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 밤에 찜질방 탕 안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합의가 가능한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친고죄가 아니라 합의로 닫히지 않습니다.
영상을 지우면 형법 제155조 문제가 새로 붙을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와 형법 제51조에서 읽힙니다.

청주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 촬영과 반포를 나눠 보는 자리

청주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 핵심 사항

청주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이 사건을 보는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마다 조사 일정이 잡히는 속도와 신병에 관한 판단의 흐름에 차이가 있어, 통보를 받은 시점에 일정부터 확인해 두면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다루는 자리에 놓입니다. 그 조문은 상대의 뜻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퍼뜨린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촬영과 반포를 나누어 봅니다. 어느 쪽으로 잡히느냐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 범죄가 아닌 친고죄도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 단계에서 '비난가능성 감소' 등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자체가 처벌을 면제하거나 수사를 종료시키지 않으므로, 합의에 앞서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의자의 유·불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촬영 행위가 인정되는지, 그 외 불기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합의금을 먼저 꺼내거나 상대에게 직접 다가가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금품을 앞세운 접촉은 자료를 없애려 한다거나 겁을 주려 한다는 쪽으로 읽혀 새로운 문제가 붙습니다. 협의는 창구를 하나로 두고 순서를 정해 진행합니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서의 권리(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고, 검사 기소 단계에서 수사 조서가 주요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청주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조력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KB의 형사 담당 변호사를 세운 뒤 함께 들어간 자리에서 진술하고, 협의의 가능성도 그 자리에서 함께 정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파악합니다. 즉 ①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는가(증거의 확보·상태), ② 촬영 당시 피해자의 신체 노출 부분이 무엇인가(최소한의 법적 요건), ③ 촬영 목적이 무엇인가(도용·배포 의도 유무)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합의를 추진하기 전에 피해자 측과 '공식적 채널'을 통해 접촉합니다. 이때 변호인이 직접 개입하여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금 액수·지급 방법·합의의 범위(고소 취소 등)를 서면으로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

검사 기소 단계에 진입했다면 항소심까지 대비하여 합의 내용, 피해자 진술, 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기소 또는 무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청주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 하나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없이 수사 단계에서 유죄를 암시하는 진술을 할 경우, 재판부가 그를 높은 신빙성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법정에서 번복하려 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합의 추진 시 피해자 측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법적 기준과 합리적 범위를 설정하고 '합의 조건의 왜곡·합의금 추가 요구'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청주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안에 맞춰 짚어 드립니다. 촬영된 부위가 그 조문이 말하는 범위에 드는지, 퍼뜨릴 뜻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를 갈라 놓으면 다툴 자리가 남았는지가 보입니다.

피의자 신분에서의 진술 전략, 합의 협상 과정에서의 법적 보호, 재판부 설득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전 단계를 일관되게 관리함으로써 형량 감경 또는 불기소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법 제155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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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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