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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친구 거짓 목격 진술 | 경찰에서 거짓으로 거든 친구도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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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6-11-09 09:48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152조의 위증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거짓 진술만 처벌해,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한 거짓말은 위증이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도 스스로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해,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한 거짓말은 원칙적으로 무고가 아닙니다.
그 친구가 법정에서 선서하고 같은 말을 하면 위증이 될 수 있으니, 지금은 기록으로 진술을 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세 답변

고소인 친구 거짓 목격 진술 | 고소인 친구의 거짓 진술에 걸리는 죄


상황관련 조문성립 여부법정형
경찰·검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 진술형법 제152조선서가 없어 위증 아님해당 없음
법정에서 선서한 뒤 거짓 증언형법 제152조기억에 반하면 위증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모해 목적이면 가중)
고소인과 짜고 허위 고소를 거듦형법 제156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무고의 공범이 될 여지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내용의 진술서만 제출형법 제155조원칙적으로 증거위조 아님해당 없음
대화를 꾸며 녹음·메시지를 만들어 제출형법 제155조증거위조가 될 수 있음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고소인 친구 거짓 목격 진술 | 제1 쟁점 — 경찰에서 한 거짓 목격 진술이 위증이 되는지


 


고소인 친구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거짓 목격 진술을 했다면 그 진술만으로는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152조 제1항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는데, 경찰이나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는 선서 절차가 없어 처음부터 이 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정은 재판에서 달라집니다. 사건이 기소돼 그 친구가 증인으로 나와 선서한 뒤 경찰에서 한 말을 되풀이하면 그때부터 위증이 문제 되고, 형법 제152조 제2항은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만 판례는 위증의 허위를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해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친구가 실제로 잘못 기억하고 있다면 진술이 사실과 달라도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 송년회 뒤 노래방에서 옆자리 동료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30대 회사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에서 수사관이 고소인의 친구인 같은 팀 동료가 맞은편에서 그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다며 그 요지를 물었는데, 그 동료가 팀 단체 대화방에 먼저 택시를 탔다고 남긴 메시지 시각과 그 회사원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노래방 영수증 시각을 맞춰 보니 고소인이 말한 시각에 그 동료는 이미 노래방을 나간 뒤였다면, 이 진술은 처벌보다 먼저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써야 할 자료입니다.


 


고소인 친구 거짓 목격 진술 | 제2 쟁점 — 거짓 진술한 친구를 무고나 증거위조로 물을 수 있는지


 


수사기관이 불러 묻는 말에 거짓으로 답한 것은 원칙적으로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판례는 이 신고가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보아 수사기관의 질문에 답하며 한 허위 진술은 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고소인과 미리 짜고 허위 고소를 함께 꾸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소 자체가 허위로 밝혀져 고소인의 무고가 인정되면, 고소장을 함께 쓰거나 목격자로 나서 주기로 약속하고 고소를 거든 친구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나 형법 제32조의 방조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고, 스스로 수사기관을 찾아가 허위 사실을 적은 진술서를 내며 처벌을 요구했다면 그 행위가 신고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위조죄로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판례는 참고인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써 내는 것만으로는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없던 대화를 꾸며 녹음하거나 메시지·사진을 만들어 냈다면 새로운 증거를 만든 것으로 보아 증거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친구 거짓 목격 진술 | 제3 쟁점 — 수사 단계에서 거짓 진술에 어떻게 맞서는지


 


수사가 진행 중인 지금은 친구를 처벌하는 일보다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 기록으로 무너뜨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이고, 목격 진술은 고소인의 진술을 보강하는 증거로 쓰이기 쉬워 그 진술이 남은 채 송치되면 혐의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기소 전에는 피의자가 보기 어렵고, 기소된 뒤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 때 들은 진술의 요지를 기준으로, 그 시각 그 장소에 친구가 있었는지를 보여 줄 결제 기록과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의견서로 내고 영업장 CCTV의 확보를 함께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친구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 요구가 회유나 압박으로 비치면 구속 사유인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의심받을 수 있고, 친구가 법정에서 부탁받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면 위증의 교사범이 문제 될 수도 있으므로, 연락은 끊고 기록으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인 친구 거짓 목격 진술 | 실무 포인트


 


  1. 조사 때 수사관이 알려 준 목격 진술의 요지, 곧 누가 어디서 무엇을 봤다고 했는지를 조사 직후 메모로 남깁니다. 기소 전에는 진술조서를 볼 수 없어 이 메모가 반박 자료를 모으는 기준이 됩니다.
  2. 노래방·식당의 결제 영수증, 법인카드 사용 내역, 단체 대화방 메시지 시각처럼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춥니다. 영업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에 확보를 먼저 요청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무고나 위증 고소는 원래 사건이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끝난 뒤에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검찰청의 수사와 공소 업무를 떼어 내는 개혁 입법이 효력을 갖게 되면 송치 이후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를 낼 때에는 그 시점의 담당 기관을 확인합니다.

 


고소인 친구 거짓 목격 진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해 목격 진술의 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의뢰인이 가진 결제 기록과 대화방 메시지로 그 시각의 동선을 되짚어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을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영업장 CCTV 확보와 참고인 재조사를 요청하고, 사건이 기소되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진술조서를 열람해 증인신문에서 그 어긋남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원래 사건이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끝나면 고소인과 친구의 행위가 무고나 위증, 또는 그 공범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의 거짓 진술이 드러나 혐의없음이 나오면 바로 위증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경찰에서 한 진술은 선서가 없어 형법 제152조의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인과 짜고 허위 고소를 거든 정황이 있으면 형법 제156조 무고의 공범을, 꾸며 낸 녹음이나 메시지를 냈다면 형법 제155조의 증거위조를 검토합니다.


 


Q. 참고인 진술조서를 지금 받아 볼 수는 없나요?


A. 기소 전의 수사기록은 피의자가 열람하기 어렵고, 기소된 뒤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사 때 들은 요지와 직접 가진 객관 기록으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155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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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09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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