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각하 판단을 이끌어 같은 사실의 재고소를 정리한 사건
각하
사건의 개요
합의가 이루어져 고소가 취소되었던 사건이 같은 사실관계로 다시 접수되자, 앞선 취소의 범위와 두 고소의 동일성을 정리해 두 번째 고소가 각하되도록 대응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정리한 일로 다시 수사를 받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성범죄 고소 각하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로 고소를 당했다가 상대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되었는데, 몇 달 뒤 같은 날의 일을 대상으로 다시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재차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 합의와 고소취소의 범위
✔ 두 고소가 같은 사실을 대상으로 하는지
✔ 재고소 제한의 적용
첫 번째 사건에서 양측은 각자 변호인을 통해 합의했고,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함께 같은 날의 일로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문장으로 들어가 있었으며, 고소는 그 직후 취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고소장은 표현과 죄명이 조금 달랐지만 날짜와 장소, 참석자, 문제 삼는 행위의 내용이 첫 번째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합의금까지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받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저희는 합의서 원본과 고소취소서, 두 고소장을 한자리에 놓고 대조했습니다. 죄명이 달라도 대상이 되는 사실이 같다면 재고소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의 동일성을 어떻게 보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성범죄 고소 각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성범죄 담당 변호사는 두 번째 고소를 받은 사건에서 합의의 문언부터 다시 읽습니다. 합의가 어디까지를 정리한 것인지가 이후 절차의 결론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합의의 범위를 문언으로 확정했습니다
저희는 합의서에 적힌 처벌불원의 범위와 재론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 의견서에 정리했습니다. 합의가 특정 죄명에만 국한된 것인지, 그날의 사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가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이었기 때문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오간 서면과 이체 내역도 함께 붙여,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점이 한눈에 확인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두 고소의 동일성을 표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날짜와 장소, 참석자, 문제 삼는 행위의 내용을 항목별로 맞춘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의 재고소 제한은 같은 사실을 대상으로 할 때 적용되므로, 죄명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의 동일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에는 두 고소장에서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부분을 표시해 두 번째 고소가 첫 번째를 토대로 작성되었다는 점도 드러냈고, 죄명이 바뀐 자리마다 어떤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를 나란히 적어 두어 표현의 변화가 대상의 변화로 읽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술은 짧고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절차로 정리될 수 있는 사건에서 길게 진술하면 새로운 쟁점이 생겨 오히려 조사가 늘어납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확인된 사실만 간결하게 진술하도록 준비를 도왔고, 합의 이후의 경과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처분 판단에서도 자료가 정리되어 있을수록 결론이 빨라지므로, 진술로 설명하려 하기보다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후의 대응 경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각하로 정리된 뒤에도 상대가 다른 형태로 움직일 수 있어, 저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불복 절차와 「형사소송법」 제223조의 고소권 구조를 검토해 예상되는 경로를 정리했고,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지도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같은 사실로 반복되는 고소가 「형법」 제156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설명드리고, 필요할 때 곧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해 두었습니다.
성범죄 고소 각하 — 결과
합의의 범위와 두 고소의 동일성이 확인되면서 두 번째 고소는 각하로 정리되었고, 의뢰인은 같은 사실로 다시 조사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 합의서의 문언이 사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점
• 두 고소의 대상 사실이 동일한 점
• 합의의 이행이 자료로 확인된 점
합의서를 쓸 때 금액만 정하고 범위를 적지 않으면, 정리되었다고 생각한 일이 다시 절차로 돌아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만든 것은 합의 당시에 적어 둔 한 문장이었고, 그 문장이 없었다면 사실의 동일성을 보이는 데 훨씬 많은 시간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합의 단계에서 처벌불원의 범위와 재론 금지의 문구를 함께 설계해, 사건이 끝난 뒤에도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준비합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어떤 사실까지 정리하는 것인지 한 줄로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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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고소 대응에서 의뢰인이 신고 당시의 근거를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156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