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사건, 음주 정도와 접촉 경위를 다퉈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상대방을 부축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추행 목적이 아니라 귀가를 돕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주변 상황과 이동 경위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사건 장소의 CCTV, 택시 호출 기록, 통화 내역, 동석자 진술을 확인해 의뢰인의 행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을 부축하게 된 이유와 접촉이 발생한 구간, 주변인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 송채연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