신 기지국 자료, 재직증명서와 전입 기록을 모아 신고된 시기의 동선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개인의 기억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남아 있어, 어느 기간에 어느 노선을 이용했는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표는 시점을 좁히는 데 쓰였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기능했으며, 같은 기간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했다는 사실이 재직 기록과 교통카드 내역에서 동시에 확인되자 신고된 시기 가운데 상당 부분이 검토 대상에서 자연스럽게 빠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간의 계산을 먼저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좁혀진 시점 범위를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기간을 계산해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가장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도 기간이 지나 있다는 점을 보이면 사실관계를 둘러싼 긴 다툼 없이 절차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계산의 근거가 되는 날짜는 모두 자료의 쪽수와 함께 적어, 확인이 곧바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술의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다가 진술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저희는 확인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도록 준비를 도왔고, 조사에서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가 정한 구성요건과 무관한 사정까지 길게 말하지 않도록 범위를 좁힌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후의 절차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기간을 이유로 정리되는 사건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다른 처분이 따라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그런 처분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의 구조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도 함께 짚어, 만약 다른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공소시효 — 결과
행위 시점이 자료로 좁혀지고 기간이 이미 지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동선 자료로 시점의 범위가 좁혀진 점
• 기간의 계산이 근거와 함께 제출된 점
•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지 않은 점
오래된 신고를 받으면 우선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고 싶어지지만, 실제로 결론을 정하는 것은 날짜입니다. 이 사건처럼 신고에 날짜가 없을 때에는 기록으로 시점의 범위를 좁히는 일이 먼저이고, 그 범위가 정해져야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기간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반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준비가 필요하므로, 저희는 두 방향을 함께 검토한 뒤 어느 쪽에 힘을 실을지 정합니다. 오래된 신고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그 시기의 이동 기록부터 확보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통신매체음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임을 밝혀 공소권없음으로 정리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