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권한 범위 다툼에서 맡겨진 일의 경계를 밝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회사의 지시로 작성한 서류가 문서위조로 몰린 사건에서 어디까지 맡겨진 일이었는지를 사내 대화와 결재 기록으로 되짚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서류를 만든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그 작성이 맡겨진 권한 안에 있었는지였습니다.
사문서위조 권한 범위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231조가 정한 권한 없는 작성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자리였고, 그 권한의 범위가 말로만 정해져 있었다는 점이 사건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명의자가 작성을 맡긴 사실이 있었는지
✔ 맡긴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관계로 볼 사정이 있었는지
의뢰인은 서른네 살로 중소기업의 관리부에서 사 년째 일해 온 사람이었고 계약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에 낼 확인서를 작성하는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대표의 이름과 도장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대표의 지시를 받아 여러 서류를 대신 작성해 왔고 도장도 관리부에서 보관하고 있었기에, 이번 확인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일이라고 여기고 작성했습니다.
정작 문제가 된 것은 그 확인서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거래처가 요구한 문구를 그대로 넣다 보니 대표가 지시한 범위보다 넓은 내용이 담기게 되었고, 뒤에 거래가 틀어지면서 대표가 그런 서류를 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시가 언제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를 묻자 구두로 들었다고 답했고, 뒷받침할 것이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스스로 꾸며 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어 갔습니다.
회사에는 사내 메신저 기록이 서버에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와 업무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그 메신저를 써 왔는데, 퇴사 처리가 되면서 자신의 계정으로는 열어 볼 수 없게 되어 그 기록의 존재를 떠올리고도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재 시스템에는 확인서의 초안이 올라간 이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초안에 대표가 어떤 의견을 달았는지가 함께 기록되어 있어 지시의 범위를 되짚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회사에 경위서를 냈고 그 문서에 당시 상황이 시간 순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는 확인서를 요구한 경위에 관해 진술서를 내주었고 그 내용이 의뢰인의 설명과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않았고 기기의 확인에도 협조했으며, 그 태도가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 한 사람은 대표가 서류를 대신 만들게 하는 일이 잦았다는 점을 진술서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확인서가 거래처에 전달된 뒤에도 대표가 한동안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사정이 대화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같은 업무를 맡지 않게 되었고 그 사실도 자료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 권한 범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지시를 받았다는 말만으로는 다투기 어려웠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지시가 어디까지였는지를 회사에 남아 있는 기록으로 되짚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내 기록의 확보
회사에 보존 요청을 넣어 사내 메신저와 결재 시스템의 기록을 절차에 따라 확보했습니다.
퇴사자 계정으로는 열 수 없는 자료였으므로 회사를 통해 정식으로 받는 경로를 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권한 범위의 복원
그동안 의뢰인이 대신 작성한 서류들을 모아 어떤 종류까지 맡겨져 왔는지를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확인서가 그 목록 안에 있는 종류였다는 점을 보여 권한 자체는 있었다는 쪽으로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넘어선 부분의 특정
지시받은 내용과 실제로 적힌 문구를 나란히 놓아 어느 대목이 범위를 넘었는지를 짚었습니다.
전체를 부인하지 않고 넘어선 부분만 인정하는 방향이 신빙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관계와 경위의 정리
대표의 지시가 있었던 사정을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관계와 갈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는 점을 급여 내역으로 보이고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로 세웠습니다.
사문서위조 권한 범위 사건의 결과
검찰은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 크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도 없었다고 보아 사건을 기소유예로 매듭지었습니다.
• 사내 메신저와 결재 기록으로 지시가 확인된 점
• 그동안 대신 작성해 온 서류의 범위가 목록으로 제시된 점
•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없었던 점
회사 일로 만든 서류가 문제될 때는 지시가 있었는지보다 그 지시가 어디까지였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회사에 아직 남아 있는 기록부터 붙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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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