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불능미수 | 잠든 줄 알았던 동기가 깨어 있었다면 죄가 안 되나요?

핵심 요약 답변
잠든 사람을 추행하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깨어 있었더라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준강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법리에 따라 형법 제300조·제27조의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을 갑자기 만졌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어, 그 주장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준강제추행 불능미수 | 잠든 줄 알고 추행한 사건에서 검토되는 죄
| 구분 | 내용 | 근거 |
|---|---|---|
| 준강제추행 |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299조 |
| 심리적 항거불능 | 놀라 몸이 굳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될 수 있음 | 판례 법리 |
| 불능미수 | 항거불능이라고 오인 · 형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형법 제27조·제300조 |
| 기습추행 | 깨어 있는 사람의 신체를 갑자기 만짐 | 형법 제298조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 확정 시 벌금형도 등록대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준강제추행 불능미수 | 제1 쟁점 — 준강제추행이 되려면 상대가 실제로 항거불능이어야 하는지
준강제추행은 상대가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여야 기수가 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99조는 이를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판례는 항거불능을 잠이 들었거나 술에 취한 경우처럼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뿐 아니라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까지 넓게 봅니다.
예를 들어 31세 회사원이 2026년 10월 31일 대학 동기 모임 뒤 친구의 자취방에서 여섯 명이 함께 자다가, 새벽 4시쯤 옆에 누운 여자 동기가 잠든 줄 알고 이불 속에서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만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동기는 그때 잠에서 깨어 있었지만 너무 놀라 몸을 움직이지 못했고, 날이 밝자 다른 동기에게 이를 알린 뒤 11월 4일 고소했으며, 회사원은 상대가 깨어 있었다면 잠든 사람을 추행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깨어 있었더라도 갑작스러운 접촉에 놀라 몸이 굳어 저항할 수 없었다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아 준강제추행 기수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사정에 따라서는 기습적인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한 이유와 그 시간, 직후에 한 말과 행동이 이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상대가 깨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준강제추행 불능미수 | 제2 쟁점 — 상대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다면 불능미수가 되는지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는데도 그렇다고 믿고 추행했다면 불능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고 오인하고 간음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사건에서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보았고, 같은 논리는 잠든 줄 알고 추행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능미수란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가 발생할 수 없었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하는 미수를 말하며, 형법 제27조는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00조가 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잠든 줄 알고 만진 행위는 상대가 깨어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수냐 미수냐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수로 평가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툴 실익이 있지만, 감경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는 임의적 감경이어서 반드시 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미수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미수를 주장하는 것과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은 전혀 다른 대응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불능미수 | 제3 쟁점 — 깨어 있는 사람을 만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이 되는지
상대가 깨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준강제추행과 함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보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므로, 이불 속에서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는 그 자체로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준강제추행을 주된 혐의로,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미수를 예비적인 혐의로 함께 적는 경우가 있고, 피의자가 '깨어 있었다'고 주장할수록 기습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어느 죄명으로 가든 결과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불능미수 | 실무 포인트
- 같은 방에 있던 동기들에게 그날 일을 따로 묻거나 진술을 맞추자고 하면 증거인멸이나 회유로 비칠 수 있으므로, 연락하지 않고 기억나는 사실을 혼자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메시지를 보내면 원하지 않는 연락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사과와 합의의 뜻은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전합니다.
- 조사에서는 기억나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되, '깨어 있었으니 죄가 아니다'처럼 법적 평가를 앞세운 주장은 오히려 고의를 드러내는 말로 읽힐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진술합니다.
- 수사·기소 기관을 나누는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가 오면 어느 기관이 보낸 것인지 확인합니다.
준강제추행 불능미수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고소 내용과 피해자 진술의 요지를 확인한 뒤 사건 당시 방 안의 배치와 조명, 각자 잠든 시각을 의뢰인의 기억과 고소 내용으로 정리해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할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준강제추행 기수와 미수, 강제추행 가운데 어떤 법리가 맞는지를 따져 의견서에 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진술을 준비합니다.
피해자에게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과 시기를 존중해 합의를 시도하며, 성 인식 개선 교육과 상담 이수 기록을 양형 자료로 준비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포함한 결과의 무게를 의뢰인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고 스스로 말했는데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깨어 있었더라도 놀라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준강제추행 고소가 가능합니다. 깨어 있었던 사정은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미수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 혐의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Q. 미수범으로 인정되면 처벌이 크게 줄어드나요?
A. 불능미수는 형법 제27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는 임의적 감경입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의사가 함께 참작되므로 미수 여부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형법 제27조
관련 질문
· 준강제추행 항거불능 변호사 | 상대가 술에 취해 있었다면 무조건 죄가 되나요?
· 닿지 않은 강제추행 미수 | 뒤따라가 팔을 뻗기만 했는데도 죄가 되나요?
· 준강제추행 합의서 | 잠든 사람 추행 혐의라면 합의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14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