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피해 사건, 휴대전화 포렌식과 촬영 정황 정리로 가해자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카촬죄 피해를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은 지인의 휴대전화에서 본인의 신체가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은 장난이었다거나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촬영 각도와 저장 방식상 우발적인 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이 외부로 유포될 가능성까지 걱정되어 신속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KB를 찾게 되었습니다.

카촬죄 피해 의뢰인에게 조력한 내용

법무법인 KB는 먼저 의뢰인이 확인한 촬영물의 형태, 저장 위치, 촬영 각도, 촬영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포렌식 필요성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촬영물 보존 및 추가 유포 가능성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촬영 구도와 반복 저장 정황을 분석해 고의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가해자에 대한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 송채연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