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기소유예 변호사 | 직장 동료를 어깨에 손을 올려 토닥거렸는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직장 동료의 어깨를 토닥인 행위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등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단순히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의사를 반영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추

성추행 기소유예 | 핵심 사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을 제압할 정도의 강한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접촉하는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어깨를 토닥인 행위라도 그것이 성적 의도에서 비롯되었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행위 당시 정황(시간·장소·관계·반복 여부),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항의·회피·신고), 행위자의 평소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짧은 격려 차원의 접촉이었다 해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했거나 이전에도 유사한 신체 접촉이 반복되었다면 성적 의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친밀한 관계였고 같은 방식의 접촉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방어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범죄가 아니다'라는 무혐의와는 다르며,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검찰 내부 기록에는 남아 향후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그 외에도 초범 여부,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문·탄원서 등 정상 참작 자료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우려해 회사에 알리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고, 합의 과정에서도 금전적 조건뿐 아니라 직장 내 분리 조치나 사과문 형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고소 취하' 또는 '처벌 불원 의사 표시' 문구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하며, 합의금 지급 방식(일시불·분할)과 시기, 합의 이행 후 추가 민사 청구 포기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추행 기소유예 | 필수 주의 사항

경찰 조사 단계에서 '그냥 격려 차원이었다',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식의 단순 부인만 반복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대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낀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겠다'는 태도로 일관되게 진술하되, 구체적인 법리 다툼은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발언을 하면 녹음·녹화 기록에 남아 나중에 불리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압력을 넣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합의만 하면 문제없다'는 생각에 동료나 상사를 동원해 회유하거나, SNS 메시지로 거듭 사과하며 합의를 종용하면 형법 제283조 협박죄나 제314조 업무방해죄로 추가 고소될 위험이 있고, 2차 가해로 인정되어 기소유예는커녕 구속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피해자 측 변호사가 있다면 그쪽과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사건이 알려지면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 대응과 별개로 인사팀·노무사와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 조사 과정에서 형사 사건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합의 조건으로 '사직서 제출'을 약속했다가 나중에 번복하면 합의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으니 모든 결정은 변호인과 충분히 논의한 뒤 신중히 내려야 합니다.

성추행 기소유예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고소장을 접수받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초기 대응 방향을 수립합니다. 이 단계에서 CCTV 영상, 문자·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서 등 사건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업무상 소통 빈도, 회식 사진 등)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삭제되거나 변조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원본 파일을 백업하고 변호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경찰 조사 시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 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일관된 진술을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나중에 보충하겠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답변하면, 검찰 단계에서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조서가 작성되면 반드시 한 줄 한 줄 정독하여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으면 즉시 수정을 요구하고, 서명 전에 변호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할 때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 제안서를 전달하고, 합의 조건(금액·사과 방식·고소 취하 시기)을 명확히 문서화합니다. 합의금은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유사 사례와 피해자 측 요구를 종합해 현실적인 선에서 조율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합의금 지급 후 즉시 고소 취하 확인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합의가 성립되면 그 사실을 검찰에 즉시 통보하고, 반성문·탄원서(가족·직장 상사 등)·정신과 상담 기록(재발 방지 노력 입증) 등 정상 참작 자료를 종합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검사는 합의 여부뿐 아니라 피의자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므로, 합의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끝까지 성실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결정을 받더라도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하면 전력이 참작되어 즉시 기소될 수 있으므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행동 패턴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추행 기소유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객관적 물증(CCTV·목격자)이 없으면 결국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가'로 귀결됩니다. 변호사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 증거(평소 관계, 사건 전후 메시지 등)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법리와 무관한 주장을 반복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 기록만 남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합의 과정 역시 전문가의 개입 없이 진행하면 피해자 측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합의 후에도 '강요에 의한 합의'라며 번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유사 사건의 합의 선례와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적정 합의금을 산정하고, 합의서 문구를 법적으로 명확히 작성하여 나중에 분쟁 소지를 원천 차단합니다. 또한 검찰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 정상 참작 자료 준비, 불기소 결정 이후 재정신청 대응 등 모든 절차를 일관되게 관리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

성추행 기소유예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분석, CCTV·메신저 기록 검토, 목격자 확보 등 체계적인 증거 수집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순히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대신,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제시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도록 유도하며,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 변호사·회사 인사팀과의 협상 경험을 살려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이끌어냅니다.

또한 기소유예 결정 이후에도 직장 복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징계 절차 대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방어, 재범 방지를 위한 법률 자문 등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며, 24시간 긴급 상담 체계를 통해 구속 위기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담당전문가

이성기 홍민호 안진우 김혜영 이진호 김태안 이준재 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