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변호사 |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는데 회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검증된 법조문 목록에 없어 정확한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현장 사망 사고는 형법상 과실치사·중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여러 죄명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에 선임하여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핵심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약칭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시행된 특별법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신체장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현재 제공된 검증된 법조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법정형·처벌 요건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은 형법상 과실치사(제268조)나 중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위의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중복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느냐에 따라 법정형과 실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현장 안전관리 부실, 위험요소 방치, 안전교육 미실시 등이 인정되면 회사 대표는 직접적 지시자가 아니어도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형법상 과실보다 더 광범위한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기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필수 주의 사항

검찰 수사 개시 전에는 절대 자백이나 상세한 진술을 하면 안 됩니다. '사건을 모르겠다', '변호사와 상담 후 답변하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어떤 질문에도 변호사 없이 대답하지 마세요. 초기 수사 단계에서 한 말은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우며, 검찰이 기소 전에 당신의 진술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 기록, 안전관리 일지, 점검표, 지시사항 메모, 카톡·이메일 등 모든 통신 기록을 정리하고 보존하세요. 사고 이후에 이 자료들을 수정·삭제하면 형법 제155조(증거인멸)로 추가 기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지시 아래에서만 증거를 처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검찰 소환 전에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사건 신고 후 '참고인 조사'라는 명목으로 출석 요청이 올 수 있는데, 이 단계부터 변호사가 함께하면 추후 불리한 기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법 관련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고 검찰의 강경한 입장이 예상되므로, 조기 대응이 필수입니다.

둘째, 변호사와 함께 사건 발생 경위, 현장 안전 상황, 회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리하세요. 사고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지, 아니면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유족의 합의 또는 합의 추진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셋째, 수사 과정에서 검찰·경찰의 구체적 혐의를 파악하고, 각 혐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반박 증거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안전교육을 했는가', '위험 요소를 알고 있었는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인력이 있었는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 증거들을 수사 단계에 제출하면 불기소나 기소 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기소 후에는 법정 공판 준비에 들어갑니다. 증인 신문, 감정 증거, 과실 인과관계 입증 등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이 단계에서는 전문 변호인단의 전략과 법정 활동이 판결을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법 관련 사건은 법원도 공적 책임성을 무겁게 보므로, 초기부터 성실한 방어 준비가 최종 판결의 형량을 결정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근로자 사망 사건은 검찰이 매우 강경하게 대응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기소가 크게 늘었으며, 실형 판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서 수사에 응하거나 법정에 서면 과실의 정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법원도 일반적인 형량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의 혐의를 반박하고, 불필요한 추가 자백을 막으며, 과실 인과관계를 다투는 증거를 준비합니다. 합의 가능성, 처벌 유예 기준, 감형 사유 등도 함께 검토하여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활동합니다. 특히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회사 측에서 충분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전문적 법리 지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과실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사업주·경영책임자를 변론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법정 활동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된 전략을 수립하고, 과학적 감정 증거, 산업 안전 기준 등을 활용하여 객관적 방어 입증을 진행합니다.

특히 현장 조사, 안전관리 관행 조사, 유사 사건 판례 분석 등을 통해 회사 대표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중재하는 과정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형사 전담 변호사들이 검찰·법원과의 협상, 증거개시 청구, 공판 대비 등을 긴밀하게 관리하므로, 근로자 사망이라는 무거운 혐의 속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