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에서 동선을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상가 건물의 화장실에 들어간 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에서 그날의 이동 경로와 머문 시간을 분 단위로 복원해 들어간 이유를 자료로 세우고 혐의를 벗은 사례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갈린 것은 무엇을 하려고 들어갔는가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의 사실관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요구하는 목적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그 시간대에 그 건물에 있을 이유가 있었는지
✔ 머문 시간과 동선이 설명과 맞는지
✔ 이전에 같은 장소를 드나든 기록이 있는지
의뢰인은 서른한 살로 인근 사무실에서 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무 중 배탈이 나 건물 밖으로 나왔다가 가까운 상가 건물의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층을 잘못 찾아 여성용 표시가 있는 쪽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있던 이용자가 놀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바로 나왔지만 신고가 이미 접수된 뒤여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목적을 의심받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건물에는 층별 안내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위치에 남녀 표시가 서로 다른 층이 있어 급하게 올라온 사람이 헷갈리기 쉬운 구조였고 그 구조 자체가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건물 안에 머문 시간은 놀랄 만큼 짧았습니다.
출입구 영상에는 들어가고 나온 시각이 일 분 남짓 차이로 남아 있어 무엇인가를 하려고 머문 정황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무지에서 그 건물까지는 걸어서 이 분 거리였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온 시각과 신고가 접수된 시각 사이의 간격이 이동 시간과 거의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상가 건물을 평소에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입 기록과 결제 내역 어디에도 이전에 그 건물을 드나든 흔적이 없어 반복성을 의심할 근거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근처 약국에서 결제한 기록도 그날 자료에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근처 약국에서 소화제를 구입한 내역이 시각과 함께 확인되어 배탈이 났다는 설명과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출입구 영상에는 의뢰인이 건물에 들어선 시각과 다시 나온 시각이 초 단위까지 남아 있었고, 그 간격이 일 분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려 했다는 의심과는 거리가 있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출입 기록에는 자리를 비운 시각이 정확히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근무지에서 건물까지 걸어간 시간과 신고 시각 사이에 빈 구간이 없다는 점을 표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건물의 층별 표시를 찍은 사진에는 같은 위치에 서로 다른 표시가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어 급하게 올라온 사람이 착각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약국 결제 내역에 남은 시각은 사건이 있은 지 십 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고 구입한 품목도 소화제여서 배탈이 났다는 설명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조사에서는 묻는 범위를 넘어서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미리 답의 항목을 정리해 두었고, 그 준비 덕분에 진술이 흔들리거나 앞뒤가 어긋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목적을 다투는 사건은 설명을 길게 할수록 불리해지므로, 법무법인 KB는 말보다 시간 기록을 앞에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출입구 영상의 보존을 즉시 요청
며칠 안에 지워질 수 있는 영상의 보존을 첫날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들어간 시각과 나온 시각이 분 단위로 정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근무 기록과 이동 시간을 대조
회사의 출입 기록에서 자리를 비운 시각을 뽑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동에 걸린 시간이 설명과 어긋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건물 구조를 사진으로 제출
층마다 표시 위치가 다른 구조를 사진으로 찍어 설명에 붙였습니다.
혼동이 생길 만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자료로 받쳐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약국 결제 내역을 확보
사건 직후의 결제 시각이 담긴 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배탈이 났다는 설명이 독립된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의 범위를 미리 정리
묻는 범위를 넘어 설명하지 않도록 항목별로 답을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든 사유에 맞추어 필요한 부분만 진술했습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의 결과
경찰은 목적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머문 시간이 일 분 남짓이었던 점
• 이동 시간이 기록과 맞아떨어진 점
• 이전에 드나든 흔적이 없던 점
이 유형의 사건은 해명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의심이 커집니다. 시간과 동선을 먼저 자료로 세우고 설명을 그 위에 짧게 얹는 편이 훨씬 빠르게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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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