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변호사 | 다툼 중 상대방이 다쳤다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상해죄는 다툼 중 상대방이 다친 경우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해 결과의 발생,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쌍방폭행 여부, 피해자의 진단서 내용입니다.
경찰조사 전 CCTV, 진단서, 사진,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상해죄 변호사 | 핵심 사항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 생리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 상태를 나쁘게 한 경우 문제됩니다. 단순히 밀치거나 멱살을 잡은 사건이라도 상대방이 넘어져 골절, 타박상, 염좌, 치아 손상, 뇌진탕 등 진단을 받았다면 상해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고,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당연히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상해죄에서 핵심은 결과와 인과관계입니다. 피해자가 다친 것은 맞더라도 그 상처가 피의자의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기존 질환이나 다른 사고로 인한 것인지,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는지,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쌍방 다툼에서는 누가 먼저 폭력을 행사했는지, 어느 정도의 물리력이 있었는지, 피해자도 폭행에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해죄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가장 위험한 대응은 “조금 밀쳤을 뿐인데 엄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진단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은 상해 결과를 전제로 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피의자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CCTV와 목격자 진술로 실제 접촉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도 신중해야 합니다. 상해죄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 중요하므로 합의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합의서 문구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넓게 작성되면 방어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상해 결과는 인정하되 우발성과 쌍방성을 주장할 사건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해죄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첫째, 피해자의 진단서와 상해 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명, 치료기간, 발급일, 사고 직후 병원 방문 여부, 기존 질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다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시비의 원인, 먼저 신체접촉을 한 사람, 밀친 정도, 주변 물건, 넘어짐 여부, 경찰 출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객관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CCTV, 블랙박스, 휴대전화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 112 신고내역, 진료기록은 상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넷째, 합의와 정상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반성문·탄원서·재발방지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해죄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상해죄 사건은 단순 폭행보다 수사기관이 무겁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진단기간이 길거나, 흉기·위험한 물건이 동반되거나, 여러 명이 가담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주장하면 특수상해나 공동폭행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사건 경위를 잘못 설명하면 정당방위나 쌍방폭행 주장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 형사센터는 상해죄 사건에서 진단서 분석, CCTV·목격자 자료 검토, 쌍방폭행 여부 판단, 피해자 합의, 경찰조사 준비, 기소유예·감경 의견서 제출을 사건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