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단속 절차의 흠을 짚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노점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단속이 시작된 절차를 현장 영상으로 되짚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현장에서 몸이 부딪친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다툼의 실질은 그때의 집행이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켰는가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136조가 전제로 삼는 직무의 적법성이 이 사건에서 파고들 수 있는 유일한 틈이었습니다.
✔ 단속을 시작하면서 신분과 근거를 밝혔는지
✔ 제지의 방식이 필요한 정도에 머물렀는지
✔ 의뢰인의 동작이 방해할 힘이었는지
의뢰인은 쉰넷의 나이로 시장 근처에서 십 년 넘게 작은 좌판을 열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단속반이 좌판의 물건을 옮기기 시작하자 이를 막으려고 손을 뻗었고 그 과정에서 단속 나온 경찰관과 몸이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현장은 사람이 많은 시간대여서 여러 시선이 몰려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이 가슴을 밀쳤다고 보고했고 의뢰인은 물건을 붙잡으려다 닿았을 뿐이라고 했는데, 두 설명이 정면으로 어긋나 있어 말만으로는 어느 쪽도 세우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경위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어느 시점에 물건을 옮기기 시작했는지가 보고서에 한 줄로만 적혀 있었고 의뢰인에게 미리 알린 절차가 있었는지는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장 안의 상점들은 대부분 자체 촬영 장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이 지나면 지워지는 구조여서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 어느 상점의 화면이 그 각도를 담고 있는지를 빠르게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임 다음 날 세 곳의 상점에서 화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좌판과 단속반을 정면으로 담고 있었고 소리까지 함께 남아 있어 현장에서 오간 말의 순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화면에는 단속반이 아무 말 없이 물건을 옮기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는 소리가 먼저 들렸고 그에 대한 답이 돌아오기 전에 물건이 이미 실리고 있었으며, 손을 뻗은 것은 그 뒤의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부딪친 장면도 화면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손은 경찰관이 아니라 옮겨지던 물건 쪽을 향하고 있었고 몸이 닿은 것은 물건을 사이에 두고 생긴 일이라는 점이 각도에서 드러났습니다.
화면을 며칠 안에 확보한 것이 결과를 가른 지점이 되었는데, 단속의 근거를 알리는 절차가 없었다는 사실과 손의 방향이 물건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 한 화면에서 함께 확인되면서 두 쟁점이 동시에 정리되었습니다.
소리가 함께 남아 있었기 때문에 말이 오간 순서를 두고 다툴 여지가 사라졌고, 의뢰인이 먼저 물었다는 사실과 답이 없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의 보고서에 적힌 밀쳤다는 표현은 화면의 각도와 맞지 않았으며, 그 차이를 따로 주장하지 않고 화면과 보고서를 나란히 붙여 제출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속 자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없었고 물건을 확인할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것이므로, 그 요청이 담긴 소리 부분을 따로 잘라 정리해 함께 냈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화면의 시각과 보고서의 시각을 표로 맞추어 두었고, 그 준비 덕분에 의뢰인은 조사에서 시간을 두고 차분히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밀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기억의 다툼으로 끝나므로, 법무법인 KB는 절차의 흠과 동작의 방향을 두 갈래의 자료로 갈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상점 화면을 사흘 안에 확보
좌판을 담을 수 있는 각도의 상점을 골라 보존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지워지기 전에 세 곳의 화면을 확보해 각도를 비교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소리를 시간 순서로 정리
현장에서 오간 말을 시각과 함께 문자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물었고 답이 없었다는 순서가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단속 절차의 공백을 짚음
근거를 알리는 절차가 있었는지를 보고서에서 확인했습니다.
직무의 적법성이라는 전제가 흔들린다는 점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의 방향을 화면으로 특정
부딪친 순간의 화면을 나누어 손끝의 방향을 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동작이 물건을 향했다는 점이 그림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고서와 화면을 나란히 제출
표현을 다투지 않고 두 자료를 붙여 판단에 맡겼습니다.
두 자료가 어긋나는 부분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사에서 말할 범위를 정리
인정할 항목과 자료로 답할 항목을 미리 갈라 두었습니다.
시각을 맞춘 표를 곁에 두고 설명하는 순서를 짰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직무의 적법성이 확인되지 않고 동작의 방향도 다르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근거를 알린 절차가 없었던 점
• 손의 방향이 물건을 향한 점
• 소리로 말의 순서가 확인된 점
이런 사건은 몸이 닿았는지보다 그때의 집행이 법이 정한 자리에 있었는지가 결과를 더 크게 가릅니다. 현장의 화면은 며칠이면 지워지므로 조사 일정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자료가 남아 있으면 기억의 다툼이 사실의 확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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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서 현장 영상과 경위를 함께 세워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