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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 밤에 찜질방 탕 안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합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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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60회 작성일 26-07-18 19:33

핵심 요약 답변

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로 규정된 범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성범죄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처벌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피의자 신분에서 즉시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이며, 진술거부권 행사와 증거 확보 전략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상세 답변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 촬영 사건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촬영·반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촬영에 그쳤는지 밖으로 나갔는지
편집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합성이나 편집이 함께 있는지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처분 뒤에 남는 절차가 있는지
변호인 참여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조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
양형 사정형법 제51조경위와 이후의 조치를 어떻게 볼지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 핵심 사항


 


현재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합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촬영 행위 자체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 범죄가 아닌 친고죄도 아니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 단계에서 '비난가능성 감소' 등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자체가 처벌을 면제하거나 수사를 종료시키지 않으므로, 합의에 앞서 사건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의자의 유·불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실제로 누구인지, 촬영 행위가 인정되는지, 그 외 불기소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절대 합의금 제시나 접촉을 자의적으로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 특히 금품 제시는 '증거인멸', '협박' 또는 '합의를 명목으로 한 추가 범죄' 혐의로 변질될 수 있으며, 실제 사건의 유죄 가능성을 급격히 높입니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서의 권리(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고, 검사 기소 단계에서 수사 조서가 주요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현재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선임한 후 변호인이 함께 참여한 상태에서만 조사에 응하거나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바랍니다.
  2.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을 파악합니다. 즉 ①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는가(증거의 확보·상태), ② 촬영 당시 피해자의 신체 노출 부분이 무엇인가(최소한의 법적 요건), ③ 촬영 목적이 무엇인가(도용·배포 의도 유무)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3. 합의를 추진하기 전에 피해자 측과 '공식적 채널'을 통해 접촉합니다. 이때 변호인이 직접 개입하여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금 액수·지급 방법·합의의 범위(고소 취소 등)를 서면으로 명확히 정하여야 합니다.
  4. 검사 기소 단계에 진입했다면 항소심까지 대비하여 합의 내용, 피해자 진술, 증거의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기소 또는 무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의 진술 하나가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없이 수사 단계에서 유죄를 암시하는 진술을 할 경우, 재판부가 그를 높은 신빙성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법정에서 번복하려 해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합의 추진 시 피해자 측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 자체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법적 기준과 합리적 범위를 설정하고 '합의 조건의 왜곡·합의금 추가 요구'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카메라촬영죄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성범죄 수사·재판 경험이 풍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촬영죄의 법적 요건(촬영 대상의 신체 부위, 도용·반포 의도 여부 등)을 정확히 판단하고 '기술적·법적 불인정' 가능성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의 진술 전략, 합의 협상 과정에서의 법적 보호, 재판부 설득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전 단계를 일관되게 관리함으로써 형량 감경 또는 불기소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찍을 뜻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이나요?


A. 촬영물의 각도와 거리, 같은 시간대의 다른 사진, 기기의 동작 기록이 그 설명을 받쳐 줍니다. 말만으로는 파일의 흐름과 어긋나는 순간 흔들립니다.


 


Q. 저장하지 않았으면 괜찮은가요?


A. 촬영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어 저장 여부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다만 저장도 유포도 없었다는 점은 사건의 크기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Q. 휴대전화를 내야 하나요?


A. 어디까지 임의로 낼지는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손대어 정리한 뒤에 내면 지운 흔적이 드러나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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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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