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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누범 기간 지하철 추행 | 사기 실형 출소 2년 만이면 벌금형은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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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6-11-15 16:23

핵심 요약 답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출소 뒤 3년 안이면 형법 제35조의 누범이 되지만, 판례상 벌금형을 고르면 누범 가중을 하지 않아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법 제62조 단서 때문에 징역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어, 벌금형 선택을 이끌 자료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세 답변

누범 기간 지하철 추행 | 누범 기간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


구분내용근거
공중밀집장소추행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누범집행 종료 뒤 3년 안의 범행 · 장기의 2배까지 가중형법 제35조
벌금형을 고르면누범 가중 없음 · 3천만 원 이하판례
징역형을 고르면집행유예 불가 · 실형형법 제62조 단서
감경정상참작감경 가능 · 집행유예 결격은 그대로형법 제53조 · 형법 제56조
양형 요소전과의 종류 · 접촉 경위 · 합의 · 재범 방지형법 제51조

 


누범 기간 지하철 추행 | 제1 쟁점 — 이번 사건이 누범에 해당하는지


 


실형을 마치고 3년 안에 다시 징역형이 있는 죄를 지었다면 누범이 될 수 있습니다.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경우를 말하며, 형법 제35조는 누범의 형을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6세 회사원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24년 8월 23일 형기를 마쳐 출소한 뒤, 2026년 10월 14일 오전 8시 10분쯤 출근길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선 여성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10초가량 댔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원은 처음에는 열차가 흔들려 닿았다고 말했지만 열차 안 CCTV 영상을 본 뒤 손을 떼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습니다.


 


형의 집행을 마친 2024년 8월 23일부터 3년이 되는 2027년 8월까지가 누범 기간이므로 2026년 10월의 이번 범행은 그 안에 있고, 법원이 징역형을 고르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징역형 상한 3년이 6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원은 전과 때문에 벌금형으로는 끝날 수 없는지, 징역형이 나오면 집행유예도 받을 수 없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누범 기간 지하철 추행 | 제2 쟁점 — 누범 기간이어도 벌금형이 가능한지


 


누범 기간이라도 벌금형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누범 가중의 요건인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법원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골라 처단하는 경우로 보고 있어, 법정형 가운데 벌금형을 고르면 누범 가중을 하지 않고 3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벌금형을 고를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뒤의 정황이 함께 평가됩니다. 앞선 전과가 성범죄가 아닌 사기라는 점과 접촉 시간이 짧고 영상을 본 뒤 사실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는지는 벌금형 쪽으로 기우는 사정이 되는 반면, 출소 2년 만에 다시 범행했다는 점은 징역형을 고르는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누범 기간 지하철 추행 | 제3 쟁점 — 징역형이 나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지


 


누범 기간의 범행에 징역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단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을 받아 형기가 줄더라도 이 결격은 그대로 남으므로, 징역형이 선택되는 순간 결과는 실형이 됩니다. 형법 제56조는 누범 가중을 먼저 하고 정상참작감경을 마지막에 하도록 순서를 정하고 있어 감경으로 형기를 줄일 여지는 있지만, 이 사건에서 결과를 크게 나누는 것은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무엇이 선택되느냐입니다.


 


누범 기간 지하철 추행 | 실무 포인트


 


  1. 출소증명서처럼 형 집행 종료일이 적힌 서류로 누범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범행일이 3년의 경계에 가깝다면 하루 차이도 결과를 바꿀 수 있으므로 먼저 따져 봅니다.
  2. 피해자의 연락처를 모른다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해 줄 수 있는지 요청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다시 연락하지 않습니다.
  3. 출근 경로를 바꾸고 성 인식 개선 교육이나 상담을 스스로 받아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벌금형 선택을 구하는 데 유리합니다.
  4. 송치 뒤 처분을 맡는 기관은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분 통지를 받으면 발신 기관과 불복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누범 기간 지하철 추행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형 집행 종료일과 이번 범행일을 대조해 누범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열차 안 CCTV 영상과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해 접촉 시간과 경위가 사실보다 무겁게 적히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고, 앞선 전과가 성범죄가 아니라는 점과 출소 뒤의 직장 생활, 재범 방지 노력을 의견서로 묶어 법원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고를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누범이면 형이 반드시 두 배가 되나요?


A.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5조는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는 상한을 정할 뿐이어서 실제 형은 그 범위 안에서 사정을 보고 정해지고, 벌금형을 고르면 가중 자체가 없습니다.


 


Q.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은 없나요?


A.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는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범 기간 중의 성범죄라는 점 때문에 기소유예는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이 갖추어져야 검토될 여지가 생깁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법 제35조


· 형법 제62조


· 형법 제53조


· 형법 제56조


· 형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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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5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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